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부겸에게 부치지 못한 청구서 한 장

정치에도 애도 기간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축하받고 패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부겸에게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낙선했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요구였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참 야속하게 들렸다. 상실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나온 책임 요구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패배를 대하는 민주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선거에서 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권력은 전부를 가졌다. 그렇다면 책임도 승자가 모두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도 권력은 한 톨도 갖지 못한 패배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나랏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은 권한의 다른 이름이다. 권한 없는 책임은 도덕률일 수는 있어도 정치의 원리는 아니다.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자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 마뜩잖으면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실은 나도 김부겸에게 보내려고 써 둔 청구서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당선되면 꼭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다른 어떤 요구에도 앞서는, 단 한 장의 청구서는 바로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나는 그것이 수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지역사회 과제라고 믿는다. 돈이 지역을 바꾸는 힘일 수 있겠지만,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피력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규모 사업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일일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운용할 우리 내부의 혁신 역량이다. 그 역량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역량의 기초는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역동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적 다양성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다. '비례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혁신의 필수 과업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에 정치적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 다양성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긴장을 만들며, 긴장은 혁신을 만든다. 혁신하는 지역만이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을 끌어들이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 지역혁신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은 여태껏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기존 정치 기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각 정당은 특정 지역을 텃밭 삼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은 늘 벽에 부딪혔다. 나는 김부겸이 당선되면 이 기득권을 돌파할 힘이 생길 것이라 보았다. 그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늘 고생한 정치인이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김부겸이라면 능히 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접어야 할 것 같다. 그가 당선되지 않아 정치개혁의 꿈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청구서는 애초에 특정 정치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보내는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모양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어 민주성, 대표성, 비례성이 실현되는 나라,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라는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혁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이기도 하다. 지금 청구서는 책상 서랍 속에 있다. 아직 부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아 들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때 우리는 예산을 더 가져오는 정치보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의 구조다. 예산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정치제도는 정치인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한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얼마나 오래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의 운영 원리다. 김태일

2026.07.15

임미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영남 관점 목소리 내겠다”

경북 의성군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서 대구·경북(TK) 인사가 지도부의 지명을 받아 최고위원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내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영남까지 품어 안아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당당하게 유능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험지로 불리는 TK 출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중앙당 차원의 각종 입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앞서 2024년 6월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되고, 올해 2월에는 박규환(영주-영양-봉화) 전 지역위원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발탁된 바 있다. 강 전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이 중앙당의 판단과 전략적 배려에 따른 것이었다면, 임 의원은 전국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지도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경북 인사의 선출직 지도부 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동지들이 지명직만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전국정당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의 정치 이력도 이번 도전의 상징성을 더한다. 그는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 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4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다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험지에서 기초의원부터 정치적 기반을 쌓은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다양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도부에 영남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지도부에 풀뿌리 정치와 당 취약지역의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임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세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진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적용하는 '1인 1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까닭에 당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경북의 지역 대표성만으로는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5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

[사설] 얼굴 도장 찍으러 오나, 대책없는 국힘 대구 최고위 카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몰빵 투자'에 따른 '대구경북(TK) 패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현장 최고위 카드'에 대한 지역 민심은 싸늘하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안방이 발칵 뒤집히고 소멸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무기력하게 구경만 하더니,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텃밭을 찾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이미 판이 짜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주도권을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조차 일방적으로 밀린 야당이 무슨 수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인가. 더욱이 집안싸움으로 당의 정치적 역량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 중심' 노선이 정면충돌하는 데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징계 내전'을 벌이고 있다. 국힘 지도부가 징계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피난처'로 대구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힘의 '최고위 카드'는 실질적인 대책 대신 '얼굴 도장'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호남 몰빵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면 자신들의 무능이 감춰지고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이 깔려 있다. 국힘 지도부는 대구에 내려와 생색내기용 간담회나 열며 사진 찍는 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당내 분란을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텃밭에서 말잔치로 때우기보다 먼저 국회에서 예산 저지나 입법 투쟁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

