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몰빵’은 이제 그만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의 67년 연속 흑자 신화가 '몰빵' 과욕에 무너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2025~20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7년 3월)에 최대 23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1957년 기업 창립 이래 첫 적자다. 전기차 양산 직전 개발을 중단하며 막대한 손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혼다는 '제로 살룬'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혼다는 2021년 미베 사장 취임 후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급진 개혁을 추진했다. 내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단 야심 찬 포석이었을 터다. "테슬라를 잡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중국 BYD와의 가격 경쟁 등 '3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 투항했다. '전기차 몰빵' 전략의 허망한 귀결이다. 현대차는 달랐다.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균형 있는 라인업으로 캐즘을 극복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414만대, 매출 186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1조4천700억원. 미국 16위 은행 SVB(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원인은 '투자 몰빵'이다. SVB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미국 국채나 ABS(자산유동화증권) 같은 증권 투자에만 쏟아부었다. 안정적으로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는 대출엔 소홀했다. 그러다 2023년 Fed(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국채값이 폭락하자 위기에 몰렸다. 돈줄이 마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IT기업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 SVB는 보유 국채를 헐값에 팔아야 했다. 투자 손실이 뱅크런을 촉발하며 급기야 SVB는 폐쇄됐다. 혼다와 SVB 서사는 몰빵의 무모함을 각인한다. '몰빵의 덫'이 기업·은행뿐이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은 수도권 몰빵이다. 인구 몰빵, 대기업 몰빵, 명문대 몰빵, 양질 일자리 몰빵, 고가 아파트 몰빵, 심지어 국회 몰빵까지. 국토 면적 11.8%의 수도권 국회 의석은 122석이다. 전체 지역구의 48%에 해당한다. 대구의 심각한 청년 유출, 33년째 1인당 GRDP 꼴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도 수도권 일극 정책의 나쁜 파장이다. 대구 수성구 한 학원엔 'in서울' 대학 합격자 수를 나열한 현수막이 훈장인 양 내걸렸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 준엄한 서열 앞에 공연히 지방대는 왜소해진다. 혼다의 적자, SVB의 파산처럼 몰빵엔 위험부담이 따른다. 대구의 역진적 경제 실상도 수도권 몰빵의 기회비용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 다극체제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나마 '5극 3특' 기반의 규제 완화 '메가 특구' 구상이 나온 건 다행스럽다. 몰빵 투표 역시 객쩍은 관성이다. 유권자의 특정 정당 몰빵 성향은 중앙당 전횡을 촉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대구 지역구엔 국민의힘 대표 측근의 '낙하산 공천' 소문이 나돈다. 투자의 ABC도 포트폴리오, 즉 분산투자다. 하나은행이 '서울 자가의 김 부장'쯤 되는 '일상의 백만장자'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저축성 54%, 투자성 46%로 배분됐고, 주식, ETF, 실물자산, 가상자산에 고루 투자했다. 윷판에서도 4개 말의 몰빵 행마는 금기에 속한다. 몰빵이 몰살로 붕락할 수 있어서다. 한데 우린 너무 쉽게 몰빵에 탐닉했다. 정책도 투자도 투표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법하다. "아직도 몰빵 하십니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6.04.23

경북 기초단체장 19곳 확정…현직 6명 수성, 신인 7명 입성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등 현직 단체장 6명이 승리했다. 또 이남철 고령군수는 단수추천을 받아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서 단수공천을 받은 구미(김장호)·경산(조현일)·김천(배낙호)·울릉(김병수)과 중앙당에서 공천한 포항(박용선)을 포함하면 총 22곳 중 19곳이 확정된 셈이다.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 오도창 영양군수, 김하수 청도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김재욱 칠곡군수 등 6명의 현직 시·군 단체장이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또 봉화군수 후보 최기영(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영천시장 김병삼(전 영천시 부시장), 상주시장 안재민(전 임이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문경시장 김학홍(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의성군수 최유철(전 의성군의회 의장), 영덕군수 조주홍(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 성주군수 정영길(경북도의원) 등이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편 영주시장 후보는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황병직 전 경북도의원 간 본경선을 통해 가려진다. 구자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발표에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역(안동·예천)과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2

