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코앞인데…'수도권 논리' 적용 우려

21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교통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연내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된 상황인데, 법사위에서 정부 반대를 이유로 '딴지'를 걸 움직임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에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수 손실 등 국가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한 마당에 경제성을 이유로 국토균형발전의 주요 인프라를 외면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현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이용 인구 부족 등 경제성을 이유로 비수도권에 도로·철도를 놓지 않았고 결국 교통이 불편해지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는 "경제성을 이유로 지방 투자를 꺼리게 되면 결국 수도권에만 인구가 몰리게 된다"라며 "정부가 이익을 못낸다고 투자를 안하면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이 촉진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소멸 극복, 국토 균형발전뿐 아니라 영호남 화합 의미와 경제권 형성 의미도 담겨져 있다. 달빛철도를 통해 영호남이 교류하고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비용은 경제적 가치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에도 수도권 논리에 밀려 여태 달빛철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달빛철도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TK(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 가는 거대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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