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민생쿠폰보다 근본 대책 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섞인 이야기가 엄살이 아니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9.38%) 이후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서민형인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구의 지난해 폐업자수도 4만910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 시기에도 3만명대였으나 2023년 4만526명으로 급증한 뒤 더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심리를 살리기로 한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바람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했지만, 반짝 경기진작에 그쳤다. 오히려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사가 잘되는 소고기집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민생쿠폰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탈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율관세는 이미 관련 업계 전반을 침체시켰으며, 앞으로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결정되면 끝모를 경기침체의 쓰나미가 덮쳐 올 것이다. 진입 문턱이 낮은 커피점·치킨점·편의점에 쏠린 자영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폐업의 첫번째 원인으로 손꼽히는 최저임금결정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반도체와 방산 등이 대한민국경제를 앞에서 이끄는 주역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밑바닥에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