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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혼돈, 신공항·군부대 프로젝트 누수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대구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 도심 전역의 군부대를 대거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수십년 동안 제기됐고 근년 들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혼란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암초를 만났다.신공항·군부대 이전은 대구시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가 방위와 연계된 시설인 탓에 정부 차원의 지원없이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두 사업은 공히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다, 시설물을 먼저 옮겨 짓고 기존 땅을 팔아 갚는 '기부 대 양여(寄附 對 讓與)' 방식으로 진행돼 대구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최근 신공항 건설에 투입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신공항 건설에는 공적자금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군부대 이전 사업도 대상 부대가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5개 부대로 대구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이 중 2작전사 부지는 대구시가 향후 '국립 경북대 병원 이전 및 의료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되든 각하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대구시는 보다 세밀한 사업 진척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부여된 사업을 착실히 준비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2025.03.11

[Y르포] 나비 감상부터 케이블카까지…외국인들도 팔공산 매력에 '흠뻑'

낮 최고기온이 14℃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오전 10시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 앞. 새빨간색의 버스에 한 무리의 시민들이 몸을 실었다.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일대 관광코스를 둘러보는 대구시티투어에 참가한 인원들이다. 투어는 청라언덕역과 동대구역에서 승객을 태웠다. 봉무공원~팔공산자생식물원~동화사~방짜유기박물관을 아우르는 7시간짜리 투어 코스다. 가격은 1만원. 당초 본지 취재진은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연계해 매달 1번 운영하는 팔공산 특별코스 (비용 1천원)를 투어하려했다. 하지만 이 코스의 경우 예약 5분 만에 전석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단돈 1천원의 행복을 느껴보려한 취재진은 다소 아쉽지만 좀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버스에 탑승했다. 이날 날씨가 워낙 좋아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다. 실제 버스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를 가려다가, 투어 소식을 접하고 신청했다. 승용차보다 저렴하고, 운전 부담도 없어 좋다"고 했다. 오전 10시30분쯤 버스가 출발했다. 가이드가 투어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버스엔 외국인 관광객도 일부 보였다. 첫 목적지인 봉무공원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좋아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 맨발로 산책로를 걷는 어르신 등이 자주 목격됐다. 공원 내 나비생태원에선 형형색색의 희귀종 나비 표본을 둘러볼 수 있었다. 4살 자녀와 함께 온 김소영(36)씨는 "시설이 깔끔하고 인근에 산책로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기 좋다"고 했다. 약 30분간 자유 관광 후 본격적인 팔공산 탐방이 시작됐다. 팔공산자생식물원에 내린 관광객들은 지역 고유 자생식물을 둘러봤다. 습지원, 열매원, 덩굴식물원 등 향토 식물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체험 코스다. 다만, 이날은 대부분 식물이 싹이 움트기 전이어서 '푸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다.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에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팔공산 케이블카 코스 중 한 곳을 택했다. 케이블카를 탔다. 단 7분 만에 해발 820m 신림봉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 팻말 앞에서 찍은 '인증샷'은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필수 코스로 이미 자리 잡은 듯했다. 이날 투어의 백미는 동화사 사찰 탐방이었다. 동화사 코스는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찰 들머리에 들어서자 커다란 '종'이 관광객을 맞았다. 알록달록한 연화등 물결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외국인들은 난생처음 한국 예법으로 절을 올리고, 소원도 빌었다. 대만에서 온 츄젠원(여·27)씨는 "한국 사찰은 처음 본다. 산 속에 있어 풍경이 아름답다. 대만 사찰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며 웃었다. 다양한 유기그릇을 접할 수 있는 방짜유기박물관 방문을 끝으로 팔공산 투어 일정은 모두 완료됐다. 관광객들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서모(64·중구)씨는 "시티투어버스는 처음 이용해봤다. 평소 궁금했는데 이렇게 와보니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며 "대구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적극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팔공산 투어 일정에 대한 일부 개선도 필요해 보였다. 차량 이동 시간과 비교해 도보 시간이 비교적 많았다. 이날 취재진이 만보기 어플리케이션(앱)을 켜고 투어에 동행한 결과, 1만4천보가 찍혔다. 버스 투어임에도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셈이다. 특히, 팔공산과 동화사 등에는 경사 구간이 많아 어르신 승객은 코스를 끝까지 소화하는 데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관광협회 측은 "여러 코스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어 투어를 다녀온 사람들의 호응은 좋은 편이다. 다만, 매번 이용수요에 편차가 조금 있다.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팔공산 시티투어는 지난해 27회 운영됐다. 총 654명이 이용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구경모·장태훈·조윤화 수습기자지난 9일 대구 중구 도시철도 3호선 청라언덕역 앞에 대구시티투어 버스가 정차해 있다.팔공산 시티투어 첫 코스인 대구 동구 봉무공원 일대의 모습.팔공산 시티투어의 하이라이트인 동화사 일원. 산 속에 있는 큰 석불과 알록달록한 연화등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였다.

