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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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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공석이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정광재 신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임명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운영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 대변인에는 초선인 박정하(강원 원주갑)의원이, 선임 대변인에는 전 서울 강동구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원(동두천 연천갑) 의원이 내정됐다. 정 대변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서 "수도권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 대한 전면 배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70년대생이 대거 배치됐고, 수도권 중심의 인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의 (당직자) 인선을 보면 앞으로 당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직 6명 임명직 당직자 가운데 비수도권은 이만희 사무총장과 박정하 대변인뿐이다. 나머지 4명(비례대표 포함)은 모두 수도권이다. 한편 이번 인선은 지난 14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양금희 "산업단지 경쟁력 잃어가 …규제 개선 필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던 산업단지가 수출·고용인원 감소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고,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단지 가동률 역시 하락세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6월 기준)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한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동률이 1.9%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13~ 2023년(7월) 산단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이 6만1천164개에 달했다.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 기업 합계(703건)가 신규 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 신규기업(252건)이 해지기업(120건)보다 많았고, 경북 역시 신규기업(1천350건)이 해지기업(1천21건)보다 많았다. 양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김기현 물러나야", "위기에 합심해야" 보선 참패 책임론 여진
　국민의힘 임명직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선 김 대표를 향해 '물러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은 지난 14일 보선 패배에 대한 지적을 수긍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명직 당직자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다. 　　임명직 일괄 사퇴를 두고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중구난방 흔들기는 안 된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 대표가 임명직 일괄 사퇴를 수용하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보선이 이재명과 윤석렬 대통령 대결처럼 압축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 대표가 의원들에게 선거 지원 동원령을 내린 탓에 판이 커졌다. 국민의힘 텃밭도 아닌 곳에 너무 화력을 집중하면서 타격이 컸다. 김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SNS에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최재형 의원도 SNS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이 내린 사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했다. 　김 대표 사퇴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게 쇄신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용 의원도 "위기에 분열하기보다 합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며 했다. 　한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모독해 놓고 참모들 뒤에 숨었나"라며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찡그린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당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면적, 피해액 경북도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여의도 130배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년 9월)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 발생 건수는 2018년 496건,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9월 말 기준 529건으로 총 3천403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면적은 여의도(290ha)의 약 130배에 해당하는 3만7천602ha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액은 총 2조 1천421억 2천6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7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565건), 강원도(381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면적은 경북도가 약 2만692ha로 가장 넓었고 강원도(9천496ha), 충청남도 (2천800ha)등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경북도가 1조1천61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도(5천795억 1천100만원), 충청남도(1천614억 4천만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매년,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홍준표 "책임져야 할 사람이 혼자 남아 수습하겠다는 건 난센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완패 책임을 둘러싸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지도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아닌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지사는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당이 어려울 때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다 나가라고 하면 누가 수습하냐"며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사퇴까지 한 마당에 당의 원로가 이렇게 초를 치는 건 보기 좀 민망하다"고 했다.홍 시장은 '초 친다'는 표현에 "심했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당 대표가 당무를 잘못해 책임지고 물러나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수습을 한다. 당헌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정당은 늘 그렇게 운영돼 왔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수습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오히려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오염수' 격돌…與 "괴담선동" 野 "日에 동조"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데서 가공됐을 때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에서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동조를 하고 또 일부는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괴담 선동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대립에 정회되는 등 감정싸움을 계속했다.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와 '효력 정지'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일방만 준수하는 합의는 거짓에 불과하다"라며 "9·19 군사합의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국민적 불안이 없게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가 파기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촉발한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3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 간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양당 간사가 맞붙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직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분이 (공청회에) 와서 양심껏 표현의 자유를 갖고 (말)한 것을 두고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갑질"이라며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간에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논의도 하기 전에 출석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양 간사는 목소리 좀 줄이라"며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을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조사 전문성 인정해야"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초동 수사 때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경찰청과 T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S는 경찰(지방경찰청, 경찰서)로부터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감정'이 아닌 분석만을 의뢰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TS의 분석 결과는 정식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다. 　강 의원은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여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와 규정 미비로 급발진 등 차량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TS가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차량 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TS에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 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 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KakaoTalk_20221006_163037450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국감파일]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40% 직원 전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청사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4대는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10%는 관용 차량만 쓸 수 있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326기 중 133기는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기는 관용 차량만 쓸 수 있어 직원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충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정부세종청사로 총 146기 중 65기가 직원 전용이었다. 