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 '반 발짝 물러서' 법적 절차 순리대로 풀어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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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9 | 수정 2025-01-09 08:53 | 발행일 2025-01-09 제23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9일 재시도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실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방어하려는 대통령실 경호처간의 대치는 극에 달하고 있다. 세계 최정예란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 거론되고 있다. 무력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정국은 한국을 2·3차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극단적 상황일수록 정치적 자제력이 필요하다. 내 주장이 옳고 나의 법적 판단만이 정의란 아집은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 물론 윤 대통령은 계엄사태에 따른 수사에 적절히 응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경찰과 대통령실간의 적절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도 앞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수사기관도 반 발 물러서야 한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영장을 청구하고, 모욕주기식 체포, 공다툼식 수사 인상을 준다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절대 의석을 거머쥔 야당의 절제도 더 더욱 절실하다. 계엄사태 이후 권력의 고삐는 야당에 쥐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지난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의 고발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대통령 방탄차를 타고 전방 행사에 나서며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작 경호실 지휘권에서는 대통령 대행 권한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앞뒤 모순이다.

세계는 지금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순진한 모범생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조롱 섞인 관전평을 쏟아내고 있다. 법치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 속에도 정파의 이익을 접고, 국가적 명운에 질문하고 자답할 때 이뤄진다. 부디 반 발짝씩만 양보하고, 최대한의 인내와 쌍방에 대한 관용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