선거판에 AI활용…아직은 ‘보조’, 일부 캠프 실험 나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출마자들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선 아직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적 규제와 대면 중심 선거 구조가 맞물리며 적극적 도입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캠프에선 AI를 활용, 시민으로부터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백수범 대변인은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I를 선거에 접목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 캠프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이나 후보 일정 동선 관리 등 일부 영역에선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결국 선거는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유권자와 대면 접촉이 중요한 만큼 AI가 이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도 AI활용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선거법상 제약을 손꼽았다. 류길호 특보는 "현재는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규제하고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정보'라고 표시해도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류 특보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영상, 사진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재가공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대부분 사안을 선관위에 문의할 정도로 선거법은 까다롭다. AI 활용도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추경호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은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엽 보좌관은 "본 후보가 되면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직접 남기면 이를 AI가 분류·정리해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 플랫폼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출향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후보에게 'AI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도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AI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AI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어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 입장에선 새 도구를 시도하려는 유인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AI 용어 자체가 주는 첨단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도 간과하긴 힘들다. 다만 변 교수는 "데이터 확보나 유권자 참여 정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선거관리 체계와 기술 발전 사이의 간극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며 "간극이 존재하는 한 현장에선 활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측에선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폴티' 최하예 대표는 "AI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있는 유권자의 맥락과 의도를 읽어내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표현하기 어려운 시민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AI 역할"이라고 말했다. 폴티는 지역별 빈집 현황·인구 구조·사회적 지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정치 지도' 형태의 IT 서비스를 개발해 베타버전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AI를 정책 설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서비스가 존재해도 실제 선거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단순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등 아직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22

[속보] 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22

국민의힘은 대구가 진짜 우습나…보궐선거에 당 대표 측근 공천설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대구 달성군 또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의 '낙하산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여진'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자 여전히 대구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 측근 공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는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진출해 있으며, 승자는 오는 26일 결정난다. 공천자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략공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정치평론가 김준일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회 입성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현재 당내 구도상 그를 공천할 만한 지역은 사실상 대구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김 최고위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장 대표의 미국방문에 동행하는 등 '당권파' 핵심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TK)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 낙하산 공천설은 이것만이 아니다. 극우 성향의 한 유튜버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대구 정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당초 보궐선거 공천 대상으로 거론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무소속 출마 강행 뜻을 내비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과 하마평이 회자되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내려 보낸다'는 식의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자신이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달성군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중앙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컷오프 사태 등으로 대구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도부가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구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사의 낙하산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민심의 엄청난 불일치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장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당 대표의 미국행 등) 현재 돌아가는 당내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보면 (낙하산 공천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21

‘무적’ 같던 대구시 부시장 타이틀, 이번엔 안 통했다?

한때 '무적'으로 통하던 대구시 부시장 타이틀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에서 전직 부시장 출신들이 잇따라 탈락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앞서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정해용 전 경제부시장,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 등 전직 부시장 3명은 각각 북구, 동구, 달서구 기초단체장 공천 경쟁에 나섰지만 최종 본선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그동안 부시장 경력은 행정경험과 인지도를 앞세워 선거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프리미엄 타이틀'로 평가돼 왔다. 행정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 끝에 재선에 성공했고, 이에 앞서 같은 직을 거친 정태옥 전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지역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낸 바 있다. 부시장 경력이 일종의 '보증수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원 출신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 시의원 경력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도 문턱은 높은 편이었지만, 시의원 출신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윤석준 전 동구청장 등 당선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구 김대현 전 시의원과 북구 김지만·이동욱·하병문 시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냈지만 탈락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올초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던 대구시의원은 전체 33명 중 10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공천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한 기초의원 출신 인사는 "이번에 낙마한 부시장 출신들이 출마한 지역은 후보가 난립한 곳이어서 경쟁을 뚫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직함보다 지역민과의 접점, 현안 대응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위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청 실무를 직접 맡아본 부구청장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권오상 전 서구 부구청장은 서구청장 후보로,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은 북구청장 후보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해당 지역에서의 현장 경험과 지역 밀착도가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용판 후보와의 경쟁에서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과 표가 분산되며 고배를 마셨다.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구청장에 도전한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과 수성구청장에 출마한 전경원 시의원 등 부시장 출신 및 광역의회 출신 경선 후보들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1

