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기약 없이 미뤄진 국정협의회, 민생고 해결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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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  수정 2025-02-10 07:01  |  발행일 2025-02-10 제23면

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열기로 합의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뜻을 지난 7일 밝혔다. 여야가 실무협의에서 의제 합의를 못했는데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라는 게 이유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3일 만에 정책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협의회 가동이 또 미뤄지게 됐다. 당초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주장이 일리가 없진 않지만,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 협의회 가동을 마냥 늦출 일이 아니다.

국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출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 달 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이 국정협의회에 거는 기대는 컸다. 여야가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안 편성 등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경제를 살리고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로 트집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입법에는 인색했다. 국정협의회 가동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 내수 경기는 22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고 일각에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수출·환율·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데도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힘겨루기나 할텐가. 민생고 해결 등 경제 문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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