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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의원 "현 정권의 국가 재정 운영은 아주 위험한 수준"
"현 정권의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지금 아주 위험한 수준이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 해야 한다. 종국엔 국가 재정 운영 측면에서 세수 감소와 세금 폭탄 그리고 엄청난 나라 빚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남다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모두를 섭렵한 통합당 내 '경제통' 재선 의원이다. 그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그는 "정권의 '정부 만능주의'가 드러나는 지점이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이다. 그런 정책이 총체적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란 개방 경제에서 항시 발생하는데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경제 위기라는 변수도 생겼다. 건전한 재정이야말로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지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 8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표를 얻기 위한 프레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도 전했다. "지금의 대구 경북의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쪽에 의정 활동의 중심을 두겠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과 규제 완화 조치, 기업 환경 개선, 노동 개혁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볼 생각이다." "통합당의 선거 참패 이후 지역 패싱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사와 재정 문제 등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지역이 홀대 받고 있다. 그럴수록 지역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본다. 지역 의원들이 결속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역의 역점 사업인 대구 산업 철도와 대구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 및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통합신공항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완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힘을 모으겠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02
주호영, 여당 부동산 입법 속도전 겨냥 "대한민국 시스템과 헌법 파괴" 성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여당을 겨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작동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시스템과 헌법을 파괴한다"면서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여당은)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면서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겨냥,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토로했다.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선 "시민의 자유 중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면서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여권 내 다주택자 비판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2
민주 윤준병 의원 "전세의 월세 전환 매우 정상" ...통합당 "공감능력 제로"
'임대차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임대차3법'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을 향해 "공감능력이 0(제로)"라고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배 대변인은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냐"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8.02
민주당 내일 또 '법안심사소위 패싱' 재연?...통합당과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 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등을 처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처리 당시 보였던 '법안심사소위 패싱'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 미래통합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행정자치위, 운영위 등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16개 법안을 상정한다.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처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들 중 기재위 통과 법안으로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현행 최고 3.2%에서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국토위 통과 법안으로는,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오른다.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입법인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 등도 상정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들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미구성'을 이유로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위 회부' 없이 대체토론, 찬반토론 등을 거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축조심사'에 대해선 '전체회의에선 선택사항'이라면서 재차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거여(巨與)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통합당으로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장외투쟁을 보류하고 원내투쟁에 주력키로 한 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5분 자유발언에서 각광을 받은 윤희숙 의원 사례를 전범 삼아 '호소력 있는 화법'으로 대국민 홍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통해 '1차 입법 드라이브'가 일단락되면, 9월 초에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선 '일하는 국회법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차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020.08.02
'험지' TK에 구애… 與 당권 3인방 공약경쟁 불꽃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2일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경북(TK)에서 지역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다.이낙연 후보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제가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영남 안배를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은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부터 돕겠다"며 "섬유 등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 미래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지원하겠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야심적으로 키우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과 제 고향 광주·전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데, 정치 지역구도의 벽을 우리 세대에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부겸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취약지의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9년간 네 번 출마해 세 번 떨어졌지만, 한번 승리야말로 당원 동지의 피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며 지역 연고를 어필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2년 당 대표 임기를 채우며 재집권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박주민 후보는 "대구·경북 청년당원들을 만났는데, 민주당이 잘해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어깨에 힘을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라며 "여러분 어깨와 심장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미국이 대공황 당시 추진했던 뉴딜 정책을 거론하며 "새 사회를 꿈꾸는 모든 세력의 둥지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176석을 가지고도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정당에 누가 또 투표하고 싶겠나"라며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주자 8명도 TK 당심을 향해 구애 공세를 폈다. 노웅래 후보는 "영남 민원과 현안처리 책임 의원이 돼 불모지 대구를 K-대구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이원욱 후보는 "명예 국회의원 제도를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민 후보는 "국토위원들과 베테랑 의원 25명을 뽑아 지역구에 한명씩 전담으로 배치하자"며 "군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0.08.02
