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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기업 유치 본격화
　경북도가 지난 15일 신규로 지정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0일 유한건강생활 서울 본사를 방문해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최종익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등과 투자유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선정에 따른 생산공장 건립과 함께 헴프산업 규제, 바이오생명 도시 생태계 조성 등 국가산단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일반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하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특히 2020년부터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산하조직 유한천연물연구소를 통해 국내산 헴프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에게 약 40만평 규모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설명하며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연구 중인 칸나비디올(CBD) 원료 의약품 및 천연물 제조 공장 기반을 안동에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에게는 환각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의약품을 안동시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산업용 대마 '헴프'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바이오산업을 향후 안동이 주도하기 위한 도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헴프 사업 관련 규제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기업 밀착 관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 향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1.경제부지사투자유치기업간담회4 이달희(왼쪽 둘째)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0일 유한건강생활 서울 본사를 방문해 강종수(오른쪽 둘째) 유한생활 대표, 김형동(왼쪽 셋째) 의원 등과 함께 신규 지정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투자유치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1.경제부지사투자유치기업간담회2 강종수(맨 왼쪽) 유한생활 대표가 본사에서 신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투자유치를 위해 방문한 이달희(왼쪽 셋째)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형동(왼쪽 둘째) 의원 등에게 회사 소개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3.03.20
[현장스케치] 대중교통 '노마스크' "마스크 깜빡 잊어도 괜찮아"
20일 오전 11시쯤 대구 서구청 앞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여전히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코로나 19 이후 1천42일 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노마스크'를 반겼지만, 얼굴을 가리는 것에 익숙해진 탓인지 어색함에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봄철 심해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KF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매곡행 425번 버스를 기다리던 송모(45·대구 서구)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착용하고 있다"며 "그래도 이제 깜빡하고 마스크를 두고 나와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며 웃음 지었다.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 안에서 답답함에 마스크를 벗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신 뒤 다시 마스크를 쓰곤 했다.이날부터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1단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가 아니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고려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지난 2020년 5월 13일 처음으로 의무화됐으며 이번 해제로 1천42일 만에 풀리게 됐다.도시철도 상황도 시내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호선 두류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10명 중 9명 정도 됐다. 두류역에서 만난 박모(73·대구 서구) 어르신은 "노인들이 특히 코로나에 취약함에 따라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껴야지 않겠나"라고 했다.일부 20대 젊은 층은 마스크에서 해방돼 자유를 만끽했다. 두류역에서 만난 20대 유모(여·대구 달서구)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격하게' 반겼다. 유씨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지 꽤 됐는데도 버스나 지하철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돼 답답했다"면서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어 반갑다. 정말 코로나19가 종식돼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등을 우려해 KF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도 꽤 됐다. 달서구 두류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KF-80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이모(24·대구 서구)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니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마스크를 도로 써야 할 판"이라며 "평소 같으면 답답함에 KF-AD나 일반 마스크에 손이 가지만 오늘은 KF-80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인 20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서 지하철 이용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20일 오전 11시쯤 대구 서구청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동현 기자
2023.03.20
예천 용문면 상금곡지구, 2027년까지 121억여 원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
경북 예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1억6천만 원(국비 60억8천만 원, 도비 18억2천400만 원, 군비 42억5천600만 원)으로 진행된다.사업대상지는 용문면 상금곡지구다. 그동안 돈사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돈사를 철거해 귀농·귀촌인이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단지, 도시 청소년이 농촌으로 유학와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한다.군은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실제 필요한 사업을 도출했다.김학동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당실 전통마을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 현재 추진 중인 마을사업과 연계해 귀농·귀촌인 유입을 유도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올해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발에 들어 갈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지구. 예천군 제공
2023.03.20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창업기업 '하늘목장' 인기몰이…연매출 7억 돌파
