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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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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양금희 의원 "대구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생한 피해액이 1천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중 절반 이상이 가스·소방 분야에서 주의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의 밀집화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3~ 2022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07건, 재산피해는 1천344억에 이르렀다. 중기부가 2022년 전통시장 43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화재안전 점검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C등급(주의) 이하는 소방분야 228곳, 가스분야 286곳, 전기분야 107곳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는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C(158곳), D(43곳), E(27곳)등급이 52.9%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구의 경우 C등급(주의) 11곳, D등급(심각) 5곳, E등급(제한) 4곳이었다. 경북은 C등급 16개, D등급 7개, E등급 4개였다. '가스분야'에선 전국에서 C등급 이하는 총 287곳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제한 등급(E)을 받은 시장이 29곳이나 됐고 심각 등급(D)을 받은 곳도 4곳으로 확인됐다. 경북 역시 D등급(13곳), E등급(12곳) 비율이 높았다. 전기분야의 경우 전국에서 C등급 이하는 107곳이었고, D등급을 받은 10곳 중 2곳이 대구였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점포의 부적합한 안전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LH, 공기업 의무 잊은 채 TK신공항 건설 참여 '눈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현재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아 TK신공항 SPC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상황이 바뀌면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 이 사장을 상대로 "LH가 SPC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대구시를 희망고문 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사가 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은 미래 100년의 청사진인 TK신공항 성공적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며 " LH 사업참여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별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과 대구시에 따르면 LH와 대구시는 SPC 참여와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다. LH는 '손실'을 우려해 지난 6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규 사업 부채비율을 제외해 달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에는 대구시가 사업성 확보 혹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장의 답변은 대구시가 LH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경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공기업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이 사장에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공기업 의무와 기능을 잊은 채 여러 조건만 제시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균형발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LH가 철근누락사태 등 부실 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기에 선뜻 큰 사업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 LH가 대구시에 당근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대구시는 LH가 우려하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 상승에 대해 해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공항 건설 사업성과 관련해서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LH의 경우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 비율이 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 평가에 부채 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성에 대해 "후적지 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배후 지원 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익성이 높게 나온다. SPC에 참여할 공공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현장] 국감장에 등장한 '천공' 강의 동영상…여야 설전 벌여
여야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천공' 동영상 강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역술가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가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천공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음성 파일도 재생했다. 국감장에는 '어떤 조직이 개표를 조작하면 또다시 당한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천공의 목소리가 재생됐다.박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도어 스테핑' 중단 등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가 많은데, (국정원의) 부정선거 점검도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원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른 것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이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부각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정확하지 않은 천공 강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질의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발했고, 박 의원은 "가짜뉴스, 아무 뉴스를 (유포)해도 되는가. 명쾌하지 않은 사안을 여기서 함부로"라고 받아치며 설전을 벌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여당 간사가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교 78주년 기념 제36회 오상중고총동창회 체육대회 성황리 마무리
　경북 구미 오상중·고 총동창회(회장 이영재)가 지난 15일 모교 운동장에서 김태환 오상교육재단 이사장, 김장호 구미시장, 김영식 국회의원 등 내빈과 동문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8주년 기념 제36회 총동창체육대회를 개최했다.KakaoTalk_20231016_115214367_03 KakaoTalk_20231016_115214367_02
이준석, 울먹이며 기자회견…尹 향해 "제발 여당 집단 무언수행 저주 풀어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발 여당 집단 무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結者解之)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울먹였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책보다는 정당장악에 몰두했던 모습이 낳은 모순부터 벗어 던지자"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는 검사가 아니다"라며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달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내부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달라.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에게 용기 있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흘러간 사건으로 넘겨버리기엔 너무 큰 상처가 된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딛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좀 서투르면 어떤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오늘의 사자성어, 結者解之>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이미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되어있었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서울은 해볼 만하다며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입 밖에 내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사람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하는 말은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쳐 이제는 단체로 현실부정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까?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당정 일체가 부족합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공산주의로 체제경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태정치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어야 합니다.