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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패배에 자성 목소리 분출

6·3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에선 4일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연이은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은 고사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했다"며 "이번 대선 기간에도 지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단합과 감동을 주는 모습은 없고, 우리끼리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추태가 선거일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보내준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혁신해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국민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해 죄송하다"며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 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도 거론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득권을 향해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실패를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등록 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엄 주체인 윤 전 대통령과 당을 온전히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내란몰이 희생양을 자처, '표를 줄 테니 제발 최소한이라도 갖춰달라'는 간절한 기다림을 저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 괴로워했을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국민의힘을 선택할 이유와 명분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김기현 의원은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주신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을 것"이라며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처절한 환골탈태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곱씹어 보고, 단절할 과거는 냉철하게 단절하고 청산할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李 대통령 민생 위한 ‘추경’ 강조…“당장 경제회생 정책 필요” 텅빈 대통령실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며 TF를 즉각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부처나 대통령실 인사 등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된 장관이나 대통령실 문제가 급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중장기적 경제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당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야당이나 언론의 의견도 미리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기회를 가진 다음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기구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오늘 내일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거기 주력할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통령실 시스템을 일단 그대로 활용하고, 조직 체계도 바꾸려면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에 대해 아쉬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에는 연속성이 필요한데 지금은 마치 소개작전 시행하는 전쟁지역 같다.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새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인선 발표 전에도 "(대통령실이)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라며 "직업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 같은데,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에 가까운 어조로 이야기했으나, 거듭 강조한 것은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정부의 인사 조처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국가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실용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일본 언론의 물음에 "국가간 신뢰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 같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외교 정책들을 뒤집는 것은 힘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

이준석 배신자 시선 극복 과제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동탄의 기적'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각오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자릿수 지지율 달성에 실패했고, 공을 들였던 대구경북(TK)에서도 그리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대선 최종 개표 결과 이 의원의 득표율은 8.34%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예상치인 7.7%를 소폭 상회했지만, 블랙아웃(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기간 전 여러 차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상승세가 토론에서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적나라한 발언을 한 게 패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논란 직후 "내부 여론조사 결과 큰 지지율 변동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악화되는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가장 뼈아픈 점은 이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공들인 TK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직후 첫 일정으로 TK를 찾았고, 피날레 유세 또한 대구에서 마무리했다. 마지막 유세 현장인 대구 수성못에선 "대구와 경북 출신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를 둔 100% TK DNA"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대구지역 득표율은 8.29%로 전국 득표율보다 저조했고 경북에서는 6.69%에 그쳤다. 또 이 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단 이유로 단일화를 거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41.15%로 이 의원의 득표율과 합하면 49.49%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49.42%와 불과 0.07%포인트 차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김문수·이준석의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보수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는 지지층이 적잖다. 이에 단일화를 명목상으로라도 요구해 온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의원에게 보수진영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감 시한에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찾아가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차례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 의원은 줄곧 '단일화는 없다'고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함께해 주신 분들의 응원과 믿음 덕분이었다"며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찾아뵙고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겠다.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등 내정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인 김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대구경북(TK)을 전담하면 TK 민심의 당내 반영에 노력해 온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보실장 인선을 두고는 "위 안보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황 경호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李대통령 첫날…안보·경제·통합 행보 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안보'와 '경제'는 물론 '통합' 행보도 보이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의 첫 행보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저를 나온 이 대통령은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오른 것이다.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인 만큼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통합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남색 계열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붉은색은 국민의힘, 남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도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행사에 대부분 초청됐던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 일각에선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선서 후 이 대통령은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 직원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 직원이었으며, 청소 노동자들은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주신 분들이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취임 첫 공식 오찬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인선에 나섰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통화로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재난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5일 오전 중으로 소집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산불 대응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오후 2시30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의식한 듯 "군의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하 기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인 만큼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했다. 박 장관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

소수야당 소속 된 TK 의원들…허탈감 토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1대 대선 패배로 인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여 만에 야당 의원으로 전락한 데다 패배 수습에 대한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길을 잃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지역 현역 의원들은 하나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패배에 대해 "낙담 그 자체였다"라며 "출구조사를 보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져버릴 줄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TK 의원도 "마음이 좀 힘든 상태"라며 "계엄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도 "전쟁에서 지면 책임론과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나오듯이 우리도 그런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답답한 상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곧 의원총회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원들은 이번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준 만큼 소수 야당의 위치에서 거대 여당과 정부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역부족이라며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TK 의원은 "소수 야당이 됐고 이재명 괴물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당이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내부 총질로 인해 그런 동력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책임론도 터져 나왔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몽땅 사퇴해야 한다. 의원들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친윤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친윤들 탓에 무산된 것 아니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당이 혁신적인 인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들었다. 지역 한 중진 의원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선 당이 민심이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4