[사설] 22년만의 지구당 부활, 운영하기 나름이다

정당 조직의 최일선 기관인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된다.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핏줄이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는 지난 18일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구 단위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바 있고, 이번에도 양당의 견해는 일치했다. 지구당은 2004년 논란 끝에 폐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정치자금 살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정당의 지구당 조직이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은밀한 공간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당시로서는 개혁적이었고,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작동돼 왔지만 여러 파생적 문제를 야기했다. 지구당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이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정치신인에게는 큰 장벽이 됐고, 이는 선거 때마다 탈·불법적 형태의 '포럼, 연구소 사무실'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지구당이 과거 지역정치의 사랑방 역할을 해 왔지만 그런 기능마저 사라졌다. 물론 지구당 부활이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당 원외위원장이 사무실을 근거지로 또 다른 장벽을 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용 조달도 과제다. 정치자금법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 간 혹은 정당 내부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할 때 '권력의 정당성'은 높아진다. 지구당 부활의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실핏줄로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박혜경의 사람학교] 우리를 닮는 정치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자. 지금 국회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을 줄줄이 꿰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지금 당신이 사는 동네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의 이름은 아는가? 내가 기억하는 첫 정치인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국회의원이었다. 당시엔 지방자치가 없던 때라 그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국회의원 이름이 찍힌 달력 아래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행적을 반찬처럼 나누던 어른들의 밥상 대화가 또렷이 남아 있다. 어린아이였던 나조차 그 이름과 얼굴을 아직도 떠올릴 만큼, 적어도 내게 그 시절 정치는 동네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쟁에는 분노하면서도, 정작 내 일상을 지탱하는 '진짜 정치'에는 무심하다. 국회의원이 국가의 큰 담론을 다룬다면, 동네 정치인은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안전, 매일 걷는 공원의 환경, 심야의 가로등 불빛, 우리 동네 도서관의 운영 시간 같은 일상의 문제를 다룬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 곳의 정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집 앞의 정치는 무심히 지나친다. 그 무심함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4년 전보다 10%나 낮아졌다. 불과 4년 만에 많은 유권자가 침묵을 선택한 셈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더 나쁜 정치를 불러온다는 오래된 경고가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가 지방정치를 외면하는 사이, 지역의 목소리는 중앙정치의 소음에 묻혀 왔다. 청년들은 '지방정치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며 냉소하고, 일부 정치인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분열을 부추긴다. 투표장의 풍경도 서글프다. 후보가 누구인지보다 '어느 당 소속인가'가 투표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가 많다. 정치를 공적 가치로 대하기보다 자극적인 스포츠처럼 관람하고 소비하는 태도다. 무례함을 소신이라 착각하고, 사실과 논리 대신 조롱과 편 가르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들을 주민의 대표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 동네의 품격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반복해온 우리 자신도 이 풍경을 만드는 데 한몫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좋은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불편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학교 진입로가 정비되고, 방치되던 마을 공터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바뀐 사례들은 결코 드물지 않다. 좋은 지방정치는 주민을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동반자로 세운다. 결국 정치는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성실한 일상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법과 원칙을 마땅히 지키는 사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무례를 용기라 포장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맡은 소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지킬 때, 좋은 정치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자. 이 사람이 어느 당 소속인가가 아니라, 그의 말에 거짓은 없었는가. 분열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는가.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었는가. 작은 약속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이 뼈아픈 말대로라면 정치는 결국 우리를 닮는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무관심에 걸맞은 정치가 자리 잡고,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보면 사람다운 정치가 시작된다. 여의도 정치가 뉴스라면, 동네 정치는 삶이다. 그 삶이 시작되는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선 이 동네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4.21