　경북도가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창업사업을 통해 창업한 '하늘목장 팜0311'이 인기몰이를 하며 연매출 7억원을 돌파했다. 　하늘목장 팜0311(이하 하늘목장)은 18년이나 방치됐던 성주군 벽진면의 옛 목장 부지 59만5천㎡(약 18만평)를 활용해 창업한 청년 기업이다. 성주가 고향인 여국현 대표 등 5명의 청년이 2018년 경북도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을 연 하늘목장은 성주에서 가장 유명한 주말 나들이 명소가 됐다. 　하늘목장은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학습을 연계해 시골에서 머물면서 먹고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캠프닉 전문 농장이다. 캠프닉(캠핑+피크닉의 합성어)은 가까운 장소로 소풍가듯 부담없이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의미한다. 　하늘목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2020년 1억2천만원·1만5천명, 2021년 3억원·4만명이던 매출액과 방문객이 지난해 7억원·8만명을 넘기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늘목장만의 경쟁력과 성공요인은 다양한 이용시설과 월별·계절별로 개최되는 행사와 체험콘텐츠를 꼽을 수 있다. 　여 대표 등은 13만2천㎡(약 4만평) 규모로 밀밭을 일궈 직접 디자인 한 텐트를 설치하고 카페도 지었다. 텐트에서는 숙박은 할 수 없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머물다 갈 수 있다. 여기에선 지역 농산물로 꾸려진 먹거리 키트도 구매할 수 있다. 　4월에는 쑥과 나물 뜯기 행사, 5월 밀밭 촌캉스, 9월 꽃밭 촌캉스, 10월 할로윈 축제, 11월 농촌 팜파티를 열고 매월 포레스트 걷기대회·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농촌은 청년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6차 산업과 첨단·디지털화로 청년들의 개성과 색깔을 입혀 성공하는 기회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예비, 초기, 성장 등 창업단계별로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창업분야별로 이를 세심하게 검토해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1.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창업기업 “하늘목장”3 연간 매출액 7억원, 방문객 8만명이 넘는 경북 성주 벽지면 '하늘목장 팜0311' 전경. 하늘목장 팜0311 제공
2023.03.20
[포토뉴스] 춘분 앞두고 그늘 밑 휴식
세계 산림의 날이자 춘분(春分)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봄햇살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2023.03.20
한·일관계 훈풍...경북도, 對日 수출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이 대(對)일본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북도가 일본으로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을 제치고 중국·미국에 이어 경북의 3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경북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6.0%에서 지난 2월 7.5%까지 상승했다. 　특히 철강금속 경우 올해 2월 누계 수출액이 4억여 달러로, 전년도 2월 누계(2억 달러) 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림수산물 수출액도 1천390만 달러에서 1천940만 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일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철강금속 분야의 제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지원 등 경북지역 주요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또 지난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됨에 따라 관련 대책도 마련 중이다. 특히 관세 철폐 효과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는 식품과 소비재의 수출 확대도 나선다. 경북도의 일본사무소 등과 협력해 상·하반기 홍보판촉전을 펼치고, 경북 기계부품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도 계획하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전 세계로 확산한 한류를 활용한다면 경북의 우수 농식품, 화장품, 소비재 수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효과가 가장 좋은 대면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DSC_1428 경북도 청사 전경
2023.03.20
경북도,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박차
윤석열 정부 신규 국가산업단지(15곳)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곳이 선정된 경북도가 신속한 후속조치로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15일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된 경북도는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다음달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지정키로 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20일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주재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회이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이라고 보고, 다음 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도와 시·군은 또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와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회의를 주재한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백신 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20일 경북도청에서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2023.03.20
포항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보호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추진
경북 포항시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과 울산 하천의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홍수통제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포항시는 최근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과 울산을 관할(4천951㎢)하는 형산강홍수통제소 신설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경북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경북도에도 건의할 계획이다.홍수통제소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을 통제·관리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1974년 한강을 시작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홍수통제소를 운영하고 있다.형산강 등 동해안 하천은 낙동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이나, 동해안 하천은 남·서해안 하천과 달리 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며 유량변동계수가 커 홍수 때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형산강, 태화강 등 동해안 하천에는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국가기간산업, 세계역사유적이 연접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업단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독립적 홍수통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형산강은 2018년 이후 홍수예보가 매년 발령되는 등 홍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범람한 냉천의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해 오천읍 문덕리 문덕3교에 국가 수문관측망인 다목적관측소를 이달 구축 완료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시는 냉천에 설치된 다목적관측소는 국가시설로서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소가 정상 운영되면 지속적이고 정밀한 수위, 유속 측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호 포항시 생태하천과장은 "기후변화가 잦고 자연 재난이 강력해지는 시대에 근본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가 필수"라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형산강홍수통제소 신설과 국가 수문관측망 확대 등을 추진해 시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포항시가 최근 환경부에 건의한 형산강홍수통제소 구역도.포항시 제공포항시 남구 냉천의 신속한 홍수 예보를 위해 문덕3교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인 다목적관측소.
