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병직·이종열·정세현 의원, 도정질의 통해 적극 행정과 도비 지원 촉구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사진 왼쪽부터)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황병직(무소속·영주)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의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집행부에 날 선 질의를 펼쳤다.

황 의원은 "사업비 3천165억 원 중 국비 355억 원을 포함한 1천850억 원을 (영주)시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시민과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한 뒤 "여기에다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 원도 부담하게 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금액"이라며 산단 공사를 맡은 경북개발공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영주시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정해서 허가받아 하는 사업에 국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 시비를 줘야 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 힘없는 영주시가 억장이 무너질 판 아닙니까"라며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광역 지자체인 경북도의 재정 역할은 거의 없고 재정 자립도가 11%에 불과한 기초 지자체가 사업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영주 시민이고 도민들 다 지켜보는데 국가 공단으로 지정됐는데 국가에서 줄 돈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도지사 책임이라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영주가 재정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종열(국민의힘·영양) 의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차기 대선에서 예타 면제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도지사와 경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세현(더불어민주당·구미)의원은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 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경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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