[사설] 화려한 공약보다 대구에 살 의지부터 보여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이 지난 19일 비전토론회에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대구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시장 선거가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흐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후보들의 진정성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당신은 과연 우리와 끝까지 대구에서 함께 살 사람인가' 후보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진정성 문제는 최근 불거진 '대구시장 관사(숙소)' 논란과 직결된다. 대구시는 수성구와 남구에 고가의 아파트를 시장 관사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숙소로 이름을 바꿔 관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장은 세금으로 마련된 숙소에 머물며 '서울에서 내려온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장은 누가 강제로 발령낸 자리가 아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자기 집이 아닌 관사에 거처를 두는 풍경은 모순이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도 결국 이 진정성을 토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관사 생활을 하는 시장이 내뱉는 '대구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후보들이 약속한 대구의 장밋빛 미래가 진심이라면, 당선 즉시 관사를 폐지하고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은 대구에 뿌리를 내릴 때 증명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강준만의 易地思之]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한 이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두었던 특별감찰관을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위선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 분위기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8월 들어 어느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에 김건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데,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감찰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석열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나는 이 지면에 썼던 "도대체 특별감찰관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김건희 리스크'는 사실상 '윤석열 리스크'다. 윤석열은 자신 때문에 아내와 처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처가다. 그래서 김건희와 처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패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왜 무서운 공적 엄중함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그는 손 흔드는 의전에만 만족할 뿐 대통령을 잘해볼 뜻은 없는 걸까?" 윤석열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패가망신하고 국익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을망정, 문재인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이른바 '김정숙 옷값 의혹'으로 4년 간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숙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지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아예 의혹 자체가 제기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 권력을 갖기 전엔 뭐든지 다 투명하게, 그 어떤 감시와 통제도 다 감당하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권력만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대통령 이재명도 이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4개월 후인 11월1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은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2025년 12월2일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이 민주당 의원이자 중앙대 선배인 문진석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터졌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부르짖고 나섰지만, 해가 바뀌어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도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그제 일요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긴 한데,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2025년 7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지난 9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는 만용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야당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다른 일들은 다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정부여당이 어쩌자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까지 질질 끌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믿음이 갈 게 아닌가 말이다. 정부여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 일단 야당의 말이라도 들어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으니,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하에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건 권력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환기다.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의지만으론 타락을 막아내기 어렵다. 우리 모두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명심하는 게 좋겠다.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인간을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4.21

[단독] 접수 끝났는데 바뀐 R&D 룰…산단공 재공고에 기업들 반발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연구개발(R&D)' 공모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이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한 뒤 재공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식·정보·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은 올해 지역산업 R&D 사업비로 291억6천만원을 책정하고 지난 1~2월 공고와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272건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인천·경기 61건, 대구·경북 46건, 광주·전남 33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2건, 충북 7건, 세종 2건 등이다. 하지만 산단공은 기업 접수가 모두 끝난 뒤 돌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4~5월 중 다시 공고해 새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산단공은 사업을 중단하면서 "지역성장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꽤 오랜 기간 해당 사업에 매달려 온 대구경북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은 평가기준 재검토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R&D 공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내부 기획,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획, 외부 자문, 예산 배분, 연구 일정 조정 등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다. 때문에 공모가 중단되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기업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만 4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컨소시엄 형태로 1개 과제에 3~4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단공에서) 공모를 중단하고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B기업 관계자는 "재공모를 하게 되면 당초에 떨어지거나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시 지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연초에 이 사업을 선택한 기업들은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경쟁기업이 더 늘어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성장 정책 기조와 행정통합 논의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모의 틀을 다시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접수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뒤 재공고에 나선 만큼, 일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체계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것. 실제 산단공이 새로 공고한 지역산업 R&D 사업 변경안에는 기존에 없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10점)' 항목이 생겼다. 기업들은 이 항목이 지역별 점수 차이로 이어질 경우 기존 접수 당시와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C기업 관계자는 "산단공이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을 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벌써 현장에서 나온다"며 "바뀐 기준대로라면 균형발전 상위 지역은 3점, 산업위기대응지역은 10점을 받게 된다. 경북 구미나 대구 달서구·달성은 3점만 받게 되는데, 이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최소 7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 네 곳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산단공은 지난 8일 낸 변경공고에서 "공고 변경에 따른 협의체 회원사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면서도 정작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별도 해명은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단공의 해당 사업 팀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공모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지역에 대한 우대 등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공모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공모를 중단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재공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한 재공모는 아니다. 평가위원들은 불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지적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는 일부 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점수는 아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4.20

