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일당 독점’ 줄어들까…중대선거구 확대가 TK 기초광역의회에 미칠 영향은?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계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 지역 확대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도 필수적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 선거제 개편 시동 나선 범여권…TK 직접 영향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키로 했다. 5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실현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TK지역이다.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가장 극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TK 지방의회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정해진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TK의 무투표 당선자는 75명에 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1선거구 1인 선출)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자 독식의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수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 득표율로 92.7%의 의석을 싹쓸이했다. 득표와 의석 사이의 괴리가 상당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대구·경북 광역도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실험'의 형태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 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각각 당선돼 보수 독점 지역인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냈다. 이번 5당 공동선언이 입법화될 경우 TK 지방의회에는 무투표 당선 감소 및 일당 독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의회의 경우 현행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TK처럼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상대 정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3~5인으로 확대되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무투표 선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에서 대구지역 시범 실시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30명 중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이 당선되므로, 30~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제2·제3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TK 광역의회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 정도인데, 이를 확대할 경우 일당 독주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수치가 담기지 않은 것도 당내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단면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합의안 도출은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전국적인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합하는 광역단체만이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시행할 수 있어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사설] 중동전쟁 계기로 대한민국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돌아봐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지만 대한민국도 직접 영향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간) 이번 전쟁과 관련,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2~3주 내 이란에 강한 타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對)국민 연설이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의 복심(腹心)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우리가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다. 혈맹으로 불리는 미국과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동맹은 한쪽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마냥 바라볼 수 없는 처지다. 중동 전쟁은 우리의 선택권이 지극히 좁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쟁이 말미에 접어들면 미국은 어떤 형식이든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적 선택이 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마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알아서 확보하라고 했다. 한국의 에너지원(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60% 수준이고, 이 가운데 70% 안팎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국가 동력의 목줄을 이란 앞 바다 호르무즈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 수급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권교체기마다 논란이 된 원전 정책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탈(脫)원전의 목소리가 수그러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한 공급망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구만 해도 나프타 수급 부족에 휘청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플라스틱 공장의 원자재 가격은 전쟁통에 70%가량 폭등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급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승용차 2부제까지 소환되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모두 멈출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의 계엄령으로 불리는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배경이다. 전쟁은 고통을 주지만 역사적으로 인류 발전의 새 방향을 제시한다. 위기가 닥칠 때 자립 자강의 생존 본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방위산업, 반도체, 조선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에너지를 비롯한 취약 분야를 혁신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전쟁의 후유증을 잘 극복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3

