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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20일 임기 시작
경북도는 오는 20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도자치경찰위원은 법률에 따라 도지사, 도의회, 도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지명·추천을 통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장으로는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산과 대구 지방검찰청 부장 검사를 역임한 손순혁 변호사가 선정됐다.6명의 위원은 박두진(前 화랑교육원 원장), 박주영(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성훈(前 매일신문 경북본사장), 손영진(계명문화대 산학협동겸임교원, 前 대구동부경찰서장), 전점숙(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자문위원, 前 포항YWCA회장), 제갈돈(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경북경찰청 인권위원장) 위원이 각각 추천됐다.지명·추천된 위원들은 법, 경찰행정, 지방행정, 시민사회단체 등 각 계 각 층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는 20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3년 간의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차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범적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의 민생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경북도 제공
2024.05.09
경주·울진 동해안 해파랑길 연결사업 '속도'
경북 경주과 울진 해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이 국비 확보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올해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에 1회 추경 예산을 투입,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1년도 총사업비 720억 원(국비 360, 지방비 360) 규모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구상하고, 2022년부터 동해안 4개 시·군과 구간별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소관위를 꾸준히 방문해 올해 초 울진(190억원)과 경주(150억원)에 2026년까지 내셔널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각 국비 3억원씩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포항, 영덕 구간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각 19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도는 관련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2027년까지 전체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경북 관광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이외에도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190억원·2020~2023), 포항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90억원·2022~2023),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197억원·2023~2026)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주 양남면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조감도
구미의 한 중학교 여학생 몰카 촬영 유포…경찰 수사 중
경북 구미지역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9일 구미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영상을 본 같은 학교 학생이 학교 측에 알렸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몰카 피해 학생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미지역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구미경찰서 전경
검찰, 김천시청 압수수색…김천시장 불법 선거자급 조성 관련 증거 확보 목적
경북 김천시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9일 전격 실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김충섭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횡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김천시청 복수의 관련 부서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회계 자료를 압수하는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산하 읍·면·동장 등을 동원해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주말 대구 도심 우회하세요"…'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11일 개막 특별교통대책 추진
'2024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에 따라 대구시가 도심 일대에 대한 교통 통제에 나선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를 전면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채보상로로 통하는 일부 도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이 제한한다.이번 축제로 시가 마련한 특별교통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는 △교통소통 대책 △교통편의 대책 △주차 대책 △대시민 홍보 대책 등이다. 행사 당일에는 차량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선, 근접우회선, 광역우회선 등 3단계 교통관리 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국채보상로와 인접한 시청 앞 도로와 종로, 동성로1·6길 등은 절대 주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점 교차로 등 주요 관리지점 37곳에는 경찰, 자원봉사자, 모범운전자 등 662명을 배치해 교통상황 관리와 교통통제를 안내한다.평소 주말 탄력 배차로 587대로 감축 운행하던 시내버스는 평일 수준인 727대를 유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축제 후 귀가 편의를 위해 급행버스 5개 노선을 밤 11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호선별 각 2편을 증편해 배차 간격을 1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다만, 행사구간 교통통제로 시내버스 20개 노선 355대는 주변 도로로 우회한다. 이에 시내버스 차량 내부에 정차변경과 교통통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합 운영되는 승강장에는 안내원 배치와 안내문 게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행사 기간 대구를 찾는 타 지역 방문객과 초보운전자 등을 위해 3개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교통통제 정보가 안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는 현수막을 통해 교통통제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도시철도역 주변 주차장 이용을 안내해 원거리에서 도시철도로 환승해 행사장을 찾아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사장 주변 혼잡구간에는 단속 차량과 견인차, 단속인력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대시민 홍보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교통통제와 시내버스 우회, 대중교통 적극 이용을 안내하는 전단지 23만 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포한다. 대형포스터 및 게시판용 전단지를 아파트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기도 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 여러분들은 행사장을 찾을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행사장 방면으로 경유해 차량 운행 시에는 사전에 우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교통통제 안내 전단지. 대구시 제공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10일 집단 휴진 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0일 전국적인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돌입한다. 50여 개 병원이 참여하는 의·정 갈등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정함에 따라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권에서는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 병원 2곳이 이번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휴진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가 많을 경우 환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일부 교수들은 학회에 참석하거나 52시간 준수 차원에서 하루 왜래 진료를 쉬는 경우가 있지만, 진료과 전체가 왜래 진료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명의대의 경우엔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공식 입장은 10일 정상 진료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5월 3일처럼 진료과별로 일부 교수는 진료를 쉬는 분도 있다. 다만 지난 3일 경우 예약 환자들은 모두 정상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10일 휴진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추후 대학별로 상황에 맞춰 휴진과 진료 재조정을 통해 주 1회 휴진을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모집 인원을 승인받아 이달 31일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은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내년 입시에선 올해 수준의 입학 정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상급종합병원 경영난 심화되고 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횡단보도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구 동구, 공동주택 부실 공사 예방 고삐…구·군 최초 '골조 공사' 품질 점검 실시