[강준만의 易地思之] 장동혁을 위한 변명

지난 7월7일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통령 이재명을 향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논란을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장동혁은 이전에도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 등과 같은 막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유치한 조롱의 냄새를 강하게 풍긴 이번 막말이 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충격을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한병도), "무턱대고 시비 걸고 다니는 동네 건달이 연상되는 문구"(천준호),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완전히 짓밟은 이따위 짓"(박지원) 등과 같이 표현했다. 진보당의 논평도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천박한 인식만 날것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다. 처음엔 매우 점잖은 정치인이었던 장동혁이 왜 그런 놀라운 '변신'을 한 걸까? 그의 '변신 친화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2024년 11월5일 윤석열을 추종한 친윤 정치인들이 한동훈을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터뜨린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장동혁은 이 프로젝트의 음모를 열심히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마음먹고 달려들고 있다"는 게 그가 내린 진단이었다. 그렇게 한동훈을 적극 옹호했던 장동혁은 약 열흘 후인 12월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됐을 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지만, 12·14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친윤 의원들의 '윤 어게인' 캠페인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물론 휩쓸린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스스로 변신한 것일 수도 있다. 12월16일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서 친윤으로 돌아선 장동혁은 2025년 3월22일 탄핵 반대 집회에선 "12·3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계엄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극우적 활동을 밑천 삼아 7월21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은 8월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군중의 피를 끓게 만드는 탁월한 선동가로 다시 태어난 장동혁은 '윤 어게인'을 선도하는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8·26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는 바로 다음날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의 인사권을 이용해 과격한 '윤 어게인' 인사들을 당의 요직에 앉히고 스피커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렸다. 장동혁은 2026년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한동훈을 제명했지만, 극단적인 '윤 어게인' 노선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만들었다. 4월 보수논객 조갑제는 "장동혁 세력을 정치판에서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보수당의 조종실을 극우 컬트그룹(내란비호음모론)이 장악해 남쪽으로 가야 할 항로를 북쪽으로 돌리는데도 부조종사(의원)와 승객들(당원)이 무저항을 선택한다면, 납치된 이 여객기를 격추시켜 9·11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났지만, 장동혁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비웃으면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했다. 장동혁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의원들은 '윤 어게인' 강성 팬덤이 보내는 '항의 문자·전화 폭탄'에 시달렸다. 이런 팬덤이 그의 믿는 구석이겠지만, 보수 언론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그의 '아스팔트 정치'에 그 어떤 미래가 있는 걸까? 그럼에도 나는 관점을 달리해 장동혁을 위한 변명을 해보련다. 조갑제가 시사했듯이, 국민의힘의 근본 문제는 장동혁이라기보다는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해 무저항을 선택한 다수 의원과 당원들이다. 국민의힘을 하이재킹한 '윤 어게인' 세력은 현 한국 정당 체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보면서 내심 이렇게 외치고 있다. "마음에 안 들면 탈당해 봐. 삭풍이 부는 광야에서 당신들이 춥고 배고픈 걸 견딜 수 있겠어?" 정치학자 박상훈이 잘 지적했듯이, "한국 정당은 공직 진출권이라는 독점 상품으로 권리금을 받아 번성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이른바 '제왕적 당대표'의 공천권이 정당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건만, 개혁적이라는 정치인들마저 그 틀은 유지하면서 개혁해보겠답시고 내부적으로 티격태격하느라 결과적으로 정치혐오만 조장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천시스템의 변화다. 지역 당원이나 주민이 선출하는 예비선거, 즉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이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돈이나 인맥으로 동원된 사람들과 정치적 신념을 종교화한 사람들이 예비선거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전자보다는 자발적인 종교적 열정으로 뭉친 후자가 더 문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비선거 시스템이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참여의 불균등'을 바꿀 수 없는 한, 우리는 최선과 차선이 아니라 최악과 차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최선과 차선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기존 시스템을 악용해 버티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데에 탕진해서야 되겠는가? 올해 초에 발표된 조선일보·서울대 국민의식조사에서 정당 신뢰도는 7.8%로 최하위 수준이다. 약 열흘 후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정당·입법 분야를 3년째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했다. 정당이 한국의 대표적인 불신·부패 집단이 된 현실을 바꾸는 데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만약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이 제왕적 당대표 제도의 폐해를 적극 드러나게 함으로써 대대적인 정당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들의 공로는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7.14