윤희숙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에 컵라면도 보장못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명연설'로 주목받으면서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펴낸 책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화제다. 정책의 배신은 386세대가 선의로 포장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차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이 '배신의 정책'으로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 최저임금 인상 ▲ 주 52시간 근로제 ▲ 비정규직 제로화 ▲ 국민연금 ▲ 정년 연장 추진 ▲ 신산업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6가지 정책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숙련되지 않은 청년들과 고령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빈곤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해가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생계비 보조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조직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갈비탕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에게는 컵라면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는 "지지층에는 혜택을 주면서 결집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 문을 더 좁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조치"라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에서 1년 반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과 원·하청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 조직근로자들의 보호와 처우 수순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지연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무겁게 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시험판'으로 불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공정을 심리적으로 무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에 기초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하고 재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사회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분배 정책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20.08.02
'검언유착' 전 채널A 기자 금주 기소…한동훈 수사는 난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구속 만료 이전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연이어 암초가 나타났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에 처음 소환된 한 검사장은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뒤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일부를 돌려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독립적인 권한을 얻은 수사팀은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며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KBS의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대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오보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접적인 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간부가 연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9일에는 '몸싸움 압수수색 사태'까지 발생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유심 인증을 통해 메신저 내용에 우회 접속한 압수수색 방식이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증명할 '스모킹 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와 검찰 인사가 임박한 만큼 수사팀은 조만간 한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수사팀이 섣불리 한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미 여러 논란이 불거진 상태고 추가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한 검사장 기소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20.08.02
야당에 '윤희숙 신드롬'…신발끈 졸라매는 초선들
미래통합당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 초선'이 됐다. 인기몰이 요인으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꼽힌다.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했다. 동료 초선인 배준영 대변인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논리적이고 결연하면서도 진정성을 담아낸 윤 의원의 연설이 국민과 당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과 20년 지기인 초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연설 동영상을 공유했다. 윤 의원의 저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주가가 올랐다. '검사내전' 저자인 초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검사내전보다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라고 권한다"고 적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분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 벌써 잡았다"면서 "당장 책 주문했다. 윤희숙 저(著) '정책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윤희숙 효과가 다른 초선들 사이에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1대 총선으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소수야당 소속에 국회 새내기인 이들에 대해 한동안 "존재감이 약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이 긍정적 내용으로 '포털 실검'을 석권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당장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사이 초선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본회의 발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조수진 김은혜 박수영 등 다른 초선들도 질세라 '전투력'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신문기자 시절 검찰과 민주당을 주로 취재한 조 의원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을 거칠게 몰아붙여 당내에서 검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방송기자와 앵커 출신인 김 의원은 야당의 유일한 무기라 할 언론 대응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이명박(MB)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대중 인지도와 정제된 언어 감각이 호평을 받는다. 박 의원은 초선 중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당 연찬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보집권플랜'에 맞서는 '보수집권 플랜'을 지도부에 설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연합뉴스
2020.08.02
與 숨고르며 달콤한 피서…野 휴가반납한 채 와신상담
문을 열자마자 부동산 입법과 인사청문회를 놓고 달아올랐던 21대 국회가 냉각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내려놓고 이달 둘째 주 중 2∼3일 동안 국내에서 가족과 휴식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도 이맘때를 전후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국회의 권력지형 만큼이나 양상이 다르다. 176석의 완력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휴가를 냈다. 임대차 3법을 상정 이틀만에 처리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인 만큼, 숨을 고르고 재충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세종 자택으로 내려갔다. 이후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 등지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 대표는 2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업무에 복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점검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며칠간 쉴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상황이 엄중하다"며 휴가를 반납했다. 민주당의 '독주'에 번번이 무릎 꿇은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의 전략·전술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부터 갈 예정이던 휴가를 취소했다. 대신 원내 투쟁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주 2회 열리는 비대위 회의도 주재한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요새 세상이 하도 험하고 뒤숭숭해 휴가를 취소했다"며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직 별도의 휴가 계획이 없다. 주 원내대표는 "일종의 비상대기"라면서 "현안이 산적해 휴가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일주일가량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9일 일주일 휴가를 떠났다. 마라톤 동호회원들과 취미인 달리기를 함께 하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리기 동호회에서 요청하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2020.08.02