[이재윤 칼럼] 대구 부활을 위한 새로운 변화

보수의 심장=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심장은 붉다. 심장을 상징하는 '붉은색 하트' 이모지(emoji·그림문자)는 생명과 사랑, 열정과 희생, 고통과 치유, 권위와 책임을 상징한다. 이는 보수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대구의 정신과도 상통한다. '보수의 심장'은 단순한 정치적 네이밍이나 이념적 프레임이 아니다. 시민의 성정과 티(태도나 기색), 도시의 역사성과 가치, 전통을 함축한 명명(命名)이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 되기까지는 60년 남짓 지난한 역사의 질곡을 거쳤다. 조선의 모스크바=원래부터 보수의 심장이었던 건 아니다. 해방 후 사회주의 세력이 가장 발호했던 곳이 대구다. 10월 항쟁의 도시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렸다.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경이롭다. 진보계 조봉암은 경북(대구 포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44.7%)을 기록했다. 대구만 떼놓고 보면? 놀라지 마시라. 72.3%. 당시 대구의 이념적 지형이다. 훗날 이승만이 진보당과 조봉암을 증오하게 만든 '문제지역'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대구·경북에서 장면(54.4%·민주당)은 이기붕(36.1%·자유당)을 압도했다. 지금으로선 상상 못 할 일이다. 대구는 진보의 심장이었다. 당시 진보의 상징은 적기(赤旗). '최후의 1인까지 결사 항전한다'는 의미를 지닌 프랑스 혁명 좌파의 붉은 깃발이다. 속어 '빨갱이'는 파르티잔(partisan·게릴라)의 음차(音借)이지만, 우리에겐 붉은색으로 이미지화해 깊이 각인됐다. 이게 레드 콤플렉스와 색깔론을 낳았다. 이념의 토양은 변했지만, 대구의 색이 변하지 않은 건 아이러니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신들의 상징 빨간색 점퍼를 입었다 벗었다하는 건 대구의 역설이다. 변곡점은 '5·16'(1961년)이었다. 구미 출신 박정희 소장(대구 소재 2군부사령관)과 처가가 구미였던 김종필 등 정군파(整軍派) 장교들이 주도한 게 훗날 대구의 정치지형을 바꿨다. 그게 성공한 군사쿠데타이었기에 대구가 대한민국의 주류로 편입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 친형(김종필의 장인)의 영향으로 한때 좌익에 몸담았던 박정희는 이념적 낙인을 지우기 위해 무던히도 '반공'을 내세웠다. 이후 60여년간 5명의 TK 대통령을 배출하며 대구는 서서히 보수의 핵으로 중심 이동, 마침내 '보수 심장'이란 별호를 얻기에 이르렀다. 파란 심장=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이 외쳤다. "보수의 심장을 파란 심장으로 바꾸자는 건가." 파란 심장의 도시 대구? 기자 출신답게 민주당의 상징 파란색을 빗댄 그의 수사(修辭)가 꽤 도발적이다. 파란색 하트 이모지는 차가움, 고결함, 희귀함 그리고 신뢰와 평화, 이성을 상징한다. 이진숙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가치는 변화를 멈춘 대구가 모름지기 추구할 바른 몸가짐이 아니겠는가. 대구 부활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 뜨거운 감정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맞이할 대구의 공안(公案)이다.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聖)금요일이다. 십자가 없이 예수 부활도 없는 것처럼 대구 부활도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의힘더러 '절윤(絶尹)하라'고 호소하는 건 헛수고다. 대구가 앞서 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다. 대구가 먼저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리하면 국민의힘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장을 잃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4.03

[특별기고] 대구시장 공천 전면 백지화하고 ‘콘클라베’로 추대해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 김부겸이라는 '벙커버스터'(지하 관통탄)가 투하되자 6월 대구시장 선거판이 술렁이고 있다. 그 후폭풍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보수는 심장을 빼앗길 위기를 맞아 심폐소생술이 당장 필요할 때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이대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보수의 심장은 박동을 멈추고, 생명까지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다. 심장이 멈추기 전 유일한 대안은 심폐소생술이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심폐소생술은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성적 노력을 보여주고, 여론 수렴과 합의라는 정당의 순기능을 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두 번이나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을 자초함으로써 이미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누더기가 되어 그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공정성과 경쟁력을 주장할 명분을 잃은 상태다. 이제는 내부 경쟁을 버리고 희생과 합의라는 드라마틱한 처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절차와 형식의 틀 속에서 얻어낸 공천이라는 방패로 심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위로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핑계만 댈지 냉정하게 질문할 때이다. 국민의힘에 일말의 정치적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합의와 상호 존중 그리고 희생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명할 유일한 대안은 당 지도부와 공천 후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대구시장 후보를 합의 추대하는 것이다. 교황 선출을 위해 모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성한 합의(콘클라베)처럼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지난 과오를 씻을 수 있다. 그래야 합의의 성공을 상징하는 하얀 연기를 보며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빨간 불씨도 되살아날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퇴와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리더십과 절차와 사소함에 휘둘리지 않는,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결단처럼 보수의 심장이라는 언어적 현혹을 넘어 이곳 대구에서 진짜 보수다운 혁신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대할 가치도 없는 순진함이라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보수 정치에 대한 눈높이의 현주소이며, 그 어떤 기대도 허락하기 어려운 무력함에 대한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론조사라는 방패에 숨으려 하지 말고, 위기 극복이라는 의지와 실천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달라. 더 이상 국민적 조롱과 실망의 대상에서 벗어나 판을 뒤엎는 전환적 발상으로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달라. 당당하게 견제와 균형의 수단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을 제발 지켜달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2026.04.02