국민의힘, 정점식 취임 후 첫 대구 현장최고위 추진…TK 홀대론 대응 주목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싸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TK 홀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제시될지 기대를 모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홀대론과 관련해) 대구 현장 최고위 개최를 추진하려 한다. 당 대표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에서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는 등 TK 지역 주요 신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추경호 대구시장 등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현장 최고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TK 홀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과의 협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당내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TK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K 홀대론만 부각하면 지역 간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며 "TK는 TK만의 특성이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갈등 해소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선 당내 분란부터 해소해야 TK 현안도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로 당내 역량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13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마린 르펜

마린 르펜(57)은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여성 정치인이다. 이번이 네 번째 출마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하다. 그녀의 마지막 두 번 결선에선 현대통령인 마크롱과 맞붙었고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41.5%까지 얻었다. 그녀는 제일 야당이면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다. 자신을 좌와 우를 넘나드는 포퓰리스트라고 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 및 복지국가 지향, EU 탈퇴 반대, 반이민정책 등으로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출마선언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에게 가야 할 돈을 자당 활동비로 유용, 공금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 작년에 1심에서 4년형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유로, 가택연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택연금 때문에 전자발찌를 찼다. 또 5년간 공직자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사법부 독재' '마녀사냥'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올해 2심에서 감형되어 3년형에 집행유예 2년, 가택연금 1년을 선고받았다. 다행인 것은 피선거권을 얻은 것. 그녀는 전자발찌마저 풀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르펜'은 남편 성이 아니라 아버지 성이다.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은 1972년 국민전선을 창당한 극우 정치인이었다. 줄곧 당대표를 맡아 오다 2011년 딸이 대표선거에서 압승하자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딸은 아버지의 인종차별, 배타적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같은 독소적 극우정책을 완화시키고 2015년에 아버지를 당에서 내쫓았다. 아버지는 얼마나 괘씸했겠나. '내 성 쓰지 말라. 내 성 아깝다.' 하면서 정치적 행패를 부렸다. 그도 5번이나 대선에 출마하다 작년에 작고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7.13

[아침을 열며]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라

인생 마지막 필기시험인 사법고시 때까지 답안지를 제일 늦게 내는 학생이었다. 문제를 풀지 못해서가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뼈아픈 실수를 통해 각골명심(刻骨銘心)할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다. 공부를 꽤 잘했기에 시험 때 항상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다 50점을 받게 되었다.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문제지가 앞뒤로 40문제였는데, 앞면만 풀었던 것이다. 평소처럼 20문제, 1문항당 5점씩이라고 착각하고, 뒷면에 있던 20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제출한 것이다. 당연히 100점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지에 빨간 색연필로 표시된 50점은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교훈을 하나 새겨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교만하지 마라." 60평생을 넘게 산 생물학적 연륜도 있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다양한 인생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다 보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다. 성공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오만이었다. 자신이 잘 알고 잘하는 분야에서 오만하여 방심하거나, 하나를 잘 알면 다른 것도 모두 잘 안다고 교만하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 범부의 경험도 이러한데,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확실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로마나 몽골 같은 대제국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내부 균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 지방 소멸, 다양한 갈등의 심화 등 거대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하나도 5년제 단임 정부의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느 한 정당의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을 정치의 하위개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은 선거 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보수나, 기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양산하면서 유지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문제다. 정치의 본질은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현실은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세대·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포용해야 한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국가적 과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의 본질상 소명이든, 생업이든 다음 선거나 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하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심판했다. "당신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힘들던 경제에 반도체 특수로 부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정치적 오만과 무능 때문에 천우신조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또 당첨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흥청망청하면 되겠는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해야 할 골든타임에 오만과 탐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정치권에 한마디 해주고 싶다. 항상 뒷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07.13