이철우의 ‘대구 구하기’…‘김부겸 바람’까지 잠재울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은 이철우 예비후보가 최근 대구·경북(TK)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천 잡음 등으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대구시장 선거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예비후보가 흔들리는 '대구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4·5·6면에 관련기사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후 TK공동선대위 구성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했다. 그는 "내부 분열과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보수 우파의 가치와 실력, 책임과 품격을 함께 세우는 구심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온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2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선대위는) 경북과 대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선거에 임한다는 대외적 의미가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동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제안 바로 다음 날 "TK의 승리가 곧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화답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 선거가) 너무 지연되고 느슨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라며 "어차피 중앙당에서 공동선대위가 꾸려지지만, 속도감을 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TK공동선대위는 여러모로 8년 전 지방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경북 유세장이 아닌 대구를 찾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펼친 것. 공교롭게도 당시 판세는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권 후보가 막판 추격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때 이 예비후보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지원 유세에 나서 '파란 바람'을 꺾는 데 일조했다. 권 후보의 상대는 민주당 임대윤 후보로 39.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철우발 TK공동선대위가 당내 공천 내홍은 물론, 8년 전보다 더 거세게 불고 있는 '김부겸 바람'까지 잠재울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20

칠성시장부터 물·섬유까지…김부겸 광폭 행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지역의 전통 산업인 섬유 및 물 관련 기업에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물 관련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대구의 물산업 현주소를 설명하며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 등을 김 예비후보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찾아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미래 첨단 소재 개발을 통한 대구 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바라는 대구시 정책 과제를 김 예비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에 앞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도 참석한 김 예비후보는 마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과 나란히 옆에 앉아 행사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날에도 이번 선거 제1호 공약으로 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3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경제 시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대구를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퀀텀칩) 제조국을 목표로 양자기업 2천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양자기술 융합의 거점이 될 '양자클러스터'를 오는 5월 공모를 거쳐 7월 지정한다. 대구는 경북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입자와 물질의 양자특성교육연구단'이 정부의 BK21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등 양자 관련 원천 및 응용 연구 그룹이 존재한다. DGIST는 '퀀텀 센싱(Quantum Sensing)'을 3대 미래 전략 분야로 공식 선정하고 육성 중이다. 또 DGIST 기술 기반 창업기업인 '큐디'가 양자점(Quantum Dot) 코팅액을 이용한 저가 고효율 자율주행용 적외선 센서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단파장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기반을 인지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이후 차세대 신성장 엔진인 양자 산업의 선두에 대구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4.20