2023.03.20
경산시 15만4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접수
경북 경산시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경산지역 15만 4천 4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 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경산시청
2023.03.20
영양군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선정···6억원 지원 받아
경북 영양군이 질병관리청의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이 사업 선정은 처음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올해부터 3년간 국비 6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실시한다.질병관리청의 이번 사업은 전국 5개 지자체를 선발하여 지역 내 소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실천적 지역 보건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자체사업 전환과 전국적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영양군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건강검진 공유자료를 토대로 6개 읍·면 건강결정요인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가장 낮고 비만율, 흡연율 등은 높게 나타난 수비면을 대상 지역으로 3년간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사업수행을 위한 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비면 전 주민의 건강실태 파악 및 진단을 통해 타지역과의 격차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문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한다.장여진 보건소장은 "경북 최초로 영양군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공모에 선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2023.03.20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입법 11개월만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었다. 지난해 4월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원안 내용은 법사위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월26일 자정께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고,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당겨 잡았다.연합뉴스
2023.03.20
경산묘목 행복나눔 한마당, 이틀간 2만주 이상 무료 배부
경북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이 지난 18~19일 진행한 경산묘목 행복나눔 한마당에 2천500여명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경산시 후원으로 경산종묘유통센터에서 이틀간 개최된 행사에는 경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방문했다.1인당 5~6종 과수(복숭아·자두·대추·체리·석류·감 등) 2만주 이상을 무료 배부하며 경산묘목의 우수성을 알렸다.묘목 무료 나눔와 함께 지역 묘목농가 플리마켓 및 경산묘목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특히 전통접목과 기계접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연을 통해 접목 신기술을 알려 관심을 끌었다.18일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묘목을 나눠준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로 100년 역사를 지닌 경산묘목 홍보 행사 개최로 경산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뿌듯하다. 묘목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조현일(오른쪽) 경산시장이 지난 18일 경산묘목 행복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묘목을 나눠주고 있다. (경산시 제공)
2023.03.20
안동시,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 돌파
경북 안동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안동시의 현재 전체 기부자는 759명으로 지난 76일 동안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13명이며, 기부자의 95%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신 많은 출향인과 힘을 보태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곳에 쓰이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시는 지난 17일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1억 원 돌파의 주인공이 된 풍산읍 출신 이광옥 <주>반도 회장과 함께 앞으로 1천 번째 기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많은 출향인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지난 17일 경북 안동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다.
2023.03.20
경북 영천 은해사 산불 예방 위해 '산문(山門)' 폐쇄
경북 영천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은해사 산문을 폐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은해사는 본사 및 말사 부속기관 등에서 봉행하는 기도·법회 등 종교활동을 최소화하고, 은해사 내·외부인의 출입 및 주요등산로 입산을 통제해 산불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은해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영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은해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경북 영천시에 소재한 조게종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전경.영천시 제공
2023.03.20
中企 육아휴직 업무대행 직장 동료에 月 30만원 준다
경북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에 직접 나선다.경북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는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은 육아휴직자 발생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직장 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장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경북도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게 총 180만원(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북광역새일센터가 수행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을 통해 경북광역새일센터와 업무약정을 체결한 뒤 업무대행자 선정하면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본인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 90% 경감 △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119아이행복돌봄터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황영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북도는 아이 보육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지난달 28일 경북도내 14개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팀장 간담회들이 경북도 관계자들과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과 관련한 단담회를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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