대구 동구가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발생 최소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구 기초단체 최초로 골조 공사 단계부터 품질 점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동구가 이처럼 품질 점검을 강화한 것은 최근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시공 및 관리 문제로 인한 하자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돼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센 데 따른 것이다.9일 동구청에 따르면, 현재 착공 후 골조 공정이 50% 내외인 15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방문)에 앞서 품질 점검을 실시 중이다. 그간 입주자 사전 점검 후 준공 승인을 위해 이뤄지는 품질 점검을 기존 1차례(준공 단계)에서 2차례(골조·준공 단계)로 확대해 다양한 하자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동구는 공사 진척도와 시공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한 후 입주자들의 사전 점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점검 후 품질 점검을 재진행한 뒤 준공 승인을 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했다. 골조 공사 품질 점검은 민간 건축 전문가를 활용해 이뤄지며, 인력 구성은 4명 내외다. 이들은 △공동주택 공유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 시정 자문 △공동주택 품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맡는다.현행법상 주택법을 적용받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품질 점검은 대구시에서 진행하며, 이외 주택법(300세대 미만)·건축법·도시정비법 등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각 구·군청에서 품질 점검을 한다. 현재 대구에서 첫 삽을 뜬 15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준공 승인 전)는 모두 78곳이다. 구·군별로는 중·수성구 각각 17곳, 달서구 15곳, 북구 10곳, 남구 8곳, 동구 6곳, 서구 3곳, 달성군 2곳이다.동구 관계자는 "대구 곳곳에서 미흡한 공사 상태로 입주자 사전 점검이 이뤄지면서 하자 보수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골조 단계에서부터 품질 점검을 벌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동구청 전경
채무 늘었는데 '감소'로 적었다?···대구시·시의회 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오기 발견
우리복지시민연합는 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 대구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시의 2022년 총 채무가 약 92억 원 증가했고, 시 자체 채무는 약 106억 원 증가했으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표기됐다.이에 시민연합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허정 대구시 회계과장은 "2022년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감소한 것을 착각해 채무 자체가 감소했다고 표기한 것 같다"며 "2023년도 결산에선 더욱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그래프나 데이터 표엔 제대로 나와 있었으나 해석하는 문장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한 '대구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총 채무 오류.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한 '대구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사 자체 채무 오류.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의사·판사도 눈썹 문신하는데"…국민참여재판 앞두고 합법화 촉구
대구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구지법이 오는 13일과 14일 전국 법원에선 처음으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면서다. 문신업계 관계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문신사와 대구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대구지역 문신사 A(여·24)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의사보다 아티스트! 국민이 선택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눈썹 문신, 전 세계가 극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 문신사들에게 시술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 눈썹 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신고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계속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며,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문신 시술은 이미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데다, 보건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문신사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는데, 정부가 왜 의료행위로 규정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 원을 받았다가 유사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뒤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청주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TK신공항범도민추진위 "국토부,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약속 지켜라"
국토교통부의 부정적인 견해에 따라 자칫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신공항 화물기전용터미널(의성) 유치에 재시동(영남일보 5월 9일자 1면 보도)을 걸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가 9일 국토부를 향해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범도민추진위는 이날 의성청소년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화물기전용터미널을 포함한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토부를 향해 "당초 약속대로 의성에 화물기전용터미널을 건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경북도에선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구미에선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경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과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회의에 앞서 김 부지사는 "TK신공항이 경제 물류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기전용터미널과 공항 물류 단지 간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수 화물터미널 문제로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 민간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브리핑에서 이남억 본부장은 "경북도는 TK신공항을 항공 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물류 기업들의 니즈(요구)를 충족하는 공항시설과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항공물류 흐름의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를 통한 원스톱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물기전용화물터미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범도민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국토부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도 발표했다.범도민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는 지역 간 합의와 장관의 약속도 저버리고 또 다시 의성 항공 물류단지와 떨어진 군위에만 여객·화물 공용 터미널 건설을 고집하며 의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범도민추진위는 300만 도민과 함께 경북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회의 참석 도민들 역시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 도민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대구·경북 시·도 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전을 결정했다"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의성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범도민추진위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 기업인,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돼 TK신공항 건설에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9일 경북 의성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호(앞줄 왼쪽)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엄태봉 경북도이·통장연합회장이 대표로 추진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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