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경북지역 산불 대응 및 민생 지원 등이 담긴 만큼, 국회의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이후 5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양당이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2천억원의 추경 규모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산불, 인공지능(AI) 대응 등의 명목으로 정부 원안보다 1조원 넘는 규모로 증액 의결했는데, 남은 상임위들에서도 최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에 1조원가량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에는 반대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바꿔 약 2조원 수준을 증액한 상태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추가적인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처럼 민주당이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에 한해 일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 양당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등을 통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