[사설] ‘장윤기 사건’ 외면한 민주당의 위험천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대신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천만한 독주다.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커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치밀한 2차 사건 규명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의 초동 수사나 1차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범죄 규명이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보완수사권과 달리, 경찰에 서류를 반송하며 "다시 해오라"고 시키는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검경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사건을 은밀히 덮어버리는 '암장'의 길만 넓혀줄 뿐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거대 권력의 횡포를 막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부실 수사의 구멍을 걸러낼 2차 안전망을 철거하겠다는 여당의 폭주는 결국 사법 구제를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릴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 55.6일이던 고소·고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조정 이후 70일을 돌파했다. 6개월이상 장기 미제 사건은 2배 이상 폭증해 10만 건 안팎에 달한다. 범죄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일반 서민들만 극심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차가운 현실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려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개입해 권익을 보장받으면 된다"는 여당 측 인사들의 해법(?)은 현실을 외면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 데만 몰두한 결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제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을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무려 14만 명의 조직원과 정보망, 물리적 강제력까지 갖춘 공룡이다.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기형적 사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을 볼모로 잡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3

[취재수첩] 공약을 묻지 않는 선거

영남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 전국 각지 언론사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기획 취재를 함께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정작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시리즈는 그 빈틈에서 출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지방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다름아닌 공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뒤졌지만 일부 당선인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작성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공보물도 누락돼 결국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는 친구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외친다. 경쟁이 없을수록 유권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발행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약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무투표 당선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조차 얻지 못해 속상했다"는 기초의원도 있었지만, "공약을 언론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초의원도 있었다. 적어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당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엔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경쟁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던 셈이다.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인 동시에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생략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주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번 공약 분석을 하며 수천 건의 공약을 읽었다. 진심 어린 약속도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공약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든 주민 앞에서 설명되고,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이 임기 내내 꺼내 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3

[입법돋보기] 가게 접었는데 빚이 8천만 원…소상공인 ‘패자부활’ 돕는다

#1. 대구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박모(64)씨. 가게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과 신용 하락 탓에 정상적인 구직이나 재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 밑천으로 빌린 돈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약 97만 6천곳 중 68.5%가 폐업 당시 평균 8천531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대출금 상환(45.5%)' 압박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명줄'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금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금융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연계하는 종합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창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⑦] 세종에 부처 있어도…지방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는 이유

