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2030년 개항 ‘빨간불’에 대구시의회서 터져나온 질타 목소리 “희망고문 그만”

"내년이면 착공한다는데, 정작 11조 원이 넘는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시민들은 이제 희망고문보다 실질적인 추진 일정을 원합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사업이 재원 조달과 사업 방식의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공언한 '2026년 착공·2030년 개항' 로드맵이 사실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식화되면서 지역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신공항 사업의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23년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 실패한 뒤 지난해 공영개발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다"며 "대구시는 이제 탁상공론을 멈추고 실질적인 착공 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11조 5,39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11조 원대 기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다"며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핵심인 '군위군 관통도로' 사업도 난관에 부딪혔다. 최근 해당 도로의 국도 승격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군위 관통도로는 대구와 군위 생활권 통합의 상징이자 신공항 성공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2020년 통합 합의 당시 약속했던 공동합의문 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항 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이전 후보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대구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 부재라는 이유로 핵심 사업이 멈춰 서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20

멈춰선 대구역 시계, ‘DGTX’로 다시 돌릴까…김지만 시의원 “철도망 재편 골든타임”

"KTX가 동대구역으로 떠난 뒤 대구역 앞 상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예전엔 발 디딜 틈 없던 골목에 '임대' 붙은 가게만 늘어갑니다." 지난 15일 대구 중구 대구역 인근 번개시장과 교동 귀금속 거리. 한때 대구의 심장부로 불리던 이곳은 평일 낮임에도 오가는 발길이 뜸했다. 역 앞 상가 곳곳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오래된 공실 안쪽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며 중심축이 동대구역으로 옮겨간 뒤, 대구역의 위상은 20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이날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역의 기능 회복과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DGTX)'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구역은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의 핵심이었으나, 고속철도 정차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라는 복합적 쇠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구권 광역철도 정차역 중 중심성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역으로 꼽힌다. 반면 삼성이 구미에 8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역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거점을 빠르게 잇는 고속 철도망 없이는 도심 부활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DGTX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축으로 안동~의성~대구(대구역)~영천~경주~포항을 둥글게 연결하는 순환형 급행 철도망이다. 수도권의 GTX처럼 대심도를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가 대구역에 들어설 경우,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되어 시내 전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상인들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대구역 인근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박모씨(65)는 "신공항 가는 철도가 생기고 안동이나 포항 사람들이 30분 만에 여기 올 수 있다면 다시 장사할 맛이 나지 않겠느냐"며 "대구역이 다시 북적이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건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 여부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GTX 노선을 국가 계획에 관철해 도시 지도를 바꿨듯이,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공동 대응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D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 소멸 대응과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초광역권 전략과 연계해 대구경북 철도망을 재편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해 DGTX의 경제성(B/C)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비와 국가 계획 반영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DGTX를 국가 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20

[휴양림길에서]욕받이 정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권력의 중심축이 좌파 진영으로 넘어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권은 영리하고, 속도감 있게 정국을 주도하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다. 국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통해 행정부를 장악했고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서, 권력의 바람이 불기 전에 알아서 먼저 눕는 '풀'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격하시켰다. 얼마 뒤에 있을 헌법재판소소장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헌재 구성원도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 재판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도 갖지 못했던 힘으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가를 경영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전횡을 바로 잡지도 못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 심기만을 살피다가 자멸했다. 대선패배 후에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지층의 비판과 분노에 당의 존재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비난과 비판에서 필자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일부 지역 언론은 국민의힘을 "전투력도, 존재감도 없는 웰빙정당"이라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할 뿐, 도대체 당을 쇄신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는 극단적 힐난도 서슴지 않는다. 만약 '웰빙정당'이 군사정권때 최루탄을 맞으며 가투를 벌이던 당시 야당과 비교해 볼 때 우아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그 비판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전투력의 기준이 본회의장 몸싸움, 상임위 장도리 사건 같은 서부활극을 의미한다면 필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대구에는 현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의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대표나 대권주자다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허탈함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에는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얼마 전, 지역 일부 언론에서 내년 대구시장 후보군을 거론하면서 2022년 시장 예비후보의 이력이 있어서인지 필자의 이름도 포함시켰다.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이름을 올려놓고 'TK신공항과 수원지 이전 같은 지역 현안에는 손도 안 대고 잿밥만 노린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필자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추경 예결위 심사에서 필자는 이 두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TK신공항도 광주공항과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과 '수원지 이전에 대해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오늘날 대구가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소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들이 가장 크다. 하지만 필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그의 독단적 시정에 대해 선택적 침묵을 지켰던 일부 언론의 모습을 기억한다. 노파심이지만, 만약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지지율 회복이 어려워진다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이 출마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땐 언론에서 무엇이라고 할지도 궁금해진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강승규 기자 kang@yeongnam.com

