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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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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지 양도가격 제한 완화…입주 10년 후엔 시세대로 판매 가능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건축물은 입주 후 10년 뒤부터는 시세대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된 까닭에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했다. 이에 법 적용 해석 등을 두고 민원이 계속돼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규제가 제거된 탓에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라며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결국 '중진 페널티' 적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기준에서 제외되는 듯 했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에 대해 중진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네 번째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들 29명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인 공천 신청자들의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을 반영해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감산점'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대구 지역을 사례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지역구를 옮긴 경우를 묻는 질문에 "지역구 쪽에서 같은 구라던가 이동한 거에는 동일 지역구로 봤다. 대구 같은 데에선 동일 지역구에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사실상 수성갑 지역을 언급했다.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주호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공관위는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 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어진다. 이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 컷오프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형 비례정당 받아들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6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안을 의총에 보고했다"며 "의원들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의총 공개발언에서 준연동형 유지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 승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승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 정당'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불완전하게 준연동형제를 도입했지만 여당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었고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국민의힘은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으로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에 의해 입법 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갖고 이를 매개로 지역구 (공천)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준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에서 "준연동형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만장일치로 힘을 실어준 만큼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불길한데"…與 공천 심사 진행될수록 TK 현역 의원 긴장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을 향한 '공천 칼날'을 드러내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진 희생론'이 본격화 되고 있고, 공천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현역 물갈이를 위한 지적이 나오면서 반발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부산경남(PK) 중진인 서병수(부산진구갑·5선)·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3선) 의원에게 PK지역 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과 김 의원은 김두관 의원의 경남 양산을 출마를 각각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진 희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험지로)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부산발 중진 희생론이 나오면서 TK 정치권에선 지역 중진 의원의 '험지행'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선인 주호영 의원(수성갑)에 대해 '동일 지역구 3선 페널티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더욱 그렇다. 주 의원은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겼다. 수성갑과 수성을을 동일 지역구로 묶은 셈이다. 공천 심사를 위해 진행되는 '여론조사 방식'도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공관위는 이미 진행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조사와 다르게 지역구별 공천 신청자 전원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선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가 가장 나은 지를 묻는 게 아니라 타 정당 후보에 대비한 경쟁력을 물었다. 당심이 강한 TK에서 변별력이 없는 방식이라 현역 물갈이를 위한 여론조사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TK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심이 강한 TK에선 후보들 간 비교가 아닌 타당 후보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현역과 예비후보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공천 작업 속도…설연휴 끝나고 부적격자 윤곽 드러날 듯
국민의힘이 5일부터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심사와 후보별 경쟁력 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끝낼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종 858명의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앞서 공관위는 3차 회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강화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관위는 신4대 악(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범죄)과 4대 부적격 비리(본인과 가족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에 대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설 명절 이후 부적격 대상자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다면 면접 시작 전에 적격자에 대한 결정을 하려 한다"며 "그리고 몇명 정도가 부적격으로 정해졌는지 정도는 공개하되 굳이 명단까지는 공개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경쟁력 여론조사에 대해 "당내 후보끼리 경쟁력을 묻는 게 아니고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여론조사에 들어가도 큰 문제 없다"며 "나중에 여론조사를 마치고 부적격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덜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공관위에 따르면 컷오프(공천 배제)대상자는 따로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현역의원 컷오프에 대해 "따로 발표할지 안할지 아직 논의가 완결되진 않았으나 따로 발표 안할 수 있다"며 "개별통보는 하지만 그 지역구에 대한 최종후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인 13일부터는 지역별 면접을 실시해 빠르게 경선 또는 전략공천 지역, 현역 컷오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월 말까지 가능한 모든 공천 심사 절차를 마무리해 선거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위성정당 난립 예상…투표용지 길이 50cm 넘을 수도
4·10총선에서 투표용지 길이가 50㎝를 넘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제가 현행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꼼수 위성정당'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상 첫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4년 전 총선에선 비례정당 35곳이 등록해 투표용지의 길이가 48.1㎝에 달했다. 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 등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낸다면 올해 총선 투표용지의 길이가 50㎝를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셈이다.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꼼수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공약했다. 위성정당 재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옹색한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연동제를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잘못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위성정당을 합리화하는 모양새이다.준연동형제는 양당 중심의 극한적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에 문호를 넓혀 다당제를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성정당으로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틀린 말이다. 비례 제도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병립형으로 회귀를 제안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내팽게 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채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참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천 심판대 오른 TK 후보 '긴장의 시간'
국민의힘 공천 전초전이 마무리됐다. 4·10총선 지역구 출마 희망자들이 공천 신청을 끝내고 일제히 심판대에 올랐다. 전체 253개 선거구에 847명이 신청, 3.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2개 선거구에 44명이 접수한 대구는 3.66대 1을 기록했다. 경북에선 13개 지역구에 67명이 몰렸다. 세종(6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15대 1의 경쟁률이다. 대구경북(TK)에서 '나 홀로 신청' 지역구는 달성 뿐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유일한 신청자다. 추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과 관련,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접수한 647명에 비해 1.31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 모두 대상이다. 공관위는 우선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후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공관위가 '신(新) 4대 악'으로 분류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강력·뇌물·재산·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도 부적격 대상이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TK후보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다. 공관위는 서류심사로 부적격 후보를 걸러낸 뒤,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을 마치는 대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컷오프는 면접 점수와 함께 당무 감사, 기여도, 여론조사 등이 반영된다. 의원 컷오프 규모는 7명으로 예상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 TK의원들은 초긴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도부의 정성평가 결과를 공천에 반영키로 하면서 좌불안석이다. 지도부와 공관위의 재량 확대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텃밭인 TK 공천은 최대한 늦춰질 전망이다.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TK에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전략 공천이 또 이뤄질 것인지 새삼 주목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총선 대구 중-남구·동구을·경북 포항남-울릉 경쟁 치열
