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TK지방정부로 통합하는 작업이 재차 실마리를 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TK통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초집중 현상,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서울 이외 지방의 만성적 낙후화를 극복하자는 명분을 담고 있다. 시·도민의 찬반 잠재성이 여전하지만 도전할 만한 과제이다.
행안부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여전히 커 보인다. 중재안에서도 유보된 사안이지만, 종국적으로 TK특별시의 행정청사, 나라로 치면 수도가 어디에 소재하는지 미정이다. 기존 청사를 나눠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할권의 중심지는 있어야 한다. TK특별지방정부의 수장이 둘, 셋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입법기능을 수행할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의회'의 소재지도 마찬가지다. 민감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통합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면적은 무려 2만㎢로 웬만한 소국가 단위이다. 하나의 도시(CITY), 타운으로 관리하기엔 넓다. 결국 통합하더라도 대구, 포항, 안동, 구미, 경주 등지의 중심 도시에 강한 자율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TK정부의 권한 또한 격상돼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권한의 상당부분을 포기함을 전제한다.
만약 이런 모든 장벽이 해소되고 국회 입법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광활한 특별시, 대구경북 구석구석의 세밀한 도시계획과 인프라, 경제구조의 배치, 교육, 문화의 육성 방안이 나와야 한다. TK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어온 TK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강력한 지방자치 정부를 구현한다는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성공의 결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행안부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여전히 커 보인다. 중재안에서도 유보된 사안이지만, 종국적으로 TK특별시의 행정청사, 나라로 치면 수도가 어디에 소재하는지 미정이다. 기존 청사를 나눠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할권의 중심지는 있어야 한다. TK특별지방정부의 수장이 둘, 셋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입법기능을 수행할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의회'의 소재지도 마찬가지다. 민감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통합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면적은 무려 2만㎢로 웬만한 소국가 단위이다. 하나의 도시(CITY), 타운으로 관리하기엔 넓다. 결국 통합하더라도 대구, 포항, 안동, 구미, 경주 등지의 중심 도시에 강한 자율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TK정부의 권한 또한 격상돼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권한의 상당부분을 포기함을 전제한다.
만약 이런 모든 장벽이 해소되고 국회 입법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광활한 특별시, 대구경북 구석구석의 세밀한 도시계획과 인프라, 경제구조의 배치, 교육, 문화의 육성 방안이 나와야 한다. TK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어온 TK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강력한 지방자치 정부를 구현한다는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성공의 결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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