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불신의 벽 높았다…의대생 복귀 노력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모습. <교육부 제공>

"국민께 송구스럽다. 교육부로선 최대한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전까지 교육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해)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대 학장들과)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날 첫 회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대학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원을 잘 지원해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지금처럼 동결 유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천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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