2025.07.20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李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8

김건희특검, 봉화군수·도의원 압수수색

TK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17일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씨와 명태균·건진법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현국 봉화군수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봉화 정치지형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박 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조치는 건진법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디지털 증거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확보한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정밀 분석 중이며, 공천 청탁의 실체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군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군수는 "(건진법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휴대폰을 떳떳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소 "특검 수사와 나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박 군수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봉화지역 정가와 주민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부는 "결국 소환조사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의혹 확산을 우려하거나 "공천을 두고 금품이 오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김건희와 건진법사 사건이 워낙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괜한 불똥을 맞은 것 아니냐"며 특검 수사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7.17

윤재호 경북상의회장 “취수원·신공항 대구경북 협력으로 풀어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와 구미는 경제공동체"라며 "취수원 이전 및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문제에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도 함께 맡고 있는 윤 회장은 17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경북이 먹고 사는 일터는 구미고, 구미는 대구의 위성도시"라며 "대구와 구미는 기업 유치 및 대기업 신규 투자에 있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최근 재검토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예전부터 대구와 구미 간 취수원 갈등이 있었다. 제 생각엔 구미는 대구에 물을 주고, 대구는 구미의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낙동강물은 구미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구와 구미를 따로 떼어내 이야기하면 안 된다. 대구에 살면서 구미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며 대구와 구미의 상생 협력·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구미 공단 활성화를 통해 대구에서 소비 촉진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장 공백에 따른 TK신공항 추진력 약화에 대해선 "신공항은 대구경북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부분은 항공물류를 통해 해외로 수출된다. 가까운 공항을 이용해 유럽 등으로 수출입한다면 물류비용이 더 싸질 것"이라며 "얼마 전 정부에서 광주 공항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TK신공항도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빨리 건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화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우리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법인세 차등을 지역별로 적용하자는 건의를 많이 했다. 그나마 광역도시는 상황이 괜찮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는 더 어렵다"면서 "일본의 경우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상속세 면제를 해준다. 돈으로 주면 상속세를 내지만, 주식으로 줬을 땐 면제다. 부모가 하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내야 하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기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업이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내고, 기술적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지방에 있는 회사에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감액된 법인세를 직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복리후생을 높이게 되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도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노동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없고, 기업주 없이 노동자만 있을 수 없다. 상생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적용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도저해 버틸 수 없다. 노동자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양면을 보고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가산단의 특화지역 지정으로 기업 입주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업종은 구미국가산단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장벽으로 과거 아예 일본으로 떠난 기업도 있다"며 "이젠 기술 개발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 가능한 만큼, 입주 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활동을 편하게 하는 한편, 갖춰야 할 것은 정확히 요구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기업이 발전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베트남 등과 전화하는 등 기업들을 위한 행보를 보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도입 등은 새 정부가 경제계와 노동계가 상생하는 방법으로 소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7

