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무역흑자 상위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를 내세우며 한국·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 문제를 포함해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 SNS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무역흑자,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한미 군사적 방위비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협의했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본격 협의에 돌입했다. 상호관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율을 최소한 다른 교역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2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사실상 무관세인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됐다. 이후 각국은 미국에 무역장벽 완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약속하며 줄줄이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며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다. 백악관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먼저 협상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약 70개국이 협상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국이 실질적인 제안서를 갖고 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 확대, 조선과 LNG 분야의 실질적 협력안 등을 협상 카드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타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본과 EU 등 주요 교역국의 협상 움직임을 지켜보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동적인 만큼,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와는 불법이민 문제를, 유럽연합(EU)과는 보복관세 검토 이슈로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조치"라며 관세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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