2025.03.10

[오늘의 운세] 3월 11일 ( 음 2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3월 11일 ( 음 2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96년생:노력만큼 결과 나온다, 최선 다해야 하는 날. 84년생:주변에 방해자, 장애물이 있어 진행이 어렵다. 72년생:잃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얻는 것도 있다. 60년생: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가벼운 운동을 하라. 48년생:가정에서 기쁜 소식 접할 수 있는 날. <소띠(丑)>97년생:오늘은 준비를 하는 날, 사전조사가 중요. 85년생:아내의 결정을 따라야 득이 크다, 장거리 이동은 불리. 73년생:여행을 생각하면 꼭 동행이 있는 계획을 짜라. 61년생:이성으로 인한 구설 생기는 날, 주의하라. 49년생:집안의 일은 여성의 결정에 따르면 좋은 날. <호랑이띠(寅)>98년생:지인의 도움으로 일을 해결하라. 86년생:작전상 오늘은 후퇴하라, 다음날 전진하라. 74년생:자존심 내세우면 굴러오는 복도 놓칠수 있는 날. 62년생:오해를 풀려하면 더 꼬인다, 기다리면 스스로 풀린다. 50년생:스트레스 해소하라, 지나친 신경은 위장병 부른다. <토끼띠(卯)>99년생:본인이 할 일은 남에게 미루지 말라. 87년생:집안 일로 분주함이 따른다, 자신의 의견을 보태라. 75년생:명분을 만들어 일한다면 순조롭다. 63년생:먼거리 이동이나 여행은 다음으로 미뤄야 함. 51년생:분실물은 내 주변 가까이에 있다, 남을 의심하지 말아야. <용띠(辰)>00년생:기다리던 일감은 충분하지가 않다, 부족한 날. 88년생:얼굴로 말하지 말라 읽히면 불리한 날. 76년생:지켜야 할 비밀은 마음에 담아야 한다, 능력 밖의 일은 피하라. 64년생:오늘은 능력 부족, 주머니가 가볍다. 52년생:자만은 화 부른다, 꾀보다 성실로 말하라. <뱀띠(巳)>01년생:내 기준과 남의 기준이 다르다, 사치 말라. 89년생:방어운전, 교통사고 주의하라. 77년생:손실이 있어도 지금 손 떼야 할 시기. 65년생:친구의 말이라도 되새김질 하라. 53년생: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 기준이 우선이다. 41년생:건강은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한다. <말띠(午)>02년생:앞장서지 말라, 뒤를 따라야 무리없다. 90년생:성급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78년생:출장이외의 이동은 무리가 따른다. 66년생:눈앞의 목적이 점점 멀어지는 날. 54년생:나눔을 실천하라, 자신의 적은 욕심이다.42년생:가벼운 일이라도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 <양띠(未)>03년생:이성과의 언쟁으로 창피를 당할 수 있는 날. 91년생:친구, 이웃과 마찰이 생길수 있는 날. 79년생:음식물 주의, 배탈이 생길수 있는 날. 67년생:남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도움된다. 55년생:땀 흘린만큼 결과로 나타난다. 43년생:오늘은 정리가 우선, 일은 다음에. <원숭이띠(申)>04년생:지인의 속임수를 주의 해야 하는 날. 92년생:직감이 예민해도 경험치로 처리하라. 80년생:공사를 구분하라, 뒷날 허물 없게하라. 68년생:접촉사고 생길수 있어 안전운전 하라. 56년생:무리한 운동은 피하라, 몸에 무리있다. 44년생:도움은 주고 받아야 정이 난다. <닭띠(酉)>05년생:금전의 분쟁, 주고 받음을 명확히 하라. 93년생:끈기가 필요한 날, 먼저 배려하라. 81년생: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둘러보라. 69년생:인장이나 문서를 잘 관리해야 한다. 57년생:이동은 불리하다, 조용한 처신 필요. 45년생:지혜를 발휘하여 아랫사람을 이끌어야 함. <개띠(戌)>94년생: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82년생:능력은 있지만 발휘는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 70년생:남의 일로 손해볼수 있는 날, 문제 만들지 말라. 58년생:상대는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형편을 살펴라. 46년생:아랫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날. <돼지(亥)>95년생:급히 서두르면 실수 따른다, 목적 생각하지 말고 형편살펴라. 83년생:말 못할 고민은 친구에게 표현하라.71년생:잘 풀리지는 않지만 무리없는 하루, 운동은 불리하다.59년생:말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은 무리 따른다.47년생:과식은 피하라, 속 탈이 생길수 있는 날.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03.10

