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토크 人사이드] 주력산업 철강·2차전지 '불황'…이강덕 포항시장의 위기 탈출 해법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달 25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2차전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2차전지가 직격탄을 맞은 꼴이지만 이를 해결할 정부 컨트롤타워는 부재 상태다. 굉장히 좋지 않다." IMF 외환 위기에도 끄떡없던 강철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힌남노 내습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 일본 엔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런 위협에 포스코와 에코프로라는 철강·2차전지 대표 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50만 시민을 책임지는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위기 탈출 해법을 들어본다.포항제철소 생산 공장 2곳 잇따라 폐쇄배터리 소재 기업까지 가동률 곤두박질범정부차원 신속한 대응책 마련 절실해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역량 결집 중연방제 수준 분권해야 지방 자생력 생겨향후 행보보다 경제난 극복에 매진할 것▶위기에 봉착한 포항 철강산업의 현 상황은."지역 철강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등 내수 부진,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여러 악조건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저가 철강제품이 국내로 몰려오며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엔저효과로 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산 제품 또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공장 2곳이 연이어 폐쇄됐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일부 가동 중단됐으며, 지역의 많은 관련 기업들이 매출 감소 및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철강업계가 처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포항 주도로 전남 광양·충남 당진과 뭉쳤다."국가 경제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3개 철강도시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철강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범정부차원의 미국 관세 대응전략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3개 도시의 철강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절실하며, 나아가 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3개 철강도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조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길 호소했다."▶포항 차원의 위기 극복 노력은."지난 1월 정부의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연장을 끌어냈고, 이번 달 20일에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철강업계가 활로를 열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국내기업 제품 의무할당제, 전기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 위기극복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함께 고민해 줄 것도 호소했다. 이와는 별개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산단 대개조와 고품질 강관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해 12월 현대제철포항1공장을 방문해 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포항시 제공)▶2차전지 침체 장기화의 우려도 있는데."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시장 위축과 2차전지 핵심광물 가격 변동 등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국내 배터리 3사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포항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또한 가동률 급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 2차전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2차전지 산업이 반등의 기회를 분명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 광물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투자세액 공제 직접 환급을 지원하는 한국판 IRA 법안을 검토 중이다. EU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지역 2차전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2차전지의 위기 극복 방안 역시 지역 주력 철강산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먼저 전기료 인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전지 산업위기극복 긴급대책 마련과 연구개발자금 및 업종전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지역 입주기업 전력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비롯해 포항형 청년뉴딜사업인 'POBATT 프로젝트' 출범을 앞두고 있다."▶AI(인공지능)·수소·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이유는."수십년간 지속됐던 철강 일변도에서 벗어나 포항이 가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유기적인 산학연 협업체계 등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2차전지를 필두로 수소, 바이오, AI 등 신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섰다. 최근 '딥시크 쇼크'에서 확인되듯 AI가 대세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신산업 투자가 포항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키우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2차전지, 바이오, 수소가 '특화단지' 3관왕에 선정됐다. AI 분야도 지난해 말 '경북포항AI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포항형 AI육성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준공,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착공 등 관련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스텍 의대·스마트 병원' 설립과 AI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지역 소상공인 위한 대책은."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에 900억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인 2천억원으로 조성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암울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는."지금 정부가 권한대행체제이고, 탄핵 결정이 날 경우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나 걸린다. 그럼 이 기간 미국 등과 협상도 어렵다. 결국 포항과 구미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국가권력구조는 바꿔야 한다. 대통령 권력이든 국회 권력이든 국민을 무서워하고 이를 모르면 철퇴를 맞도록 해야 된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방의회는 당에서 공천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지방에도 권한을 내려줘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해줘야 지방의 자생력이 생긴다. 현 상황으론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의료와 교육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시민들이 결정 지어주는 대로 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은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장으로서 이를 헤쳐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3.05

국힘지도부 오늘 경주·포항 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경북 경주와 포항을 찾는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데 이은 행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리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회에 참석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는 10월 경주서 열릴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을 찾아 포스코를 방문한다.지역 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건 집토끼를 단도리하고 보수 결집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05

박 전 대통령 한동훈 겨냥 발언에 반박 나선 친한계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친한계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발언 중 필요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친한계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4일 한 매체에서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박 전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브리핑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굳이 그 말만 옮겼다"고 언급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신 대변인이 언급한 말을 하며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무리하게 탄핵소추 시킨 (2017년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하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말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며 "이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따뜻하게 품어준 박 전 대통령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 "박 대통령님, 탄핵의 교훈이 고작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과 갈등했던 당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 제기에 귀 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돌이켜 보건데, 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해석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2025.03.04