김부겸이 ‘박정희’를 소환한 까닭은…대구 판 흔들 ‘승부수’

대구시장선거에 재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박정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014년 첫 대구시장 도전 당시 내걸었던 '박정희 컨벤션센터' 공약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를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운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모험에 가깝다. 김 전 총리는 더 나아가 당내 인사들과 향후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보수정당 출신의 지역 주요 인사 접촉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견고한 TK 정치지형을 정면으로 부딪쳐 보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김 전 총리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구에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센터가 있는데,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지 않느냐"며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광장 문화가 필요하다. 엑스코라고 부를 바에야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부르면서 양쪽(대구·광주)이 교류를 하면 서로 간 이해도가 확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의향도 내비쳤다. 김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아끼는 유영하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여건이 갖춰질 경우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원로인 전직 대통령을 여당 시장 후보가 예방하는 것이 국민통합 차원에선 바람직한 일이지만, 선거 때 표를 의식한 겉보기 예방이 아니길 바란다"며 "예방 전 정부여당에 대통령의 실질적 명예회복 방안을 촉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TK에서 여전히 강한 상징성과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도층은 물론 보수 유권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최근 민주당의 기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김 전 총리는 2·28 기념중앙공원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청래'를 내세우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수를 위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우리 당으로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사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선거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다.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현수막에 활용했다. 하지만 당시엔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는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전 하도 대통령과 당이 다르면 일을 못한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내걸었다가 당에선 난리나고 표도 안 나왔다"고 회고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전략은 통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김 전 총리가 박근혜정부 시기엔 '야당' 후보였지만 지금은 이재명정부의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정치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내에서도 '아쉽지만 현실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한 인사는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도 있는데 자칫 박정희가 TK 상징이 될까 우려는 있다"면서도 "그래도 대구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막판 이탈할 수 있는 (보수층) 민심을 붙잡는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다 열어 놓고 포용하면서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줄 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후임 대구시장은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도 즉각 호응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약속은 아직 안 잡혔지만 만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앙정치권과 달리 대구지역 정치권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한 인사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임 시장이지만, 워낙 대구에서 인기가 안 좋다"며 "홍 전 시장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김 전 총리의 당선이 힘들 수도 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지역 민주당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뜨뜻미지근하다. 대구시당 핵심 관계자는 "나쁠 것도 없지만, 이번 지지 선언으로 표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김부겸 돌풍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이슈는 되고 있으니 괜찮다"고 평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02

주호영, 이 대통령 만나 TK통합 입법 촉구…李 “빨리 해야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여당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과 사전 면담과 연설 후 인사를 통해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남과 광주에는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안 해 주느냐.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빨리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주 부의장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북 의원들 일부가 반대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 부의장은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세심하게 살폈느냐"며 "전원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장내에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 부의장은 절차의 촉박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주 부의장은 이같이 설명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고 차기 시장·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 논의는 다시 4년 뒤로 넘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는 시점인데 (통합이) 되겠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만나 TK 행정통합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의 끄덕임이 단순한 경청인지 동의의 취지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2

