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일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증원 유예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증원 유예는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화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 미묘한 온도 차는 여전해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 집단의 이기적 저항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유예가 의료 공백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두 사람 모두 개혁의 대의와 목적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 빚어지는 엇박자가 '불필요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삼스럽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여권의 분란적 상황을 야당이 놓칠 리 만무하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 집단의 이기적 저항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유예가 의료 공백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두 사람 모두 개혁의 대의와 목적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 빚어지는 엇박자가 '불필요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삼스럽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여권의 분란적 상황을 야당이 놓칠 리 만무하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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