김문수 “민주·법치주의 및 시장경제, 안보 위기 극복하려면 국민의힘 덧셈 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기, 시장경제 위기, 안보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빅텐트·연대를 강화한 덧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정당 활동 및 야당으로서의 투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16일 오후 4시30분 대구 수성구 한영아트센터 4층 영암홀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구경북의 선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그는 "요즘 여론조사를 좋아한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린다"면서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기, 시장경제 위기,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재판을 안 받는 것이다. 판사가 알아서 당신 재판은 안 한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를 한 정진상씨가 있다. 대통령이랑 같이 대장동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안 하고, 정진상은 계속 재판받아라고 재판부가 결정했다. 종범은 재판 받고, 주범은 재판을 안 받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데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다. 이 사람이 재판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죄라고 선고해 출마를 못하게 된 사람이 무죄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을 잘못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다"면서 "판사들이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대한민국 법치가 서는데, 겁이 나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내줘버리면 법치가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상법을 고쳤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도왔다. 노조가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하고,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가서 임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법인데 이러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게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일본 업체의 거의 10배 이상 많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 외국 자본도 국내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해야 하는데, 오히려 외국으로 기업과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 인한 안보 위기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정부가 환수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2만4천여 명, 주일미군은 5만2천여 명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이고 주일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이 전쟁터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면 우리가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군은 빠져나간다. 1949년 6월에 미군이 빠져나가고 1년 만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요즘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면 꼰대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하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고, 중국 인민군들이 북한을 지원한다. 또, 최근엔 러시아까지 북한을 옹호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뺄셈을 많이 했다.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안 된다고 했다. 자꾸 빼다 보면 지금 107석도 지키기 힘들다. 10명이 빠져서 97석이 되면 다른 당이 200석이 넘게 된다"면서 "단합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모두 국회의원이지만, 서울·수도권은 아닌 곳이 더 많다. 지방선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지키고, 경기도지사 이기려면 원외위원장,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힘을 합쳐 빅텐트·연대를 강화해서 영향력을 넓히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화하고 봉사하면서 밑바닥부터 국민의힘이 신뢰받아야 한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다가 선거 때 찍어달라고 하면 누가 찍어주겠나"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야당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투쟁을 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이나 대학들로부터 좋은 정책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6

김문수, 당대표 출마 가닥…전대 앞두고 잇단 ‘대구행’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계파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나 대구를 찾으면서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 영남일보 본사를 찾은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당대회 일자가 아직 안 나왔다. 나와 봐야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보고 (당 대표를) 맡았다가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울 텐데 결과가 안 좋으면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할 것 아니냐며 가만히 있거나 쉬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대 일정을 둘러싼 당내 잡음을 이야기하면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 "이제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당은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어렵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8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 치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전당대회가 종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못을 박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이처럼 비판한 데에는 당내 일부 주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시간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내에선 '연말 전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내란특검이 10월까지 이어질 경우 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을 추스르기 위한 혁신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고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같은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잇단 대구 방문에 대해 "더 자주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 고향이고, 아는 사람도 많다. 자주 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대표 출마 선언 전 국민의힘 '텃밭'에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6·3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장관은 이재명정부 1개월에 대해 "걱정이 많다. 대통령이 다섯 건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범들이 '우리도 재판을 안 받겠다'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처럼 미리 확정판결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6

대구 찾은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에 선 그어…“단절할 것 하고, 계승할 것 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할 것도 있고, 계승해야 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16일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주최 특강 등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김 전 후보는 이날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계엄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와 같이 일하던 분이다. 잘못된 것은 단절하고, 잘한 것은 계승해야 한다"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제대로 나눠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윤석열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최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에 수록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원회 내에서 할 일"이라며 "제가 당 대표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논할 위치도 아니다. 그냥 당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 김 전 후보를 당 대표로 추대하는 위원회가 발족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 출마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 날짜가 정해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저를 원하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선거를 치렀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날짜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 굉장히 대비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긴 정당보다는 진 정당이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단합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분이 재판 안 받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유지가 안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많이 받아도 대통령 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재판받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되니까 다 봐준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을 변호한 12명의 변호인 모두에게 관직을 맡겼다. 청문회와 방송 3법 등도 상당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한데, 정권 초반기니까 일사천리로 막 밀어붙여 넘어가는 게 이게 맞나"라고 했다. 표면화한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봉합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본인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자꾸 남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꾸로 남들도 자신을 이야기하게 돼서 봉합이 잘 안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6