[사설] 법원, 국힘 컷오프 제동…‘TK 작대기 공천’도 종언 告해야

법원이 그저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여파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적지 않게 미칠 것 같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동소이한 사안이다. 담당 재판부도 같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후보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경선은 물론 대구시장 선거가 다시 혼돈 속에 빠진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을 진 '이정현 공관위 체제'가 같은 날 문을 닫았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주목한다.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공관위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충북도지사 경선에 국한된 기준일까. 국민의힘 여타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은 이 사안을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늘 작대기만 꽂으면 된다고 여겼다. 당 지도부의 자의적이고 정략적 공천이 비일비재했다. 대구시장은 물론 달서구청장, 포항시장 공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작대기도 우리가 선택해 꽂겠다. 더는 허접한 작대기를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말라. 법원의 판단이 엄중한 판례로 굳어져 'TK 작대기 공천'의 종언을 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다. '혼돈의 대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게 향후 전개될 선거 구도에도 국민의힘에 유익하다. 30년 동안 낙하산 꽂다 거대한 역풍을 맞았다. 이제 도전자 신세다. 심장을 잃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2

[더 나은 세상] 진정한 지역주의자를 찾습니다

"호남 출신이 대구를 만만히 본다" "왜 전라도 출신이 좌지우지하나" "전라도 사람들의 못된 버릇이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케케묵은 지역주의 담론이 더 자주 등장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를 만들어 일반화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정치적 공격 방식이다. 편견을 강화하고 정치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리며 논의를 단순화시킨다. 결국 지역주의 담론에 기대는 정치는 게으르고 무능하다. "한국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정치를 중심에 두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반복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는 장기간 특정 정당들이 우위를 점해온 지역이다. 정당 간 경쟁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지역주의 =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타파와 청산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핵심 단위를 보지 못한다. 문제는 지역을 대립의 구도로 소비해 온 정치 방식이다. 외려 '지역' 그 자체에 방점을 둔 개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는 인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협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역은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단위이자 정책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각 지역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 전략이 형성되어야 한다. 결국 주체성과 특수성을 가진 각자의 '지역'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정작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의제보다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더 큰 쟁점이 된다. 지역에서 출마하는 정치인이면서 지역의 조건과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왜 지역을 중앙의 하부 구조로 만드는가. 왜 특정 정당을 지키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왜 정치가 지역을 지키지 않고 지역이 정치를 지켜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역주의자'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의자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이자 정치적 가능성이 형성되는 기반으로 인식한다. 중앙 정치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지역의 조건을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지역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재정의 제약을 고려하며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의 매력이 드러나고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며 공동체 전반에 활력이 살아난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장이다. 좋은 지역 정치인의 기준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와 역량이다. 지역주의 담론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역'을 공격의 도구로 쓰는 정치인 말고 '지역'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선택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4.02

[포토뉴스] 공천배제 주호영 “가처분 인용 기대”

1일 대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 뒤 공천배제로 대구시장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된 주호영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4.01

주호영, 공정경선 협약식 참석 배경은…국힘, 김부겸 대항 ‘원팀’ 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에서 '동상이몽' 상황이 연출됐다. '공정 경선'을 치르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지만, 공천 내홍으로 인한 혼란은 쉽게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일 수성구 당사에서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6명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경선 협약식을 열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시당 위원장은 "우리는 경쟁자이기 이전에 대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동지로,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과 차이를 넘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고 장내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컷오프'(공천 배제) 상태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의 등장이었다. 그는 다른 후보자들처럼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고 협약식에 나타났다. 전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후보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 부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역시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협약식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 간 미묘한 긴장감도 읽혔다. 자리를 정하거나 발언 순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후보 신분이 아닌 주 부의장이 '가나다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분위기가 잠시 엇갈린 것. 주 부의장은 후보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발언도 했다. 주 부의장은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모두 참석 대상이었다"며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다 똑같은 자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가처분 인용에 따른 전망을 묻자 그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당헌·당규, 공천 심사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자신을) 경선 후보로 안 넣는 것이 무효"라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지만, (가처분이 인용됐는데도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어제 장동혁 당대표도 가처분 인용 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공당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막 가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은 이날 표면적으로는 공정 경선과 단합을 강조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어떤 선거에서도 약점을 잡아 네거티브를 하거나 인신 공격해본 적 없다"며 "제가 걸어왔던 대로 제 비전과 정책을 설명드리고 판단받겠다"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위기의식을 갖고 '멸사봉당' 하는 자세로 품격 있게 선거를 치러 시민의 비난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공정 경선을 약속하고, 정의로운 선거 과정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내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공정하고 품격 있는 경선을 거쳐 확정되는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공정 경쟁을 통해 시민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선이 마무리되면 우리 모두 똘똘 뭉쳐야 본선도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공천을 둘러싸고 항상 잡음이 있어 대구시민께 죄송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우리 대구경북이 늘 공천 파동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및 경선만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로, 대구시민의 주권과 당원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사 후 홍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정선거 협약식을 가졌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며 "후보도 아닌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출연해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았다. 덕분에 저는 피켓도 없이 추경호 후보와 같이 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갈등의 여지도 남겼다. 한편, 국민의힘 최종 후보의 경쟁자가 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이어졌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협약식에서 김 전 총리가 지난달 30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을 겨냥해 "대구시민은 표 찍는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온 심장"이라며 "김 전 총리는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대구시민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 파동 등을 의식한 듯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함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01

