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7조원을 넘었다.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망국적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수준이다. 생활이 힘들어도 사교육비 지출은 절약리스트 후순위에 자리할 만큼 자녀교육에 관한 열정과 책임감은 대단하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모델을 발굴,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구미와 울진이,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는 대구가 각각 선정됐다.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이나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진행되며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공고해지는 사교육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철저한 성과관리가 꼭 필요한 대목이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만한 성과가 나타나면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흐지부지돼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경우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무력감은 전에 없이 커질 수도 있음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모델을 발굴,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구미와 울진이,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는 대구가 각각 선정됐다.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이나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진행되며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공고해지는 사교육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철저한 성과관리가 꼭 필요한 대목이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만한 성과가 나타나면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흐지부지돼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경우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무력감은 전에 없이 커질 수도 있음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7/news-m.v1.20250702.756274fe5a384edb87c87011caf0dee8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