4·10 총선 대구·경북(TK)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총 112명(대구 44명, 경북 68명)으로 집계됐다. 4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대구 중-남구, 동구을 지역이 경북은 포항남-울릉 지역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에서 가장 많은 공천을 신청한 지역은 중-남구다. 임병헌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은 △국민의힘 강사빈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송영준 대구시당 중·남 청년지회장△임병헌 의원 △이앵규 전 대구시당 사무처장 △윤정록 소상공인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8명이 신청했다. 정치권은 경쟁이 과열되고 민심을 외면하는 선거전이 펼쳐질 경우 공관위가 단수 혹은 전략공천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공천 신청자 중 최연소(강사빈 중앙당 상근부대변인·2001년생)와 최고령인 임병헌 의원(1953년생)이 같은 지역에 접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강대식 의원 지역구인 동구을 지역도 경쟁이 치열하다. △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 △서호영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 △우성진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오비호 전 대구광역시당 청년위원장 △강대식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등 7명이다. 특히 동구을은 비례대표인 조 의원이 강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며 현직 의원 맞대결이 성사됐다. 또 이재만 전 동구청장(25~26대)이 경쟁에 가세하면서 전직 동구청장 간 대결 구도도 만들어졌다. 강 의원은 27대 동구청장을 역임했다. 동구을 선거구에 편입된 군위군 유권자가 2만2천 명에 이르는 탓에 군위의 표심을 잡는 후보가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경북은 포항남-울릉 지역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 지역은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충운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최병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김병욱 국회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이병훈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 9명이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공천 신청자 역시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년 등 가점 대상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이밖에도 대구 달서병은 현역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현직 의원만 예비 후보를 신청한 지역도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달성이다. 정치권에선 추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과 더불어 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며 활약한 탓에 누구도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월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 거부…정부여당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개청 등을 받아들이며 유예를 호소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민주당의 중재안 거부 결정은 산업현장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총선에서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처음부터 중대재해법 유예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한다. 실제 국민의힘은 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줬다"고 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를 중단한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중재안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외면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결국 병립형 회기 결정하나…선거제 개편 투표 실시 가닥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만약 병립형 회귀가 결정될 경우, 민주당은 공약 파기와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원에게 책임을 미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동형·병립형 등 비례대표제 결정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 당원 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이 현실화 된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당내 이견이 계속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소수 의견 국회 진출 보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딪쳐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사실상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었으나 당내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실제 올해 1월에는 당 소속 의원 8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유지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기에 힘을 실은 까닭에 민주당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연됐고 유권자와 예비후보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정치권에선 당원 중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상당수 분포한 까닭에 사실상 병립형 회귀가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만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를 결정할 경우 진보 진영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는 민주당에 연동형을 유지하라고 촉구해 왔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기득권 동맹으로 손잡아 선거제 퇴행을 결심해 놓고는 당원 투표를 핑계로 이를 감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이날 "비례대표까지 거대 양당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문경시 산양면 문경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동 단독 선거구 되나…여야, 예천을 의성-청송-영덕으로 묶어
제22대 총선에서 안동이 단독 선거구가 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 잠정 합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는 김형동 의원 지역구인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이 빠지면서 안동이 단독 선거구가 된다. 예천은 군위가 빠진 지역에 통합된다. '의성-청송-영덕-예천'으로 묶여 선거구 획정위에 제출됐다.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군위와 합쳐지는 대구 동구을의 경우 방촌동을 동구갑으로 옮기자는 게 선관위의 안이었지만, 여야 잠정 합의안에는 군위만 동구을과 통합된다. 잠정 합의안이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면 4·10 총선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선거구 획정을 먼저 논의해 선관위에 보냈다"라며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선거구 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동을 단독 선거구로 분류한 것에 대해선 "논의 결과 울진을 떼어내는 것보다 예천을 분리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구 조정이 된 안동-예천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실제 김형동 의원실은 기존 획정위의 초안인 안동-예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천군이 의성-청송-영덕과 합쳐질 경우 경북의 절반을 가르는 기형적 선거구가 되고,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잠정 합의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기존 안은 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재논의를 거부할 경우 획정위 초안으로 확정된다. 전망은 엇갈린다. 선관위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수도권에서 재의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필곤 상임위원,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이 17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시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新4대악·4대 부적격 비리는 공천 배제
국민의힘은 30일 총선과 관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천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의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며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장 사무총장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이면 원천 배제하고,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 운전을 했다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성범죄와 여성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역시 사면 복권돼도 공천받을 수 없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쌍특검법 재표결 여부 관심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간다.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의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2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며 "20일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행한다"고 말했다.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쌍특검 법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과 연계해 재표결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 처리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빠르게 선택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정부 질문과 관련 민주당은 22일과 23일, 26일 총 3일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선거제 개편 장고에 22대 총선 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등 제22대 총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신차리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결정하기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 나오고 싶다는 것.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 대표 주위 진영 몫을 나눠먹기 쉽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은 선거제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병립형에 가깝기 때문에 당내 반발이 상당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체 비례 의석 47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세 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주의 완화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다만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29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제 유지 두 가지 안에 대해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까닭에 이번 주 결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와 예비후보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특히 대구경북(TK)지역은 선거구획정위가 경북 선거구간 구역조정을 통해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이던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변경했다. 결국 해당 지역은 예비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후보들과 유권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정무위 단독소집 '김 여사 명품백'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추궁했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며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는데 왜 아직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대하는 권익위의 잣대가 이중적"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이름도 안 썼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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