[사설] 대구시장 선거, 무엇이 더 중한가

선거 결과가 무난히 예측됐던 대구는 안으로는 무풍지대, 밖으로는 무관심 지역이었다. 선거의 역동성을 상실했던 대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지닌 기묘한 도시로 변했다. 정치적으로는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의 심장이란 영예를, 경제적으로는 33년째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공존할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두 위상을 동시에 지닌 도시가 묻는다. 무엇이 더 중한가.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건 흥미와 승패, 정략과 권력의 부침 위주로 바라본 결과다. 대구시민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 그저께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대구 최우선 해결과제'의 압도적 1위는 '민생'(44.1%)이었다. 지방선거는 정치투사를 뽑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고장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절차다. 실속 없는 정치과잉이 손에 쥔 것 없는 속 빈 강정과 같은 도시를 만든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혼돈의 대구시장 선거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까. 선거의 중심으로 '정책'을 소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 6인의 '803 대구 마스터플랜' '더블100 프로젝트' '삼성 반도체 팹과 대형공연장 유치' '첨단산업 1등도시 만들기' 공약은 눈여겨 볼 만하다. 물론 정책으로 실행하기엔 아직은 덜 여물고 설익은 감이 없지 않다. 그저께 출마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획기적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부터 시민에 고해야 한다. 정책 경쟁은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정치에서 경제로' 과감히 방향 전환하지 않고는 대구의 모든 변화는 퇴행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1

[돌직구 핵직구] 김부겸과 대구경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다"란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과장이 있지만, 대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데에는 이견(異見)이 없는 듯하다. 대구의 인구는 지난 2000년 254만 명을 고점으로 올해 2월에는 2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200만 명선의 붕괴가 예상된다. 반면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기, 인천, 충남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청년들의 이탈이다. 2023년 통계로 대구의 청년인구는 8년 전에 비해 17.1%가 감소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해마다 6천~7천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청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가 어려운 것은 국토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체제가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이미 전국의 50%를 넘어섰고, 경제 집중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전국 1천742개중 서울이 908개, 경기가 327개였으나 대구는 14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서울이 88만 명, 경기가 34만 명이고, 대구는 2천400명에 그쳤다. 귀에 거슬릴 소리일지 모르나, 여기에는 대구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 첫째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구는 유교사상 중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이 남아 기업과 상업보다는 관(官)과 공공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지역에서 발원된 삼성그룹이 대구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둘째는 정치의 다양성 결여, 즉 보수정당 일변도의 정치 때문이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진보적인 도시였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선 (2·28 민주운동)'민주도시'였다.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경상도 정권'을 세우자고 외쳤던 이효상 현직 국회의장을 낙선시켜 전국을 놀라게 한 곳도 대구였다. 하지만 지역대결이 극에 달했던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래 대구는 '보수정치의 본산', '보수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게 됐다. 그러나 냉정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노태우 이후 대구의 치우친 정치는 보수정치인들의 자리만 채웠을 뿐 대구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컸다. YS 정권 때는 삼성 자동차를 부산에 빼앗겼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진보정권에선 정책과 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호남에는 전남·광주 통합, 새만금 현대차 투자, 심지어 반도체공장 이전설(說)까지 나오지만, 대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통합신공항, 대구경북통합 등 모든 현안이 올스톱되어 있지만, 무력한 국민의힘은 내전(內戰) 중이다. 어렵게 대구시장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자신을 써먹어 달라"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 있는 호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에 민주당 시장이 탄생할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4.01

