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가 2022년 최초로 제안했던 이 제도는 대부분 지자체가 신속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으로 인식된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급 안정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기존 고용허가제에 따른 '미스 매치'가 심한 탓에 적재적소 배치가 힘들고 효율성 역시 떨어진다는 하소연과 불만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광역비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 별로 각각 다른 산업 여건을 감안,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해서 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올 하반기 중으로 절차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안별로 비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허용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화답한 만큼, 이젠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원했던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도 가져야 한다. 지역 실정과 수요에 상응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와,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멸위기에도 도움이 되는 결실을 보아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광역비자는 외국인 취업과 정주 그리고 인력확보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비자 발급기준이나 관리시스템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을 부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역비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 별로 각각 다른 산업 여건을 감안,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해서 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올 하반기 중으로 절차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안별로 비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허용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화답한 만큼, 이젠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원했던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도 가져야 한다. 지역 실정과 수요에 상응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와,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멸위기에도 도움이 되는 결실을 보아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광역비자는 외국인 취업과 정주 그리고 인력확보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비자 발급기준이나 관리시스템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을 부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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