[뉴스後] 대구 달성초 등굣길 안전해진다…통학로 개선공사 완료

좁은 인도와 각종 장애물 탓에 어린이들이 차도로 내몰렸던 대구 달성초등학교 등굣길(영남일보 2024년 7월10일 2면 보도)이 안전한 통학로로 재탄생했다.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이 KT와 협업해 보도를 별도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 것. 북구청은 2억 원을 들여 KT북대구지사 남편 도로 일원에 '달성초등 통학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도로는 북구 고성동 일원과 서구 달성초등을 잇는 약 165m 구간이다. 지난해부터 북구 고성동 일원에는 총 2천7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5개 단지)이 입주하면서 초등생 등교 수요가 급증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고성동지역 어린이 상당수는 서구에 있는 달성초등으로 입학하게 됐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통학하면서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특히, 오페라센텀파크 서한이다음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초등생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KT 북대구지사 남편 도로 차도로 통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 도로에 식재된 대형 수목과 주차 차량 등을 피해 차도 한가운데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 부지가 민간기업인 KT 소유인 탓에 단속 및 개선이 쉽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뒤 북구청은 KT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지난해 10월엔 KT북대구지사의 사유지 일부 구간(폭 1m, 연장 88.3m)에 대해 무상사용 협약서도 체결했다. 두달 뒤엔 달성초등 통학로 개선공사가 발주됐다. 이 공사를 통해 KT북대구지사 사유지 일부 공간에 대형 수목이 제거됐고, 통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장물도 옮겼다. 특히 학부모들은 폭 2m·연장 165m 규모의 보도가 신설된 것을 크게 반겼다. 신설된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마련됐다. 고성아파트 네거리 일대엔 노란 발자국, 통학로 경로 안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됐다. 괄목할 만한 변화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부지를 제공해 준 KT측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북구 고성동이 고밀도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서구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돼 다행이다. 민·관이 협업한 우수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개선이 완료된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서구 달성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로. 개선 전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서구 달성초등학교로 통하는 통학로 모습.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등교를 하고 있다.

2025.03.10

3월10일(월) 케이블·위성TV 편성표

3월10일(월) 케이블·위성TV 편성표

2025.03.10

3월10일(월) TV 편성표

3월10일(월) TV 편성표

2025.03.10

[문화산책] 작가를 이해하는 나침반

신진 작가들의 첫 개인전은 작가만 기대하는 게 아니다. 기획자인 나도 꽤 기대가 된다. 이들 중에 정말 멋진 작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 작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이들의 서사는 또 어떻게 시작될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작가와 함께 첫 장을 써 내려가는 과정은 갤러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그런데, 즐겁기만 한 일은 또 아니다. 어떻게 해야 작가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전시가 멋지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이 작업을 보고 공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건네야 할까. 그리고 작품도 잘 팔려야 한다. 그래야 작가도 힘이 날 테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조용할 틈이 없다. 전시 준비 내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따라붙는다.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기획자는 누구보다 작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가노트를 받으면 계속 펼쳐본다. 작품도 다시 본다. 작가의 SNS에 남겨둔 글들도 찾아본다.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다음은 결국 대화다. 한 번, 두 번,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어떤 작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어떤 작가는 단어 몇 개만 남긴다. 아예 글을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작업 과정에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림과 달리, 작가노트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기에 더 적나라한 자기 노출이 될 수도 있다.현대미술에서 작가노트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는 작가의 생각과 태도, 작가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이 전시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대니까. 또한 작품을 어렵게 느끼는 관객에게 조금 더 다가가게 하는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나는 작가노트를 작가의 세계를 여행할 때 들고 가는 나침반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소통을 위한 두 번째 작품이라고도 생각한다.예전에는 작가노트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글로 풀어내지 못하더라도 작품으로 더 잘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림으로 전달될 때가 있다. 어떤 감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진다. 그럴 땐 굳이 글을 억지로 쓰라고 하지 않는다. 일단 계속 작업을 해보라고 한다. 작업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작업들이 작가노트를 대신 써줄 거라 믿는다.예술은 그 자체로 충분할 때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기를 바란다.박관호<갤러리제이원 실장>박관호