정권의 임기반환점에서 치르는 총선은 정권 전반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뼈아픈 것은 지난 1년 반의 집권을 통해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 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 가장 높은 곳에도 법은 추상같이 적용된다는 선례를 세웠습니다.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습니다.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장악에 몰두했던 모습이 낳은 모순부터 벗어 던집시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주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를 독립영웅으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지적하십시오. 당이 적어도 버리면 안 된다고 사관보다는 교과서에 가까워야 상식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솔직하지도 못했고 논리적 귀결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축소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임용 정원은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입학정원은 줄이지 않겠다는 비겁한 선택은 교대를 졸업했지만, 임용은 안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 정권이 끝난 뒤에 발생할 것이라는 이해 타산적인 비겁함 아닙니까.우리가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것은 부처로서의 수명이 다한 여성가족부인데, 왜 거꾸로 R&D예산이 삭감되어야 합니까? R&D예산에 방만함이 있다면 외과수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잼버리 사태를 겪고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9.4%를 늘리는 반면 KASIT, DGIST, GIST, UNIST등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은 11.8%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두서없이 의대 정원을 1천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락가락 합니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대 졸업자를 과 공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대책보다는 지방 의료기관과 비인기과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어야 합니다.강서구가 전라도 출신 출향민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면 큰 결심 끝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을 믿고 투표해 주셨던 그 고마운 마음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상처를 입고 이탈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 봅시다. 80이 넘는 나이의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한 전라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우리당 의원 전원의 5.18 기념식 참여라는 파격을 넘어 완전한 꽃을 피우지 못했는지 성찰합시다. 지난 잼버리에서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성하고 민주당보다 빠르게 새만금 관련한 우리의 대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움직입시다.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란,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내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강서구에서 회식을 한 뒤 보고서에 그 실적을 보고하는 전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선거의 결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오늘의 사자성어는 結者解之(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는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 주십시오.내부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사람 뒤에 숨지 않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마지막으로 가수 토이의 스케치북의 노랫말을 인용합니다. 옆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이기적인 삶을 걸어왔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에게 용기 있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하나의 흘러간 사건으로 넘겨버리기엔 너무 큰 상처가 된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딛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시다. 좀 서투르면 어떻습니까.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고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6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80일이면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닦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공석이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정광재 신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임명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운영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 대변인에는 초선인 박정하(강원 원주갑)의원이, 선임 대변인에는 전 서울 강동구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원(동두천 연천갑) 의원이 내정됐다. 정 대변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서 "수도권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 대한 전면 배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70년대생이 대거 배치됐고, 수도권 중심의 인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의 (당직자) 인선을 보면 앞으로 당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직 6명 임명직 당직자 가운데 비수도권은 이만희 사무총장과 박정하 대변인뿐이다. 나머지 4명(비례대표 포함)은 모두 수도권이다. 한편 이번 인선은 지난 14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양금희 "산업단지 경쟁력 잃어가 …규제 개선 필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던 산업단지가 수출·고용인원 감소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단지 가동률 역시 하락세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6월 기준)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한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동률이 1.9%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13~ 2023년(7월) 산단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이 6만1천164개에 달했다.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 기업 합계(703건)가 신규 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신규기업(252건)이 해지기업(120건)보다 많았고, 경북 역시 신규기업(1천350건)이 해지기업(1천21건)보다 많았다. 양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김기현 물러나야", "위기에 합심해야" 보선 참패 책임론 여진
　국민의힘 임명직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선 김 대표를 향해 '물러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은 지난 14일 보선 패배에 대한 지적을 수긍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명직 당직자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다. 　　임명직 일괄 사퇴를 두고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중구난방 흔들기는 안 된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 대표가 임명직 일괄 사퇴를 수용하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보선이 이재명과 윤석렬 대통령 대결처럼 압축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 대표가 의원들에게 선거 지원 동원령을 내린 탓에 판이 커졌다. 국민의힘 텃밭도 아닌 곳에 너무 화력을 집중하면서 타격이 컸다. 김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SNS에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최재형 의원도 SNS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했다. 　김 대표 사퇴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게 쇄신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용 의원도 "위기에 분열하기보다 합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며 했다. 　