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확대는 '지방 기회 빼앗기'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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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13 | 수정 2024-08-13 07:06 | 발행일 2024-08-13 제23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확대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반감시키는 역주행이다. '국토균형발전'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으면 지방 이전에 관심을 보이던 기업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소탐대실의 정책이다. 결과가 불 보듯 뻔한데 정부가 방침을 굽힐 뜻이 없는 듯해 우려스럽다.

비수도권 8개 시·도 23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게 지난 6월이다. 불과 두 달 만에 정책의 본질을 뒤집겠다는 거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대표브랜드 정책이다. 특구 지역엔 가업 상속세 폐지 등 획기적 유인책이 적용된다. 대구에는 수성구(데이터센터·ICT/SW), 달성군(2차전지소재·전기차 부품), 북구(전기차·로봇부품), 경북에는 포항(2차전지 소재), 상주(2차전지 소재), 구미(반도체·2차전지·방산), 안동(바이오) 등이 선정돼 기대감을 높였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전략사업이 뭔가. 디지털플레이 모빌리티, IT, 국방·우주 항공,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이다. 대구경북 주력 산업과 겹친다. 서울과의 접근성, 교통 및 생활편의 시설, 교육 환경, 산업 인프라, 부동산 수익 기대효과, 인력 충원 등에서 우위를 지닌 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투자에 기업이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 빗장을 푸는 기회발전특구의 수도권 확대는 국정 목표의 왜곡을 부른다. 정책의 목적을 저버려선 안 된다. "검토조차 안 한다"라는 정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겨우 지방시대의 문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