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이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피해 근로자가 15만503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2천204억원(26.8%)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많아졌다. 제조업체의 체불임금 비중이 27.5%(2천872억원)로 가장 높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20년 17.6%였던 건설업체 체불임금 비중이 23. 7%(2천478억원)로 증가했다.
임금 체불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삶이 넉넉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체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의도적으로 체임하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임은 경기가 나빠서 발생한다. 최선의 대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위기라는 신호는 체불임금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 자영업자 금융기관 연체율 상승 등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끊임없이 국무위원과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고,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쟁법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지금도 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제발 민생을 돌보길 거듭 당부한다.
임금 체불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삶이 넉넉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체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의도적으로 체임하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임은 경기가 나빠서 발생한다. 최선의 대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위기라는 신호는 체불임금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 자영업자 금융기관 연체율 상승 등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끊임없이 국무위원과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고,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쟁법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지금도 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제발 민생을 돌보길 거듭 당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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