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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사회적 합의 없는 노란봉투법" 반대표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개혁신당 소속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추진된 법안"이라며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사용자로 봐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었다. 연합뉴스

2024.08.05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총서 박수로 추인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초대 정책위의장에 TK지역 4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됐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당 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모두를 영남 출신이 맡게 됐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이날 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안건은 관례대로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고 복수의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바라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의총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별도 발언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정책의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후 19대 국회에 입성해 대구 서구에서만 내리 4선을 한 TK 중진이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손꼽힌다. 재선 시절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3선 땐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물밑에서 중요한 협상을 성사시키는 등 핵심적인 성과를 내는 까닭에 지역 의원들에게 신망도 두텁다.정치권에선 김 정책위의장이 당내 정책통이자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탓에 당내 화합에 앞장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친한계 색채가 옅은 점 역시 친윤계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김 정책위의장의 임명을 끝으로 국민의힘은 '당 3역' 인선이 끝났다. 이날 한 대표는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곽규택·한지아를 수석대변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은 조직부총장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최고위원 9명 중 5명(한동훈·김상훈·서범수·장동혁·김종혁)을 사실상 친한계로 꾸리며 의결 과반을 확보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5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 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오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티메프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2024.08.05

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주택 취득 세제 특례"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지난 2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이다.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천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2.6%(1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다.이에 최은석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은석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 원→50만 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 원→2천만 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최은석 의원은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2024.08.05

한동훈,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선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한 대표가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조직부총장에 이어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선임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합류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동훈계 원외 인사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다. 조직부총장을 맡은 정성국 의원 역시 원내 친한계 인사로 통한다. '당 대표의 입' 수석 대변인으로는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선임된 곽 의원이 유임됐다. 함께 수석대변인에 선임된 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당시 영입된 인사다.한 대표의 당직 인선 포석은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훈 의원의 정책위의장 추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대표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관련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만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추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5

[속보] 한동훈,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선임

[속보]한동훈, 與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선임영남일보 속보

2024.08.05

반전 없는 '어대명'에 관심 저조…민주 전대 흥행참패 어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도 80%대 완승을 기록했다. 다만 호남에서 김두관 후보가 비교적 선전했다는 점과 당 대표 경선 흥행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후보는 출범을 앞두고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광주·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 82.48%를 각각 기록했다. 전날 전북 경선에서 84.79%를 얻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로 집계됐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 14.56%, 전남 15.66% 등 호남에서 10% 중반대를 얻으며 누적 득표율도 11.49%로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다. 김지수 후보는 광주 1.82%, 전남 1.87%를 각각 득표해 누적 1.55%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큰 변수가 없다면 이 후보 연임은 확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전체 권리당원의 40%가량이 몰린 서울 및 경기 경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1, 2위 간 격차가 75%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 데다 경기도가 이 후보의 정치적 텃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반면 호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선전한 김두관 후보가 남은 경선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줄곧 누적 득표율 90%를 기록했으나 80%대로 소폭 감소했다. 최고위원 경선은 막판 혼전 양상이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김민석 후보가 호남 경선을 기점으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고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27.7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는 판세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현재 누적 경선 결과는 김민석(17.58%), 정봉주(15.61%),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 후보 순이다. 이제 남은 경선 지역은 경기(10일),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 등 4곳이다. 민주당은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 결과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문제는 이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투표 참여율이 20%대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당 경선에 대한 낮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시·도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선거인단 43만8584명 중 12만2460명만 투표에 참여하며 27.92%를 기록했다. 상대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48.5%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치다. 더욱이 당의 험지인 대구경북이 52.24%로 최고 온라인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당의 핵심 지역인 전북(20.28%), 전남(23.17%), 광주(25.29%) 등으로 저조해, 소수 강성지지층만 투표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인사하는 이재명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5

김두관 "혁신회의, 軍 사조직 하나회 연상"…강성 친명계 직격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강성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계파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에 빗댔다. 김 후보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라며 "전국 곳곳을 장악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다. 제가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라며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그 결론은 결국 패배"라며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4.08.05

정희용 "국가 차원서 낙동강 호국벨트화 추진해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 등을 만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사업'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고도화 사업' 등 국비 사업을 보고 받은 정희용 의원은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1950년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는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낸 상징적인 전투"라면서 "다부동전적기념관 주변을 정비해 차별화된 볼거리·즐길 거리 조성으로 공간을 재조성하고, 낙동강 방어선 일대가 '머물다 가는 보훈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낙동강 방어선 호국벨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앙부처에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경북도와 현안사업 논의하는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경북도 관계자들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08.05

법안 강행→필리버스터→재의결…8월 국회도 '쳇바퀴 정쟁' 되풀이

22대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야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재의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행태는 22대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이 골자인 민생회복 지원금,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와 재표결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쳇바퀴 정국 속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신임 당 대표 한동훈은 불통 윤 대통령과 다른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회의사당. 연합뉴스

2024.08.05

韓, 후속 당직 인선은 '한동훈의 사람'으로…당 쇄신 나설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들 당직 인선을 통해 당내 접점을 늘렸고 향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기용, 당 쇄신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당 상황은 한 대표에게 쉽지 않다. 사실상 아군이었던 친윤계가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부터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을 땐 친윤계와의 갈등이 최고조였다. 한 대표 취임 직후에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이처럼 당 쇄신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힘'이 필요한 한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을 통해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을 중용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실제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으로는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 이어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지역 4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내정했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친윤계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이 자진 사퇴에 대한 친윤계의 불만은 있다. 다만 자진 사퇴를 통해 갈등을 봉합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5

올해 상반기 경북 지방세 수입 급감하며 '진도율' 떨어져

올해 상반기 경북의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진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세 수입이 2조4천5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156억원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50.2%였던 진도율이 48.6%로 줄었다.대구와 부산의 지방세 진도율은 증가했다. 대구의 지방세 수입은 2천222억원 늘어 지난해 43%였던 진도율이 46.8%로 올라갔다. 부산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지방세수가 2천413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이 44%에서 49.5%로 늘었다. 광주, 경남, 강원, 세종, 대전 지역도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다.전국 17개 시·도의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전체 지방세 수입이 5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조8천억 원(3.3%) 감소했다.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 지방세수 감소는 전남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남은 1조 9천479억 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로, 지난해 상반기 56.2%보다 7.5%포인트 낮아졌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경제 전반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가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 수입도 감소세를 기록,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5.6%)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천억원(34.4%) 급감한 점이 주된 배경이다.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시도별 상반기(1∼6월) 지방세 수입 및 진도율. 양부남 의원 제공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정기 당원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4

권영진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권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권영진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2024.08.04

與 "野,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에 정쟁·탄핵 궁리만 가득"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나"라며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로 가득하다. 절대 의석수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지적했다. 　또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취임 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며,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라며 "그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탄핵을 자신들의 정략에 이용하며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4080201000072500002491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3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가결에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