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작용과 습관성이 있어 오래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통틀어 마약으로 부른다. 경우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및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꽤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도 이젠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그 지위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특히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다.
약에 취해 차를 모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치명적이다. 착시·환각 속에 판단력·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흉기'와 다를바 없다.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웃기고 기가 차는 건, 마약 등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정쟁에 빠져 입법부 기능을 소홀히 한 국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3년 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규정이 존재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의대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최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루속히 시행돼야 할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 검사를 가능토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영 논설위원
약에 취해 차를 모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치명적이다. 착시·환각 속에 판단력·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흉기'와 다를바 없다.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웃기고 기가 차는 건, 마약 등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정쟁에 빠져 입법부 기능을 소홀히 한 국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3년 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규정이 존재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의대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최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루속히 시행돼야 할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 검사를 가능토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영 논설위원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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