6·3대선 후폭풍 국힘 지도부 와해 수순 …향후 앞날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내주면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6·3대통령 선거 패배로 단일화 논란 등이 재점화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론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는 빠르게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6·3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에게 남은 과제는 당을 재정비하고 다가오는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리더가 필요하다. 현재 정치권에선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잔류하며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당의 쇄신 방향을 놓고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등 기존의 주류 세력들 간 노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선거를 위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친윤 인사들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결국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당권 주자로 또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비상계엄·탄핵이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41% 득표율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주자 프리미엄'을 내세워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가 '새로운 보수 건설'을 명분으로 출마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대선 기간, 친한계가 친윤계를 향해 사퇴 등을 요구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도 대선 이후 당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가 주도권을 쥘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김 후보가 존재감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당내에선 계파 갈등을 끊고 외연 확장을 위해 참신한 제3의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윤계 핵심인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도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도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지켜본 보수층을 중심으로 친윤계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며 "결국 친윤계가 버티느냐 물러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4

이주호, 李대통령에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선별 수리 될 듯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고,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도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2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일괄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표만 선별 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국무위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주호 직무대행의 사의만 수용할 경우,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임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04

한밤 후보교체·막판 尹등판…결국 국힘에게 악재로 돌아왔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또다시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줬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국민과 지지층 모두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선거 막판까지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고, 지지층에게는 '후보 교체 쿠데타' 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관련 논란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다양한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중도층과 청년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도 중도층에겐 '악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장면은 당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한 돌출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당에 부담이었는데, 민감한 주제를 직접 건드리면서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손실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등판은 당시 대선을 13일 남겨둔 김 후보 입장에선 큰 부담이었다. 부정선거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동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엄 논란을 넘어서려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주하기 싫은 악재를 만남 셈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강행된 '후보 교체'는 당의 조직력을 약화시킨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결정 과정을 두고 "지도부가 민심을 거스른 밀실 정치였다"며 "사실상 당내 쿠데타였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실제로 교체 전후로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반발 등 잡음이 이어졌고 선대위 역시 재정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선대위 재정비와 정책 메시지 조율 등에서 혼선이 이어지면서 일관된 전력과 선명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도층 확장 전략에서 김 후보는 사실상 늦은 출발을 했다. 김 후보가 내세운 '도덕성과 정직' 프레임은 고정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 효과를 냈지만, 경제와 복지, 청년 정책 등 실질적 민생 공약의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찍부터 대선 후보 준비를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나란히 '젊은 세대의 삶과 기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선명한 고약을 통해 중도층에게 어필했다. 특히 이들의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 공격은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에게 강한 거부감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야밤 후보 교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4

李대통령, 한일관계에 “정책 일관성 중요…실용적 관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일관계를 두고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직후, 일본 언론의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각, 서생의 문제의식'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디"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에 대해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안보 문제, 기술,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며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는 선린 우호 관계,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 한일관계에 관한 아주 바람직한 합의가 있었다"며 "가급적 그런 국가 간 합의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04

[야당 된 국민의힘, 당분간 혼돈] “대선 패배 네 탓” 친윤·친한, 책임론 갈등 재점화되나

6·3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할 상황이지만, 대선 과정에서조차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내홍이 지속됐던 만큼 당의 혼란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원인과 수습책을 두고 당분간 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첫번째 관건은 대선 패배 책임을 어디에 둘지다. 당내에서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친윤들에 대한 조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친윤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넣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며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유지 여부도 주목된다. '90년생 김용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해야하는 만큼, 새로운 비대위 구성 또는 빠르게 전당대회 대회를 열어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다. 문제는 이 경우 다시 계파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관장해야 하는 만큼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내 세력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친윤이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며 당을 더욱 수렁으로 밀어 넣은 친윤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선 후보 선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던 친한계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됐고 당내에서 잘못을 외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친윤들 마음대로 하니 당이 이 꼴이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랐는데 결국 계엄으로 탄핵이 됐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들을 화나게 한 친윤 핵심들에 대해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윤계의 한 의원은 "대선 패배로 결국 소수 야당으로 힘이 빠지는데 계파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에 앞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TK 출신의 한 의원은 "누구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인데 그 사람 옹호만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어쨌든 친윤계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기존 주류 세력들이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뭉개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친윤, 부정선거론, 한덕수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4