2025.03.10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3월 10일)…낮 최고기온 대구·구미 15, 포항·안동 13도

2025.03.10

[월요메일] 의료클러스터에 치과응급진료도 가능케 하자

진료시간이 끝나고 퇴근을 준비하던 중에 119에서 전화가 왔다. 전신질환으로 인해 몸에 힘이 갑자기 빠져서 넘어져 얼굴 부위의 열상과 입술, 혀의 관통상으로 심한 출혈로 당장 봉합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없어 우리병원으로 옮겨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전공의 시절 응급실을 통해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외상의 환자를 일상적으로 보던 경험이 있어 다행히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었다. 치과의 경우 2001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과대학 부속병원 외에도 전국 각 지역의 50여 개의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약 3~4개 과의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중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2004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5개 과 이상으로 강화되어 5개 과 미만으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던 종합병원 치과들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에서 대거 탈락해 전공의 모집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진료과목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종합병원 내 치과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권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되었던 종합병원 내 치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치과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치과응급의료체계 부재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인 20여 년 전에만 해도 대구에는 응급실에서 치아를 포함해 구강악안면영역 전반에 대한 응급환자를 24시간 보던 대학병원이 여럿 있었으나, 현재는 경북대학교 응급실만이 치과적 질환의 응급환자를 상태에 따라 받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은 약 처방과 다음 날 외래 혹은 다른 치과로 가서 치료받는 정도로 치료의 범위도 소극적이고 협소하다. 이것은 단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이지만, '덴탈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에서조차 새벽에 치아 통증 관련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다. 대구시 치과의사회에서는 119관제센터와 치과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에 관한 핫라인을 만들어, 치과의사가 있지도 않은 응급실을 돌다가 치료를 못 받거나 치과의사의 소견 없이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대구에서만이라도 시민들의 치과응급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치과의사 배치 및 치과 의료 장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응급실 치과의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최소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만에라도 치과의사 배치 기준이 필요한 기관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완화 혹은 인턴제 폐지를 통한 레지던트정원의 증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수련기관이 확대되어, 종합병원 내 치과의 전문성과 수련기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바탕이 이뤄지고 나서 응급의료법에 치과의 응급증상에 대한 기준과 응급실 내 치과관련시설 기준을 법제화하고 응급실 전담전문의로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추가가 가능토록 하며 치과전문 응급의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치과 및 구강악안면외과분야의 응급의료의 공백은 사라질 것이다.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2025.03.10

[사설] 내년 의대 정원 원상 복구…의정 갈등 해결 돌파구 되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의료계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게 전제조건이다. 의대 정원 동결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이다. 2024·25학번이 함께 교육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26학번까지 합쳐지면 더는 교육이 불가능한 데 따른 정부의 고육지책이다.지난 1년간 의료계와 팽팽히 맞서던 정부가 오죽하면 '백기 투항'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받는 행위'라는 비판에도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수용했겠는가.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몇 년 뒤부터 의대 졸업생·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감소,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줄줄이 발생한다. 당장 전공의 무더기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 파행으로 지난해 2~7월 초과 사망 중증환자가 3천명이 넘었다는 분석만 봐도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 의사들과 합의 없이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도,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의료계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대생단체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한데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며 반발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의대 정원 동결마저 약발이 안 먹힐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기응변 대책이 아닌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도 이젠 전공의 복귀, 필수의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필요하다. 이미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다.

2025.03.10

[사설]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검찰은 장고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며,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문제 파장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재판부의 구속 취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속 만료 기간(10일)을 넘겨 기소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내란죄도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문제를불러왔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 검찰은 오랜 실무 관행대로 구속 만료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 시간으로 산정, 그 기간을 초과했다는 점을 수용했다. 피의자 인권을 챙겨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은 간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의 첫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선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범죄사실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수사기관은 형식·절차 문제로 국가적 파장을 불러온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어떤 수사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주의 근간이다. 이게 무너지면 국민 누구라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도 법치질서 확립만이 작금의 국난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신중한 행보를 바란다.

