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 간 데를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법 독주가 거의 독기를 품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6일에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안건을 의결했다.
4·10총선 이후 개원한 22대 국회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현재 한 건도 없다. 이런 와중에 실낱같은 희망도 보인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혀보자는 절충 작업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민생을 주목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중단을 전제로 했지만 "민생 사안은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감대가 감지되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시간이 촉박한 사안들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핵심적 민생 사안이다. 이밖에 증시 폭락과 연계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반도체 투자 관련 K칩스법, 자산관리계좌 비과세 관련 법안 등이 있다.
정치는 대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건 결국 합의와 협치를 향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간극이 큰 이슈들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사안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작금의 국회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극단적 대결 구조는 국민이 용인하기 어렵다. 특히 야당은 의석수에 바탕한 힘자랑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권 투쟁은 뒤로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천착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다. 그게 장기적으로 집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4·10총선 이후 개원한 22대 국회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현재 한 건도 없다. 이런 와중에 실낱같은 희망도 보인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혀보자는 절충 작업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민생을 주목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중단을 전제로 했지만 "민생 사안은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공감대가 감지되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시간이 촉박한 사안들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핵심적 민생 사안이다. 이밖에 증시 폭락과 연계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반도체 투자 관련 K칩스법, 자산관리계좌 비과세 관련 법안 등이 있다.
정치는 대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건 결국 합의와 협치를 향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간극이 큰 이슈들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사안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작금의 국회는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극단적 대결 구조는 국민이 용인하기 어렵다. 특히 야당은 의석수에 바탕한 힘자랑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권 투쟁은 뒤로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천착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다. 그게 장기적으로 집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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