한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모독해 놓고 참모들 뒤에 숨었나"라며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찡그린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당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면적, 피해액 경북도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여의도 130배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년 9월)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는 2018년 496건,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9월 말 기준 529건으로 총 3천403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면적은 여의도(290ha)의 약 130배에 해당하는 3만7천602ha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액은 총 2조 1천421억 2천6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565건), 강원도(381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면적은 경북도가 약 2만692ha로 가장 넓었고 강원도(9천496ha), 충청남도 (2천800ha)등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경북도가 1조1천61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도(5천795억 1천100만원), 충청남도(1천614억 4천만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매년,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홍준표 "책임져야 할 사람이 혼자 남아 수습하겠다는 건 난센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완패 책임을 둘러싸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지도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아닌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지사는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당이 어려울 때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다 나가라고 하면 누가 수습하냐"며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사퇴까지 한 마당에 당의 원로가 이렇게 초를 치는 건 보기 좀 민망하다"고 했다.홍 시장은 '초 친다'는 표현에 "심했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당 대표가 당무를 잘못해 책임지고 물러나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수습을 한다. 당헌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정당은 늘 그렇게 운영돼 왔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수습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오히려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오염수' 격돌…與 "괴담선동" 野 "日에 동조"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데서 가공됐을 때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에서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동조를 하고 또 일부는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괴담 선동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대립에 정회되는 등 감정싸움을 계속했다.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와 '효력 정지'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일방만 준수하는 합의는 거짓에 불과하다"라며 "9·19 군사합의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국민적 불안이 없게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가 파기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촉발한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3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 간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양당 간사가 맞붙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직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분이 (공청회에) 와서 양심껏 표현의 자유를 갖고 (말)한 것을 두고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갑질"이라며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간에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논의도 하기 전에 출석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양 간사는 목소리 좀 줄이라"며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을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조사 전문성 인정해야"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초동 수사 때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경찰청과 T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S는 경찰(지방경찰청, 경찰서)로부터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감정'이 아닌 분석만을 의뢰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TS의 분석 결과는 정식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다. 　강 의원은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여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와 규정 미비로 급발진 등 차량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TS가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차량 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TS에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 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 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KakaoTalk_20221006_163037450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국감파일]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40% 직원 전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청사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4대는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10%는 관용 차량만 쓸 수 있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326기 중 133기는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기는 관용 차량만 쓸 수 있어 직원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충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정부세종청사로 총 146기 중 65기가 직원 전용이었다. 관용차량 전용은 20기로 확인됐다. 　전기차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는 관용 차량 전용 충전기가 8기,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 고심하는 산업부에도 관용차 전용 충전기 2기가 있어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차충비(충전기당 전기차 수)가 13.9%에 불과한 세종시는 국회의 전기차 충전기운영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의 경우 전기 차량 충전시설이 43기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청사의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을 통한 인프라 확대 노력에 모든 정부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5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45만대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인선 의원 프로필 최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국감파일] 벤처투자도 수도권 쏠림
　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 하는 자펀드 수도권 기업 투자금액이 전체의 67.2%를 차지한 반면, 5대 광역시는 13.5%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은 29.8% 증가한 1만8천501명으로 나타났지만, 83%(1만5천402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투자금액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중기부가 소관 하는 자펀드의 수도권 기업 투자금액은 1조3천893억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반면 5대 광역시는 전체금액의 13.5%, 나머지 지역은 13.4%에 그쳤다. 전남(0.1%), 세종(0.5%), 광주(0.7%)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구는 5년 평균 1%에 그쳤다. 　　양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불균형을 고착화 시킬까 우려된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KakaoTalk_20210621_161658648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한동훈 장관 "이재명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 기각됐지만 중형"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야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고,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실패를 부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의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권칠승·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언급하며 "제안 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상당수가 가결표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곤 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이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걸로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재차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받아쳤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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