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되지 않는 한 외국인근로자 '계단식 인센티브제' 열심히 챙길 것"

1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주>시그니스정공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대구 기업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17일 대구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탄핵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열심히 챙기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스마일센터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직후 달성군 논공읍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주>시그너스 정공을 찾아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기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4명, 최재훈 달성군수, 법무부·대구시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눴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시작한 새로운 시스템이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맞는 방향인지 현장에서 듣고 싶었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0월에 법무부가 도입한 계단식 인센티브제는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기업과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한 등급 높은 레벨의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다. 대상은 1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근로자다. 승급을 위해선 한국어 실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 장관은 "용접 기술보다 한국어 기술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만드는 이민 정책은 결국 우리 국민과 잘 지내고 편히 지낼 분들을 우대할 거라는 취지다. 아직 한국어 점수를 충족하는 분이 많이 않을 수도 있지만, 남은 TO를 역량이 안 되는 분에게 마구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을 많이 모셔야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불안감이 있으실 것"이라며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겠다는 것이고, 불법체류는 엄단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국민들이 아시면 좋겠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해서는 "이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길게 같이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비용 문제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대구지역 기업인들에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이민정책과 관련, 한 장관은 "내국인 입장에서 피해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달래야 한다. 그 불안감이 불합리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무조건 풀겠다는 게 아니다. 만약 외국인 정책이 국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면 그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너스정공에서 13년째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푼넴씨는 간담회에서 "2008년 E9(단순노무직) 비자로 들어와서 2014년 E7(전문숙련공) 비자로 바뀌었다. 그때는 까다롭고 어려웠다"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회사도 잘 돌아갈 수 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재훈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다뤄달라고 한 장관에게 제안했다.

최 군수는 "국가 누리과정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달성군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들에게 지난해는 50%, 올해부터는 100% 보육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아이들이 이 땅에서 커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교육 문제를 다룬다면 이분들이 정착해서 아이까지 키워나갈 여건 조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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