국회의사당 인근 빌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또는 '중앙협력본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상시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조정래 이화여대 교수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서울사무소를 아예 '정부 간 로비'의 기지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의 3분의 2가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연방 예산을 놓고 다투듯, 한국의 지방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중앙을 상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인천' '경기'마저 서울에 조직을 두는 현실 이런 상경 로비는 서울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다.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위치는 대부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마포구 일대. 상주 인력은 6명에서 15명 선이다. 각 시·도는 이 서울사무소 안에 다시 '세종팀'을 따로 두고 세종의 중앙부처를 상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이 국회(서울)와 부처(세종)로 나눠 있으니, 지방의 대응 조직도 둘로 쪼개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서울 자치구 25곳을 뺀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 중 47곳(23.4%)이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2018년 기준) 시는 75곳 중 27곳(36%), 군은 82곳 중 20곳(24.4%)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서울사무소가 없다. 중앙과 이미 붙어 있는 자치단체는 '상경'할 이유가 없다. 거리가 곧 격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소속 기초단체의 서울사무소 운영 비율은 충북이 63.6%로 가장 높고, 경북이 52.2%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2곳이 서울에 사무소를 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경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38.9%), 전남(36.4%)이 그다음이다. 반대로 인천·광주·대전·울산은 산하 기초단체 중 서울사무소를 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대구는 8개 구·군 중 1곳(12.5%)에 그쳤다. 조 교수의 통계 분석에서는 농어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사무소를 둘 가능성이 컸다. 특산물을 팔고 국비를 따내야 하는 절박함이 클수록 예산 로비를 위해 서울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다. 상경 로비의 강도가 곧 그 지역이 겪는 소외의 크기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 부처 편성부터 국회 의결까지, 전 과정 밀착 지방정부 서울사무소의 예산 업무는 사실상 1년 내내 돌아간다. 봄·여름에는 각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짤 때 지역 사업이 원안에 담기도록 부처 실무자를 접촉하고,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논리를 대며 방어한다. 그리고 가을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승부처가 바뀐다. 대구경북(TK) 광역단체의 서울사무소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증·감액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 11~12월 예산 심사철이면 지자체장과 서울사무소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여의도에 상주하며 총력 대응한다"면서 "예산의 최종 열쇠를 쥔 곳이 세종의 부처가 아니라 서울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예결위 예산소위 단계에서는 분초 단위로 수천억 원의 향방이 바뀐다"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껏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자체의 핵심 숙원사업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깜깜이 증감액'이 이뤄지는 계수조정 소위 국면에서, 어떤 사업이 살아남고 사라지는지를 초 단위로 좇으며 지역 출신 의원과 상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진짜 실력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료, 이른바 '재경 출향인'과 언론인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해 두었다가 예산철에 총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보람·조정래의 2014년 연구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배분에서조차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 같은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순수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사무소들이 국회 앞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다. 물론 서울사무소를 향한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미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별도의 로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예산낭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도 주정부의 워싱턴 사무소를 두고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현장은 이를 낭비가 아닌 방어로 본다. A씨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메우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기회비용"이라고 단언했다. 입법과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쥔 국회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이 통째로 밀려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 세종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상경 결국 서울사무소는 지방이 중앙에 닿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풀이된다. 사무소 임차료와 상주 직원 인건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수도권 지자체라면 낼 필요가 없는 '거리 비용'을 비수도권만 감당하는 셈이다. 조 교수는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지방 관계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예산 확보에 나설 때 머물 공간과 거점이 필요하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서울 사무소는 여전히 국회 곁을 지키고 있다.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도, 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대통령실, 여야 정당이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회(여의도)와 대통령실(청와대), 거대 양당 당사가 모두 서울에 몰린 구도는 오히려 뚜렷해졌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한 방송 대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에서 2~3일 근무하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아 계속 서울을 오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처 장·차관들의 사정은 더 심하다고도 했다. 균형발전을 책임진 기구의 수장마저 서울로 끌려 올라오는 현실이, 지방이 서울사무소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한다. TK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본부의 B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회보다 세종 출장이 잦다. 재정여력상 서울과 세종 두 곳 모두 인력을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세종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회가 완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비에 끌려다니는 지방…개선점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 제도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국비 비중을 낮추고 세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공동세 방식으로 조세 구조를 바꾸면, 예산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면, 국비를 좇아 서울로 올라올 유인 자체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의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교부세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씨는 "현재 국회의원의 성과처럼 쓰이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이 아닌 인구소멸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정을 할 경우 재정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과도하게 쏠린 예산 권한도 도마에 오른다. 조 교수는 "기재부와 논의해 끝낼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다 보니, 서울사무소를 두고 대응하는 이중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편성은 세종에서, 최종 증·감액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지금의 이원 구조가 지방의 상경 로비를 이중으로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하프타임]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견제하며 행정의 일탈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감시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원 논란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지원이었다고 설명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법률의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행정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기준은 합법성을 넘어 신뢰에 있다. 논란은 바로 그 간극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의원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형식은 교섭단체 회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원한 대상은 의정활동이었을까, 정치활동이었을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섭단체 지원 제도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회의까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최대한의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공직사회에서 '관행'만큼 위험한 단어도 드물다. 잘못된 관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처럼 굳어지고, 결국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없애온 접대문화와 권위주의적 의전, 줄세우기 인사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원래 그랬다"는 말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선관위도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지원 범위와 조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절제다. 공직자는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행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원총회와 후보 선출 회의, 행사 준비까지 지원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의회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손상되는 것은 도민의 신뢰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회의 권위도 오래갈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교섭단체 지원의 범위와 정당활동, 의정활동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결국 도민이 묻는 것은 하나다. "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정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10

