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격 대(對)국민 담화를 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여전히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는 없었다. 탄핵에 머뭇거리던 여권 안팎의 여론이 더욱 술렁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했고, 당내 이탈표가 속출, 가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표결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다.
민심도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날 발표된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TK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비춰, 여당이 더 이상 버티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좌초할 수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12일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 더 나아가 본격적인 권한을 휘두른다면 국정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사퇴를 공식 거부하고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다. 여당이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을 몰고 올 탄핵을 피하고 싶다 해도 작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현재로선 가장 빠른 정국 안정책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헌법 절차인 탄핵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예측 가능한 시간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2016년 탄핵 당시에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거의 없었다.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안 표결에선 부디 헌법이 제시하는 길을 따른 질서 회복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민심도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날 발표된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TK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비춰, 여당이 더 이상 버티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좌초할 수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12일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 더 나아가 본격적인 권한을 휘두른다면 국정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사퇴를 공식 거부하고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다. 여당이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을 몰고 올 탄핵을 피하고 싶다 해도 작금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현재로선 가장 빠른 정국 안정책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헌법 절차인 탄핵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예측 가능한 시간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2016년 탄핵 당시에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거의 없었다.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안 표결에선 부디 헌법이 제시하는 길을 따른 질서 회복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1.d2d1723778a440bea7a07aa9f076670f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