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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전기세 인하는 물론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분산법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효력을 갖게된다.
법안 통과로 과거 지방에서 대량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가 많은 중앙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했다.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를 간신히 넘기고, 경기지역도 60%대에 불과하다. 반면 중부권과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은 100%를 상회한다. 특히 경북의 경우 경주 월성원전, 울진 한울원전의 영향으로 전력 자급률이 200%에 육박한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도 재개됐다.
발전소 인근의 전기요금을 먼 곳보다 저렴하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량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년 총선을 겨냥, 데이터센터 이전에 적극적이다. 지난 23일 한무경 의원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력소비량이 많은 시설을 지방의 대형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송배전망 건설 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유치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가 마련돼, 낮아진 전기요금으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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