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혁신적 노동·규제 개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해야"

권태신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지난 18일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권태신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지난 18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의했다.

권 고문은 과거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겪은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강연의 시작을 알렸다.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당파 싸움과 국제 정세 파악 부족으로 임진왜란, 정묘호란 등을 겪은 것을 사례로 들며 한국 경제가 순탄치 않았음을 설명했다. 이어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 발발 시점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버티는 동시에 당파 싸움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맥아더 장군은 당시 우리나라를 보고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겠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다.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권 고문은 60여 년 만에 한국의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40여 년간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시장 경제 도입, 국가 주도의 성공적인 경제 계획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 수준에 도약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미국을 다녀온 후 반도체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이 반도체를 할 형편이 안된다고 말렸다. 그럼에도 반도체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한국 내 찾아온 자본주의 변화와 함께 수많은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이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한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고문은 현재 한국 경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경제 성장에 반하는 경직적인 노동문화 등으로 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탈(脫)한국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한국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도와야 한다. 또 R&D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혁신, 교육 개혁 등으로 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