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국감'을 공언한 셈이다. 국감 증인에게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강제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국감'은 '김건희 여사 의혹'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한 공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감'으로 맞불을 놓을 것 같다. '김건희 의혹' vs '이재명 리스크'. 승패는 뻔하다. 여론 주목도와 파괴력의 차가 현격하다.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만 봐도 파행이 눈에 선하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그리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계엄 준비 의혹' 인사들이 대거 소환 대상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대학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문제가 쟁점이 될 게 뻔하다. 모두 일촉즉발의 뇌관이지만, 어느 것 하나 증인 출석이 여의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한 방' 없는 허탕 국감이 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다.
의정 갈등, 연금 개혁, 도전받는 반도체 산업, 브레이크 없는 남북 갈등, 미 대선, 중동 전쟁, 서민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출산율 저하 등 다급한 국정 과제가 셀 수도 없이 많다. 한가롭게 국회에선 여·야가 싸우고, 대통령과 집권당 여당 대표는 서로 말 섞기도 싫어하니 속된 말로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와 대외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여전히 기대 난망이다.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 국정 난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만 봐도 파행이 눈에 선하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그리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계엄 준비 의혹' 인사들이 대거 소환 대상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대학 관계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문제가 쟁점이 될 게 뻔하다. 모두 일촉즉발의 뇌관이지만, 어느 것 하나 증인 출석이 여의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한 방' 없는 허탕 국감이 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다.
의정 갈등, 연금 개혁, 도전받는 반도체 산업, 브레이크 없는 남북 갈등, 미 대선, 중동 전쟁, 서민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출산율 저하 등 다급한 국정 과제가 셀 수도 없이 많다. 한가롭게 국회에선 여·야가 싸우고, 대통령과 집권당 여당 대표는 서로 말 섞기도 싫어하니 속된 말로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와 대외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여전히 기대 난망이다.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 국정 난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1.d2d1723778a440bea7a07aa9f076670f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