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 특구 정책도 그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때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기술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 혹은 유예하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도록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심과 추진동력은 더욱 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특구가 생겨나면서, 교육특구 같은 비경제 특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특구 수가 올해 말이면 1천 개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17개 광역시·도와 229개 시·군·구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중복 지정받은 곳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특구 아닌 곳이 없다고 할 정도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지역이 특구라는 이름을 가진 곳도 있을 것이다.
대구만 해도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등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제자유구역인 동시에 연구개발특구,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이자 로봇테스트필드이다. 경북은 크고 작은 특구가 워낙 많아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구의 효용성을 말하기가 어렵다. 숫자만 많은 현 특구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택된 특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집중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특별한 구역, 즉 특구가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특구가 생겨나면서, 교육특구 같은 비경제 특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특구 수가 올해 말이면 1천 개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17개 광역시·도와 229개 시·군·구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중복 지정받은 곳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특구 아닌 곳이 없다고 할 정도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지역이 특구라는 이름을 가진 곳도 있을 것이다.
대구만 해도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등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제자유구역인 동시에 연구개발특구,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이자 로봇테스트필드이다. 경북은 크고 작은 특구가 워낙 많아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구의 효용성을 말하기가 어렵다. 숫자만 많은 현 특구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택된 특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집중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특별한 구역, 즉 특구가 될 수 있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1.d2d1723778a440bea7a07aa9f076670f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