[이재윤 칼럼]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영화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끝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건 아니다. 두 관람태도 모두 각기 다른 흥미와 재미를 준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안다면 팽팽한 긴장감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점프 스케어(Jump Scare·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놀라게 하는 기법) 순간이나 극적 반전의 장면에도 팝콘을 즐기며 느긋하게 화면을 응시한다. '운명을 아는 시선(視線)'이 주는 내면의 평안 때문이다. 반대로 결말을 모른 채 영화를 보면 매 순간을 전율 속에 맞이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정치 또한 그렇다. 정치 현상을 관찰하는 데도 두 시선이 존재한다. 끝을 알거나 모르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8·17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갈래다. 하나는 확실하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하다. 정청래가 당대표를 이어갈지, 김민석이 뺏을지, 송영길이 어부지리를 얻을지는 불확실하다. 가능성으로만 점칠 뿐 끝을 모르는 일이다. 대체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순이라고 한다. 결과가 꼭 그리 되리라는 건 물론 아니다. 끝이 분명한 시나리오도 있다. 정청래는 극구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가 당 대표 되면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진다.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남은 4년 국정은 요동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정부를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우외환의 심각한 도전 앞에 나라 전체가 수습 불가능한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걱정해서다. 단순한 명청(明淸)대전이 아니다. "이건 난(亂)에 가깝다"라고들 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2년 전 풍경에 결말이 있다. 윤석열-한동훈 간 헤게모니 투쟁을 생생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결과는 양패구상(兩敗俱傷),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한 사람은 출당, 또 한 사람은 탄핵, 진영은 폐족이 되다시피 했다. 명청대전이 정청래 승리로 귀결하면 그 끝도 보나마나다.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도 보장 못한다. 거대 여당의 존재는 사라지고, 민주당은 다수당조차 장담할 수 없다. 진보 20년 집권론은 이미 쑥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곤혹스러운 처지도 눈에 선하다. 두 사람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듯하다. 좌표 찍고 문자 폭탄 난타전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인 적통 논란, ABC론·코어론·재건축론 같은 해괴한 사변적(思辨的) 논쟁들은 듣기조차 민망하다. 이게 국민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만과 독선, 분열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분열 10년 주기설'이 시중에 괜히 회자하겠는가. '시학'(Poetics·아리스토텔레스 저)의 고전적 구조론에 빗대면 지금 여당은 클라이맥스 직전의 크라이시스(Crisis·위기) 단계를 지나는 셈이다. 절정 전 혼돈(Pre-Climax Chaos)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8·17 전당대회는 그 정점을 향하는 분기점이다. 다행히 민주주의는 단일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한 시즌이 끝나면 또 다른 시즌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라는 끝없는 시리즈에 위안이 있다. 끝을 알고 사는 삶, 끝을 모르고 사는 삶. 영화는 두 삶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이 싸움의 끝을 알기는 한 건가. 지금의 사생결단을 멈추지 않으면 비 온 뒤 땅이 굳고 새살이 돋기까지 오랜 시간 혹독한 시련을 또 견디며 기다려야 할 터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10

[사설] 지방정부 ‘서울상경 로비의 비애’ 언제까지...

돈과 권력의 중앙집중은 대한민국의 만성적 취약성이다. 이는 급기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비감어린 로비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서울 사무소를 운영한다. 인원은 대구시 8명, 경북도 23명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부산 광주 등 14개 광역 지방정부가 서울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역할은 청와대, 국회 및 세종시에 포진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다. 한국의 세수 구조와 예산 집행은 지극히 기형적이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4.7% 대 25.3%(2024년)이다. 지난 10여년간 일부 개선됐으나 이른바 '8 대 2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스스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살림을 살 수 없다. 농어촌 영역이 클수록 재정 자립도는 20% 이하로 급전직하이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에 그친다. 권력과 돈의 목줄을 서울, 특히 여의도가 거머쥐고 있다. 지방정부 로비는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공통된 구석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중앙종속 구조가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방분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재정 자치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는 특정 사업별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강요하고, 지역 간 경쟁 구도와 지방정부 줄 세우기를 통해 중앙권력을 과시한다. 중앙 로비가 지방정부의 실력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제 국세를 과감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안마다 건건이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넘기고 지방정부 스스로 집행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상경 로비'란 비애를 마침내 끊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