국민의힘 충북 ‘컷오프’ 제동에 ‘TK 공천 파동’ 새 국면 맞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4·5면에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소 공고 기간(3일)을 어기고 하루로 단축한 점에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경북 포항시장 공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영환 도지사 측은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공천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문충운, 박용선 예비후보는 경선에 포함된 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 김병욱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중앙당 공천의 자의성과 형평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법원이 정당에 높은 재량권을 주는 공천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관위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대구시장 공천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충북도지사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대구시장 공천 역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인터뷰] 김현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장 “방폐장,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책임…서두르면 늦어져”

올 초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 지어 눈길을 끌었다. 당초 정부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AI(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대중화 등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탈석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원전을 가동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고준위방폐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다행인 점은 수많은 진통 끝에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난제'를 진두지휘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부지 조사 및 선정 등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실 정치를 경험한 경북 의성 출신의 김현권 전 의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기후위기 비상자문위원회 사회적 대화 위원장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를 만나 총 13년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과 원전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초대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에너지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고,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겹쳤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19%에 불과한데, 그 19% 중 무려 79%를 원자력이 차지한다. 석유나 가스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원자력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그렇다면 발전소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폐기물 처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은 앞으로 쓸 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다." ◆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3년에 걸쳐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당장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닥치는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일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광, 울진, 고리 원전의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협의를 올해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 역시 올해부터 과거 지진 단층이 있었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 지자체 공모를 받고,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부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리는데, 지난 50년간 미뤄온 숙제 치고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가. "과거 부안 사태 등 정부 차원에서 9번이나 부지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우리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학습을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여야 합의로 탄생한 이번 특별법이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등 우리보다 부지 확보에 앞서 나가 있는 선도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서두르면 더 늦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급하다고 과정을 건너뛰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반대하는 측의 명분만 강해진다. 지질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주민 수용성(동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 과거 방폐장 유치 때와 비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나. "과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때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그 돈이 경주시, 즉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주에 가보니 거리에 '3천억 어디 갔노?'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지원금의 절반까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특수 시설을 수용해 국가에 기여한 지역에 대해 국가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그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책임지고 수립한다.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으로 지자체에 1천30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해외의 경우 이를 지자체에 그냥 지원하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주민이 참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한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원전이 밀집한 영남 지역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유치 가능성이나 운송 문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영구 처분장 대상지는 해안선을 끼고 있거나 근접한 곳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각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경주 월성으로 올 때 모두 해상 운송을 거쳤다. 향후 고준위 폐기물 역시 해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흩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로와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현재 원전들의 배치도를 감안하면 동해안 지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고준위 방폐장의 위치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다. "현재 우리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기술력은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조성해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간 나라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고, 일본은 이미 두 번째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및 토목 강국이다. 본 시설을 짓기 전까지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안전 표준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원전과 전력 인프라가 집중된 영남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영남 지역은 수많은 원전을 품고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측면이 컸다면, 이제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5기가와트(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나 전력망 효율을 보더라도 첨단 산업 시설을 수도권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 TSMC 공장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이 가진 막대한 에너지원(원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첨단 산업화를 이뤄낼 것인지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31일 오후 대구 수성구 TBC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서 이철우(왼쪽) 후보와 김재원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