마은혁 임명갈등에 정치권 갈등 커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대행은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무위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연일 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마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논의할 필요 없이 즉시 임명하는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하지만, 이날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최 대행과 정부·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역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마련된 박수영 의원 단식 농성장을 찾아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최 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마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헌재의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 된다"며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여야, 오는 6일 연금개혁 등 논의 위한 '여야 협의회' 개최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우선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간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 의제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여야정협의회가 무산된 데 대해 '다시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 '민주당을 설득해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선 여전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해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생·개혁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해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하면서 정부는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법 개정안과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여야는 국회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기후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구성 비율을 '11대 7대 2'로 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10대 7대 1로' 합의됐다.연금개혁 특위는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6대 6대 1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 개혁 관련 부분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특위 구성 배분은 합의했다"고 했다.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배분을 서로 주장해 추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25.03.04

국민의힘,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에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공천

4·2 재보궐선거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이 결정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김 전 구의원이 승리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공관위는 제3차 회의를 통해 공천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종합 평가해 김 전 구의원과 오정희 대구시당 부대변인 등 2명을 경선에 붙이기로 의결했다. 이후 후보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당내 선거운동을 벌였다.이어 지난달 27~28일 책임당원 선거인단 100%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김 전 구의원이 오 부대변인을 제치고 최종 공천권자로 선정됐다. 김 전 구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1976년생인 김 전 구의원은 계명대 총학생회장, 제5·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후 최연숙·김예지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으로 활동했다.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전 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단수 공천한 김태형 전 달서구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한편,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3~14일 진행되고, 선거운동은 30일부터 시작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2025.03.04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이뤄질까…7일 또는 14일 점쳐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튿날부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고, 3·1절 연휴엔 헌법재판관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 차례의 선례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의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권을 쥐게 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된다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4

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수 경제부시장 수사 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정 부시장의 게시물에 대해 "홍 시장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이는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를 재사용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개최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게시물 모습. 대구참여연대 제공.

2025.03.04

한동훈·오세훈 선관위 개혁 한목소리

여권 잠룡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인사 개혁을 주문했다.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로부터도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헌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에서 치외법권처럼 돼선 안 된다.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04

조기대선 가능성에 본격 행보 나선 여야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조의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부산·경남(PK)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다. 먼저 이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찾아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재계의 우려가 큰 상법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6일에는 부산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 나선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게 골자다. PK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띄우며 PK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과 포용, 연대를 주장하며 호남과 경남을 방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당 통합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간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서고 4일에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대담회에 참석해 개헌론을 띄우며 이 대표와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일 제2연평해전을 소개로 한 연극 관람으로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서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압박에 나섰다. 중도층의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찾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출마설을 일축하고 있는 김 장관이지만, 정치권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다. 　 　현직 지자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면서도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와 관련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지난 21일 SNS에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적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재명 대표-김동연 지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생각 할까' 홍준표 시장과 만난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참석,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3

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대물림까지

　'아빠 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이 조직 내 '전통'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2022년 2월 '서류전형+면접 팁.txt'라는 채용 실무를 다룬 파일을 작성했다. 해당 파일에는 채용 심사 업무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전남선관위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3월 그의 딸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선관위는 해당 파일 내용처럼 면접 시 외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 두고 순위만 정해 다른 곳에 연필로 적도록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평정표에 직접 순위를 적었다. 당시 채용에서 박 전 총장의 딸을 포함한 6명이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전남선관위 인사 부서 상급자는 이 파일 작성자로 하여금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고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문서를) 수정했으니 공범"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인사 업무의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적어 두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이렇게 직원들이 인사 팁을 서로 공유하며 자녀 및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을 관례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모두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서류·면접 심사 위원을 내부 사람으로만 구성하거나 채용 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인사 및 복무 관리 전반에 걸쳐서도 법을 뛰어넘는 방만한 운영이 대거 확인됐다. 선관위 1급 직위는 21개로 정원 대비 0.71%를 차지한다.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에 비해 24배나 많다. 선거가 있는 해에 직원들이 대거 휴직하기도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3월 말 당시 선관위 휴직자는 209명(7.1%)에 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성 훼손·위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5.03.03

정희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필요"…5일 국회서 토론회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정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조경태·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 및 한국경제인협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김세종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위원장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실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아름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황규식 산자부 FTA국내대책팀장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 분야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기금 조성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해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 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생협력기금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농어촌상생협력기금_활성화를_위한_국회토론회_포스터 정희용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2025.03.03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가 미래 위해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진영 간) 대립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 보건데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극복을 해 온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에서는 국내 정세와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 과거에 함께 겪었던 이야기 등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KakaoTalk_20250303_161150148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당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025.03.03

[속보]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KakaoTalk_20250303_140337703 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03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는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선 대체 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둬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했다.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 등 주민 건강 및 재산,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202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