[TK 정치권 앞날은] ‘보수 아성’ TK 정치지형 균열 불가피…내년 지방선거 중대 전환점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지위를 누렸던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됐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랜 기간 보수 정당의 아성이었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00.0%(12시 30분 기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21.6%)보다 더 많은 성원을 보냈다. 이는 TK 정치 지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수의 위기, 대한민국 위기의 주역이었던 국민의힘이 지난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전혀 변화된 모습을 못 보였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온 만큼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실용주의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변화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차기 정부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보수를 어떻게 포괄하느냐가 실용주의적 관점의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에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변화가 점쳐진다. 기존 보수에 대한 실망감과 이로 인한 새로운 보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여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몇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 분열이 일정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 예상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계기가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힘써온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도 더욱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2번 하면서 당규에서 대구경북을 '험지'에서 '전략지'로 명칭을 바꿨다. 또, 명실상부한 국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로서 TK 인사를 많이 중용할 것이다. 또, 그분들로 인해 다음 지방선거까지 준비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그동안 민주당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선 승리 이후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후보들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란심판론'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신속하게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되지 않으면 민생과 경제 이슈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는 빠르게 단죄하고, 민생 회복에 올인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4

[TK 공들인 이준석 미래는] TK적자 행보 ‘다음 가능성’ 보여줘…통합비전 제시 못한 점 한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다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성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며 대안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선 기간 스스로가 만든 '발언 리스크' 등은 이 후보가 넘어서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는 이제 기득권 세력과 신세력의 싸움"이라며 '세대 교체'와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개혁, 과학기술 중심 경제, 디지털 국정 운영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젊은 정치를 강조하며 학생들과 학식 먹기 행사 등 '2030'세대를 겨눈 그의 정치 셈법은 대선이 진행되면서 효과를 드러냈고 투표일을 2주가량 앞두곤 지지율 1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통한 '쉬운 길'을 놔두고 험로를 택한 점도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사실상 단일화 요구를 일축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를 '보수 분열'로 비판했지만, 이 후보는 기존 정치 세력과의 선 긋기를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향후 보수 진영 개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대선 출발과 종점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함께한 점은 향후 이 후보가 'TK의 적자'로 거듭날 수 있는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 운동을 TK에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제 마흔인 이 후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안은 정치적 한계도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보수 전체와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며 새정치를 강조한 까닭에 향후 외연 확장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존 기득권을 비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정치적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을 부각시키며 일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성혐오 논란도 그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3차 TV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토론 중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여성 혐오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불쾌감을 느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다음을 준비하는 이 후보에게 있어 '갈등 조장'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미숙함도 남아있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탄탄한 지역 조직과 전국 단위의 당세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가 바라던 보수 진영의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4

‘탄핵·정권교체’ 19대 대선과 닮은꼴, 대선 시작부터 기울어진 승부…민심은 계엄 심판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계엄심판론'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의 정치력 실종을 회복하고,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도 던졌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승부가 결정된 선거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당 후보 체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특히,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선과도 닮았다. 당시에도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이란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 계엄엔 사과했지만 탄핵에 대해선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과정 등에서 '절연'을 선언하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경선부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직후 수락 연설문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14차례나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은 국정운영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 그간 수차례 국민통합의 큰 방향을 이야기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제도와 환경들을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면서 "다만, 내란 계엄 세력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역사와 정의, 헌법이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하며, 견해·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의 대상은 1순위가 제1야당이다. 이들과 협치를 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내란 프레임을 거둬야 한다. 관련자들이 사법적으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협치를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껏 협치가 실패한 것은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쉽거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쓰면 안 된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용, 타협과 대화로 협치를 해야 하며, 결코 지지층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4

[새정부 과제]‘여대야소’ 정국 새판…첫 총리 인준이 협치 바로미터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17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 여당, 소수 야당의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됐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입법·예산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초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① 정부조직법 등 신속처리 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곤 이미 입법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만큼 '개헌'을 제외하곤 대부분 입법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도 사라진 만큼 입법 드라이브는 정부 초기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신속한 정책 실행'과 '성과 중심 행정'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공약으로 내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검찰·사법 개혁 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 스스로도 연금·노동 개혁 등 주요 국가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170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지가 관건이다.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 역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인준 첫 시험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주목받을 절차는 국무총리 인준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170석을 가진 여당은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초대 총리로 지명하느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통합'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도 수용할 만한 중도적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인 국정 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 성향이 강하거나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사를 지명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리 인준 과정 자체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국민의힘 등)이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국정조사 요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보고 있어 협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에서 지속됐던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대치만 지속할 경우 AI대비나 통상전쟁 대응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