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주도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됐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방살리기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성과는 초라하다. 기금 집행률이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체 기금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해 사업 취지를 무색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기금 사용처가 전시성 사업 위주로 제한받는 탓이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 1천495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천104억원,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원이 배분됐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의 집행률(6월 말 기준)이 18.1%로 가장 낮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대구 3곳, 경북 15곳을 포함해 전국 89곳이다. 이 중 경북 일부 시·군을 비롯해 전국 11곳은 기금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 집행률이 10% 이내인 지자체도 47곳이나 됐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일단 예산만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 생각은 다르다. 기금 사용처가 문화관광사업 분야에 편중된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외지 방문객을 반짝 늘릴 수는 있지만 정주·체류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에 선뜻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소멸대응기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결코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금이 최대한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 1천495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천104억원,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원이 배분됐다. 이 중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의 집행률(6월 말 기준)이 18.1%로 가장 낮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대구 3곳, 경북 15곳을 포함해 전국 89곳이다. 이 중 경북 일부 시·군을 비롯해 전국 11곳은 기금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 집행률이 10% 이내인 지자체도 47곳이나 됐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일단 예산만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 생각은 다르다. 기금 사용처가 문화관광사업 분야에 편중된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외지 방문객을 반짝 늘릴 수는 있지만 정주·체류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에 선뜻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소멸대응기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결코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금이 최대한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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