[6·3 지선 격전지를 가다⑦] 국힘 대구 공관위 결정 주목…수성구청장 선거 ‘격전’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 5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거머쥐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경선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대권 현 구청장과 전직 이진훈 전 구청장,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경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시혁 대구시당 부위원장(가나다순) 등 당·의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후보들 모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수성구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효과가 더해지면서 박정권 예비후보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성구는 범어·만촌·황금동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거벨트와 '수성학군'으로 대표되는 풍부한 교육 환경을 갖춘 대구의 대표 주거지다. 수성못 일대에 조성된 즐비한 상업·문화 인프라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ICT·지식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는 '안정적 구정 유지'와 '도시 재도약 전략'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르는 대결이 될 전망이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수성구는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미래 먹거리나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발전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시지지구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대구의 다른 지역보다 여러모로 살기는 편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적다"며 "청년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줄 후보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성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구도지만, 최종 후보에 따라 판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고산지역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민주당 후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 김대권 '안정과 연속성' vs 도전자 '변화와 재도약' 현직 수성구청장인 김대권 예비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의 연속성이 강점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로 도시가 비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 수성못 수상무대, 예술촌, 연호지구 작은 미술관 14개 등 문화거점과 롯데몰 등이 모두 문을 여는 만큼 도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치유를 위한 '마음 근력' 키우기, AI시대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완성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3선 구청장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김대현 예비후보는 행정·정치·의정 경험을 모두 갖춘 점을 내세운다. 그는 현재 당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시장 비서실장과 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해봐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행정 대개조'에 집중하고 싶다"며 "전시성 행정과 지연 행정을 바로잡고, 혁신본부와 예산 낭비 신고센터 등을 가동해 구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을 보필하는 비서실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구청 행정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게 취약점이다. 전직 구청장인 이진훈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수성못 스카이 택시 도입, 민자 방식 청사 재건축, 대구·경북 중심업무지구(CBD) 구상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연륜에서 나온 경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의 적극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로선 수성구는 소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2010년부터 재선 수성구청장을 지낸 터라 '흘러간 물'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경원 예비후보는 젊은 추진력과 현장 중심형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밤 10시만 되면 범어동 일대 학원가엔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교습시간을 탄력 운영하거나 교육청 협의를 통한 셔틀·픽업 분산 유도, 권역별 수업 종료 시간 차등화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 경험과 대구시의원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게 약한 고리다. 황시혁 예비후보는 중앙과의 소통과 정책 추진력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의 험지인 전남 목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 목포에서 당원 배가운동 등을 벌이며 전라도 1등을 차지했다"며 "이 같은 경험들로 쌓인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과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산업 환경 구축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도 행정 경험이 없고 인지도가 미미한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 "보수 우위지만 경쟁 가능" 민주당 박정권 도전 민주당 박정권 예비후보는 '김부겸 바람'에 힘입어 수성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박 예비후보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수성구갑 국회의원 시절 수성구의원을 지낸, 이른바 '김부겸 키즈' 출신이다. 이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 예비후보는 "수성구에 AI 기반 신도시를 조성해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며 "이는 구청장 혼자 할 수 없다. 대구시와 원팀이 돼 중앙에 대구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김부겸 바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와 보수세가 강한 지역 정서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0

대구시의회 비례 5석으로 확대됐지만…군소정당 “양당 정치만 강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으로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3석에서 5석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 문호를 넓혀야 하는데, 지역 군소정당들은 "실질적으로는 양당 정치만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3지방선거부터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3석)보다 2석 늘어난 5석이 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대구시의회 비례 의석은 국민의힘 2석, 더불어민주당 1석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의석이 2석 늘어나더라도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5% 봉쇄조항'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었음에도 정당 득표율 5% 이상 정당에만 의석 배분 자격을 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의당 등 지역 소수정당들은 "5%라는 진입 장벽이 유지된 채 의석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행 '5% 봉쇄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율만 4%포인트 높였다. 봉쇄조항은 군소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 통로 자체를 막고 있다"며 "지방자치 실현보다는 양당 중심 정치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양은영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도 "양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소수 야당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도 "대구시의회의 기존 정원(33명) 중 비례대표 1석만 민주당 소속이다"며 "비례 확대는 대구에서 민주당이 광역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고 반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 선거구를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에서 일종의 '생색내기'로 비율을 늘린 것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별 출마 후보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질적 군소정당의 자생력을 깎아먹고 있어, 그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총선과 지선에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