인파이팅? 아웃복싱? 8·15 앞둔 통합, 투쟁노선 고민
미래통합당이 대여 투쟁 전략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통합당은 속수무책인 제1야당의 현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절감했다. '176석대 103석'의 일방적 열세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내줬을 때 각오했던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부터 부동산 입법까지 번번이 수적 열세에 무릎을 꿇자, 이제 노선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여권의 완력 행사가 거세질수록 당내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국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원내 투쟁'에 주력할 방침이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을 주목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책 없는 야당의 모습이 아닌, 결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지도부가 바라는 '공감 정치'가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단식·삭발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며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상임위를 쥐고 흔들면 야당은 기자회견이나 공개발언 등 '메시지 투쟁'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장외투쟁론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대한 향수가 당내에 남아있다. 오는 15일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추진 중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구 의원은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 빗발치는 강경론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지난주 의원총회나 원내지도부 회의 등에서 머리를 맞대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4일 본회의 대응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윤희숙 의원처럼 국민에게 여당의 실정과 일방 독주를 잘 전달할 의원들로 발언자 진용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판판이 쿨하게 져주는 게 통합당의 전략이어야 한다"며 "상임위 회의장을 뛰쳐나가선 안 된다. 민주당 마음대로 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0.08.02
민주당, 오늘(2일) 대구경북 시·도당 대의원대회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4주 앞둔 2일 대구·경북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대구에서 잇따라 열린다.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2시 엑스코에서, 경북도당은 오후 4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각각 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당권 후보인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의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 8명도 합동 연설을 통해 표밭 갈이에 나선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0.08.02
[이영란의 스위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70~80년대 사고 文정부, 부동산 모면하려 천도 립서비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한민국을 휘감았던 '안철수 현상'을 다시 한번 소환하기 위해 예전과는 사뭇 다른 거침없는 화법을 구사 중이다. '안철수의 시간'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제1 야당 미래통합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 대표를 24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그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70~80년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정부가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통분을 터뜨렸다. 관심사인 서울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성추행에 대한 진상조사가 더 시급하다'며 말을 아꼈다.진정한 지방분권 철학과 실행능력 없는 정부코로나 이후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수도이전 주장 구시대에 갇혀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 모르는 증거진보진영 조폭문화 실체 깨닫고 새로운 당 창당한 것통합당 합당 가능성 없어…서울시장 출마 논할 때 아냐 비대면 문화 확산되는 지금이 균형발전 좋은 기회 재택근무 가능한 회사 만들면 인재 대구 안 떠날 것▶안 대표가 2017년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절 유세 중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라"며 밝혔던 내용이 적중했다며 지난해 화제가 되었다. 향후 정국을 겨냥한 '안철수의 예언'이 있다면."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4분의 1밖에 안 지났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그 준비를 할 시점이 지금이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 튼튼한 나라로 올라섰지 않나.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또 한 단계 계단식으로 도약했다. 이번이야말로 한 번 더 도약해서 세계 7대 강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7대 강국은커녕 계단식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하나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여권에서 갑자기 수도 이전을 들고나왔다."저는 지난번 대선공약에서 이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 오히려 현 대통령은 공약을 안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공약만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금보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 문제는 지금 이것을 꺼낸 이유가 굉장히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니까 그것을 모면하고자 한 것이다. 동기가 불순하고 실행능력이 없이 추진하다 보면 이 소중한 기회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도라면 청와대·국회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철학과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에 대한 권한, 제도적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중앙정부만 옮겨가겠다고 립 서비스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그러고 보니 균형발전은 안 대표 대선 출마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지금은 역설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코로나 와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언택트' 아닌가. 비대면 문화나 업무관행과 관련한 여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균형발전의 좋은 기회라고 본다. 최근 대구에 가서 ICT업체와 간담회를 했다. 지역 업체는 '인재를 키워도 서울로 빠져나간다. 인재가 대구로 오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이 재택근무가 정말로 가능한 회사가 된다면 구태여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자녀교육 등으로 서울로 가고 싶은 경우도 대구의 직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좋은 예가 미국 실리콘밸리다. 실리콘밸리는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곳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월세가 10% 이상 내리고 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다. 모두 재택이 가능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천도를 꺼내다니. 정부가 옛날 70~80년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증거다."▶문재인정부 하에서 진보 진영의 도덕성 문제가 유독 많이 거론되고 있다. 한때 같은 진영에 있었는데 당시는 이 문제를 느끼지 못했나."우선은 그 진영에 속했다기보다 그것을 개혁하러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이다."