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숨지거나 버려지는 아기들을 구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40일이 됐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기'가 수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입된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국가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자칫 병원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지난해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영아 살해·유기의 한 사례였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에는 전국에서 1천건이 넘는 의심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 5년간 확인된 사망 영아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비극을 보호출산제가 얼마나 막을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신부가 십여 명에 달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보호출산제는 자칫 합법적 아동 유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컸던 이유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출산제는 개인에게 맡겨졌던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판이 돼야 한다. 보호출산제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영아 살해·유기의 한 사례였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에는 전국에서 1천건이 넘는 의심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 5년간 확인된 사망 영아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비극을 보호출산제가 얼마나 막을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신부가 십여 명에 달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보호출산제는 자칫 합법적 아동 유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컸던 이유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출산제는 개인에게 맡겨졌던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판이 돼야 한다. 보호출산제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7/news-m.v1.20250702.756274fe5a384edb87c87011caf0dee8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