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분양 '단비' 없었다…물량 늪 대구 '정책가뭄' 지속

박주희,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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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27 | 수정 2023-09-27 08:01 | 발행일 2023-09-27 제1면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PF보증 확대 등 수도권 집중

대구시 전경. 영남일보 DB

정부가 26일 주택 공급물량을 12만호 추가 확보하고, PF대출보증을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호의 인허가와 20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에선 이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비수도권을 위한 미분양 해소책 등 정작 필요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천호), 민간물량 공공전환(5천호) 등 총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사의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개선한다.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중도금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하지만 대구 부동산 업계는 시큰둥하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수도권에 집중한 정책이다. 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고 사업 주체에서 자발적으로 분양 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신규 분양 사업이 여의치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부동산 상황이 다른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건설 관계자도 "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분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너무 아쉽다"고 했다.

현재 대구는 입주 대기 물량이 계속 누적돼 공급 주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박주희·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