대구도 마약 사각지대 아니다“… 1020 파고드는 ‘일상 속 마약’ 경보

"요즘 애들은 SNS로 사탕 사듯 마약을 구한다는데, 학교 근처 분식집 이름에까지 '마약'자가 붙어 있으니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최근 대구의 한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최 모 씨(46)는 갈수록 대범해지는 마약 범죄 양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 대구 지역 마약 범죄는 과거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축제 현장,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그 마수를 뻗치며 평범한 청년층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비례)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안일한 마약 대응 체계를 질타하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대구 지역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마약 사범 중 56.7%가 10~30대였으며, 특히 20대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보안이 강화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의 마약 진입 장벽이 급격히 낮아진 탓이다. 김 의원은 마약 투약 장소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된 장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축제 현장에서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진 GHB(일명 물뽕)가 유통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역시 예외가 아님을 경고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대응은 여전히 홍보물 배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키트 배포나 연령별·장소별 맞춤형 캠페인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예방 활동의 부재를 꼬집었다. 생활 속에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문화적 요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다수 확인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학교 정화구역(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하중환 의원 등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추진'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지원 사업 등의 후속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의원은 마약 문제를 범죄 예방을 넘어 보건복지, 청소년 보호, 사회 복귀 지원이 결합된 '복합 사회 문제'로 규정했다.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교육의 내실화와 중독자들의 치료·회복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에는 대구의료원과 대동병원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구시 차원에서 발생 이후의 회복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5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15

인사청문회 둘째날…지역 의원들 TK현안 꺼내들어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째인 15일 5개 부처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이어졌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과 더불어 지역과 관련한 이슈를 파고들며 향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방위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지역 현안인 K2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 주목받았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문제 등으로 막혀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이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대출 이자만 대략 10조원에 달해 지자체(대구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주도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공항 이전 특별법 부분은 기부대 양여가 원칙이고 또 지금 수원 공항도 있고 광주공항도 있지만, 사실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이 부분을 살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안 후보자께서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TK 신공항, 광주 공항, 수원 공항 문제를 전부 다 엮어 대통령실 TF에 엮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TF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는데, 여기에 TK 신공항 문제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답변에 나선 안 후보자는 "대구공항 문제는 사실상 성공해야 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또 기부대 양여 방법의 롤 모델이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 수돗물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환경부의 사업 진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고,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예타 면제에 대해선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15

“대구 알바생 아직 시급 6천500원 받아”…민주당 대구시당 최저임금 토론회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지만, 대구에서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6천470원) 수준인 6천500원만 주는 곳이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10시 대구시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천 KNU유니온 대표는 대구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각종 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노동법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건 청년에게 최고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인데, 현실은 사업장에서 다양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일 보인다"고 했다. 실제 대구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사건 16건, 지도감독 11개소로, 지난 한해 신고사건 15건 및 지도감독 6개소를 넘어섰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일명 '꺾기'를 자행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소 병원 등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며 대구시와 노동행정 당국, 노동·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법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서 일했던 한 대학생은 채용 당시 최저임금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론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천500원을 받고 일했고,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대학생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일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받기도 했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를 소개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를 부끄럽게 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 전국 최고 위반 도시라는 것"이라며 "전태일 열사께서 온몸을 바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했지만, 지금도 대구는 최저임금을 목놓아 외쳐야 되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의 노동권 보장과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15

[박재일의 직설사설] 홍석준 “李대통령, 정치는 잘해도 통치는 미흡”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치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나 국가 원수로서 통치는 그렇게 잘 못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결국 국가 원수로서 해야 할 것은 단발적인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장래, 미래를 여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0%대를 기록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대해 "동일하게 탄핵정국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은 82%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선 낮다"며 "'코스피 3천 돌파'도 지금이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수렴하므로 이재명 정권의 정책에 따라 주가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는 마약 혹은 모르핀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31조 8천억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자 부채를 20조 이상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짜 돈으로 고기를 사먹고 헬스장에 가면 잠깐 경기가 좋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건 지극히 찰나의 순간이지, 장래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국회 다수석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역 정치인,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인이 많으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편향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능력 있고, 사심 없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배가 고프다고 물도 안 마시고 허겁지겁 먹다 보니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적인 어떤 피의자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재구속은 첫 번째 구속보다도 훨씬 더 구속 사유가 엄격해야 한다. 모든 관계자들이 현재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