2025.03.10

[사설] 무능·도덕적 흠결 드러낸 공수처, 폐지론 나올 만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공수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과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때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탄핵 정국의 뇌관이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말이 많았다. 수사 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 부족과 비효율이 문제다. 실제로 공수처는 매년 200억원을 쓰지만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3년간 접수한 6천527건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기소율이 0.1%에도 훨씬 못 미친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기회 삼아 따가운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세운 탓에 온갖 무리수를 뒀다. '영장쇼핑' '공문서 위조' '공수처장 거짓말' 논란으로 불신만 키웠다.윤 대통령 수사·체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법적·절차적 흠결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 정당성을 훼손한 결과다. 무능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도덕성마저 의심받는 수사 기관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공수처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

2025.03.10

[자유성] JOMO족(族)

"인간의 불행은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파스칼의 저서 '팡세'에 기록된 문구다. 중세 유럽을 대표했던 철학자의 통찰이 돋보인다. 파스칼 주장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 없이 추구한다. 혼자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간 속성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순 없다. 생존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외부'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다는 데 있다. 물론, 팡세가 살았던 17세기보다 현대인의 '소외 공포증'이 훨씬 더 심각하다.현대문명은 자본주의와 한통속이 돼 인간의 욕망을 한껏 자극한다.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라고 부추긴다. 이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당연한 권리로 느낀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늘 허전하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사회 속에서 나만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이다. 우리가 사회 활동에 목을 매고 타인과 끝없이 비교하는 까닭이다. 이 같은 현대인의 심리를 빗댄 용어가 'FOMO(Fear of Missing Out)'다. 자신이 잃는 것 혹은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한다.현대인의 특성 상 'FOMO'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신세대를 중심으로 'FOMO'와 정반대인 'JOMO(Joy of Missing Out)'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JOMO'족(族)은 타인과의 관계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다. 남들 눈치 안보고 오롯이 혼자인 경험을 즐기는 것이다. 나쁘지 않은 삶이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속은 편할 수 있으니. 허석윤 논설위원

2025.03.10

[월요칼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초 계획보다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비중을 확대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 11차 전기본이 올해 확정된 이유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려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5.1%,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가 배출되는 발전 비중을 낮추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시도하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발전에서 원전 비중은 32.5%인데 반해 수소 등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11차 전기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 2036년까지 경북 영양과 봉화에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양수발전은 수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에 기댔던 이탈리아가 작년에 원전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중동 산유국조차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이념화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의 장점은 사라지고 위험성만 부각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이 국내에서 외면받는 일이 벌어졌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대폭 늘렸다. 이에 일부 보수 언론은 태양광이 설치된 산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약한 지반과 부실 시공이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보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비리를 적발해, 태양광을 '비리 카르텔'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권, 원전은 보수 정권의 정책인 것처럼 각인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고, 권장했던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란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국정 목표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산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RE 100(Renewable Electricity 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대기업과 거래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시대다. 머지않아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시대도 올 것이다.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임을 자부해 왔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잘 조화시킨다면 경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날이 온다고 필자는 믿는다. 김진욱 논설위원김진욱 논설위원

2025.03.10

[아침을 열며] 새로운 질서를 위한 통합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듯하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셈법 계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보고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성난 보수의 민심 결집에 기대어 탄핵 기각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그 속내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은 자명하다.상황이 이쯤 되니 정치권은 벌써부터 오랜 고질병 증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듯하다. 조기 대선(大選)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 공세와 국론분열 및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거짓 선동과 흑색선전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곳곳에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 같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간 줄곧 주장해 오던 기본소득 및 전(全)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에 더해서 최근에는 중도보수정당 이슈를 들고 나오더니 상속세 면제기준 18억원 상향 검토 및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듯하다.엔비디아 같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 국민지분 공유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경제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의 국민들 중 과연 18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속내는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지난주 국민의힘이 제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대안인 거 같아 최근 이어져 온 여·야 간의 상속세 개편 논쟁 과정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구속 및 이에 따른 내란선동 정치공방은 온 나라를 아스팔트 국론 분열의 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87년 체제 이후 성공한 대통령에 목말라 하는 우리 국민들의 허탈함은 더욱 더 깊어져 가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명의 전임 대통령이 탄핵심판 또는 인신구속의 오점을 남긴 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마저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을 앞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첨예한 정치적·이념적 사회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것이다.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 서로의 다른 생각과 이상(理想)을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未來)를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갈등과 분열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초(超)격차 첨단 AI 시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같이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만약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이번만큼은 냉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현학적인 포퓰리즘에 기대지 않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