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법 위의 기득권 집단이 된 민주노총의 벽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넘어섰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지난 주말 총파업을 끝냈다. 역대 최장인 16일 동안 운송 거부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사실상의 백기 투항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14일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던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진 탓이다. 특히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 거부 때 미봉책으로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 앞으로 한국 노·정 관계의 큰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노동 전문가들은 나라의 미래와 청년을 위해 노동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 핵심은 민노총이 보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끌어내 불평등과 비효율을 고착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민노총 소속은 현대차 등 이른바 '신의 직장'에 속하는 귀족 노조가 대부분이다. 이번 파업도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지키기'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본질은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정치파업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는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길 바란다. 민노총도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길 기대한다. 대부분 국민은 법치를 우롱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집단행동을 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노동 전문가들은 나라의 미래와 청년을 위해 노동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 핵심은 민노총이 보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끌어내 불평등과 비효율을 고착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민노총 소속은 현대차 등 이른바 '신의 직장'에 속하는 귀족 노조가 대부분이다. 이번 파업도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지키기'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본질은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정치파업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는 노동 개혁의 전기로 삼길 바란다. 민노총도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길 기대한다. 대부분 국민은 법치를 우롱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집단행동을 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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