관용차량 전용은 20기로 확인됐다. 　전기차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는 관용 차량 전용 충전기가 8기,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 고심하는 산업부에도 관용차 전용 충전기 2기가 있어 전기차 보급확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차충비(충전기당 전기차 수)가 13.9%에 불과한 세종시는 국회의 전기차 충전기운영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의 경우 전기 차량 충전시설이 43기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청사의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을 통한 인프라 확대 노력에 모든 정부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5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45만대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인선 의원 프로필 최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국감파일] 벤처투자도 수도권 쏠림
　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 하는 자펀드 수도권 기업 투자금액이 전체의 67.2%를 차지한 반면, 5대 광역시는 13.5%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은 29.8% 증가한 1만8천501명으로 나타났지만, 83%(1만5천402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투자금액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중기부가 소관 하는 자펀드의 수도권 기업 투자금액은 1조3천893억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반면 5대 광역시는 전체금액의 13.5%, 나머지 지역은 13.4%에 그쳤다. 전남(0.1%), 세종(0.5%), 광주(0.7%)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구는 5년 평균 1%에 그쳤다. 　　양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불균형을 고착화 시킬까 우려된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KakaoTalk_20210621_161658648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한동훈 장관 "이재명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 기각됐지만 중형"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야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고,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실패를 부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의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권칠승·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언급하며 "제안 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상당수가 가결표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곤 한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이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걸로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재차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받아쳤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장관 재직 당시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알뜰폰 시장도 통신3사 자회사가 장악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8%에 달했다. 　알뜰폰 가입자에서 IoT회선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총 823만명(7월 기준)으로 이 중 통신 3사에 가입한 사람은 393만명(48%)이다. 　김 의원은 "과점인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나,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금융·유통·건설 등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김병욱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감파일] 포병 주력 무기체계에서 인명사고 해마다 발생
　K9자주포 등 우리 군 주력 포병 무기체계에서 해마다 동일한 이유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K9자주포, K2전차 등 포병 무기체계 인명사고 사례를 보면, 훈련 중 승무원이 회전하는 포탑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사고가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K55A1 자주포 포탑에 머리 부위가 충돌했고, 지난해에는 K1E1 전차 포탑과 차체 사이에 팔이 끼었다. 올해 5월에는 K9자주포 포탑에 머리 부위가 압박돼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K2전차의 경우 회전하는 포탑과 충돌해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없었다. 　인명사고 발생 비율이 달랐던 이유는 비상 멈춤 장치 등 비상 옵션 기능 적용 여부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K2전차와는 달리 K9자주포, K55자주포 등 우리 주력 포병 무기 대부분이 승무원의 생명과 관련된 비상 옵션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군 주력 포병 무기 체계에서 승무원 인명사고가 올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모두 중상이라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K2전차와 동일하게 포병 무기에도 '비상 멈춤 장치' 장착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임병헌 의원 사진 (1)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TK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예타 면제, 17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원 장관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해 물었고, 원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실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TK신공항추진단은 신공항건설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지난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TK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공공기관 SPC(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다. 또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통합신공항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해 9월 군위군민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에 모인 군위 군민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영남일보 DB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국감파일] ‘닭근혜’는 되고 ‘대깨문’은 안 된다, 다음 선택적 댓글 논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표현인 '대깨문'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된다. 해당 기능은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처음 적용됐으며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 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카카오는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된다"며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는 비속어로 판단해 해당 어휘가 포함된 경우 가리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동물로 사람을 비하한 '쥐박이', '닭근혜' 등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은 삭제나 가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비판하는 표현도 삭제·가림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1월 당시의 카카오 증오 발언 관련 내부 보고서를 보면 세이프봇에 적용할 증오 표현을 임의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대깨문을 포함한 정치적 표현을 상당수 규제 단어로 선정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의 댓글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 검열 수준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양금희 의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전문인력 부족"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지원군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IP-DESK 현황'에 따르면 현재 IP-DESK는 11개국에서 1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IP-DESK의 실적 현황을 보면 1개 센터당 평균 근무 인원은 1.3명, 지재권 상담 실적은 약 3만 건이다. 1년에 1인 평균 4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실적과 달리 분쟁 발생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경고장·침해감정서 등 법률의견서 지원 실적은 101건에 불과했다.상근 인력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상근 인력 23명 중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 경력이 있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나머지 인원들은 물류회사, 광고회사, 유통회사 등에 근무한 것이 주요 경력으로 확인됐고, IP-DESK는 별도로 외부 변리사, 변호사 등을 자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은 IP-DESK가 기업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지재권 분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IP-DESK 상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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