▶도덕성 문제였나 아니면 더 복합적인 문제를 보았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조폭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저 우리 편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을 했다 해도 우리 편은 괜찮은 거다. 상대방의 옳은 것까지 잘못된 것으로 왜곡을 시키는 마인드가 있다. 같이 고생했으니 챙겨줘야지 한다. 그래서 마치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쓰는 마인드가 팽배해 있다."▶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늦게 입국했다. 오랫동안 국내 상황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독일로 떠난 이유가 현실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다음이다. 현실정치에서 물러난 사람이 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독일·미국서 고민했던 부분이 '현실정치 복귀가 맞는 선택인가'였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책을 썼다. 작년 12월 책을 끝내면서 복귀 결심을 했다. 대부분 나라는 모두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만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없어져도 좋으니 이 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귀국했다."▶그래서 당 운영은 미래로 나가는 운영을 하고 있나."야권이 다 어렵지 않나. 야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국민에게 다시 관심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고 저변을 넓히는 일 아닌가. 저희를 포함한 야권에 속하는 정당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의제와 해법을 내놓는 것이다. 둘째 공정과 도덕면에서 스스로 고치고 모범을 보이면서 지금 정부 여당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이런 것들을 국민과 열심히 소통해야 한다. 저희 당이 인적 수는 적지만 저희가 내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관심을 얻을 것이다."▶야권통합 내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생각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저는 가능성 없다. 야권이 살아날 길을 찾는 것이다. 정부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서울시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합당에서도 후보로 거론되는데. "원래 정치권에서 언론과 주고받는 형태는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는 불행한 서울시 사태를 보면 진실규명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 문제 해결하는 것에 정치권이 나서는 것이 맞지,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4월인데 그것을 의논할 때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의사, 기업 CEO, 정치인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정치 입문에 대한 후회는 없나."아니다. 저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 일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평가하든, 않든 그 짧은 정치경력의 사람이 제3당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것이 남아 있지 않나. 또 제가 좋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점은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정치인 안철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라나."소신을 지키고 당장 정치적으로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사람, 그리고 진정한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다. 몇 사람이 말했지 않나. '새 시대의 맏형인지 알았는데 구시대의 막내였다'고. 아직도 새 시대를 열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안철수 대표△1962년 부산출생 △서울대 대학원 의학 박사,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공학 석사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AhnLab 이사회 의장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제19·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대표의사, 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 입문에 대한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짧은 정치경력의 사람이 제3당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것이 남아 있지 않느냐며 (계속 노력해서) 진정한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0.08.01
차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당선자 2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후보(이진련·김대진·정종숙)들의 막판 표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30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온라인 및 ARS 경선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후보들은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대진 후보의 경우 4명의 후보(강민구·권택흥·김동식·서재헌)와 단일화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역위원장 경험을 최대한 살려 준비된 시당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일부 후보들은 당내 유력주자들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독자적인 힘으로 시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공약으로 대구시당 당사 이전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당원과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건물 1층에 당사를 마련하려 한다. 공간이 열려야 논의의 장도 마련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진련 후보와 정종숙 후보는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의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정종숙 후보의 경우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TK 출신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정 후보의 캠프를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토론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당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중앙당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해야 하는 만큼 유일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순위 2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특정 정치인에 기대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대구 지역 최초의 이낙연 지지 모임인 '화합과 미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후보들이 유력 당권 주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며 자신을 제외한 두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한편, 차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당선자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시당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0.08.01
[포토뉴스] 비말 차단 투명 칸막이 속 회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1
세월호 유가족 5년만에 만난 통합당…"실수 많았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보수 정당과의 공식 면담은 약 5년 만이다. 통합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났다. 비공개 면담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등 통합당 지도부와 유가족 5명이 참석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꾸도 안 했다"며 "2015년 이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협조 ▲ 세월호 폄훼 발언 자제 등 3가지를 통합당에 요청했다. 통합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와 진상 규명에 대해선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 폄훼에 대해선 즉석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당 시절 세월호 망언과 관련해 "실수가 많았다. 의도치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 곤혹스럽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자신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짜깁기됐던 것 같다"며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이나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등과 관련해 상임위 간사들을 연결해달라는 요구에도 통합당은 흔쾌히 동의했다고 장 위원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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