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경제 견인할 문화 산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지역의 문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관광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 방문객 중심이 아닌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숙박·소비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숙(동구4) 시의원은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수행단체 선정 기준과 절차, 수행단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연인프라 구축사업 지연 원인 점검 및 타도시와의 인프라·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투자 확대 등을 당부했다.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통합축제 추진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낮고 축제 간 일정 중복으로 소규모 지역축제의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균(수성구1) 시의원은 경주APEC개최와의 연계전략 미흡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숙박·관광 등 분야에서 낙수효과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재우(동구1) 시의원은 경기력 저하 및 운영부실로 강등 위기에 놓인 프로축구단 대구FC의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하병문(북구4) 시의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범(달서구6)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이상화 생가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비판하며, 보존과 체계적인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마라톤대회가 대규모 국제대회로 성장한 만큼, 대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여야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공천룰 의견수렴 후 12월 중 결정

국정감사를 치른 여야가 내년 6·3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선거를 200여 일이나 남겨뒀지만 각 당 모두 여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당내 결속 및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년 만에 전국 지역위원장이 집결하는 워크숍을 연다.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직 정비와 공천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가동 중인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또는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조율 중인 지방선거 공천룰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광역의원 경선은 당원 100% 투표제를 유지하되, 기존 ARS 방식 대신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 비례대표 의원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도 확대된다.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별도 기구(경선공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렸다. 핵심은 공천에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일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것)와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것)로 정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른바 '당성'이 공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도록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보수 및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을 치러 통과 여부를 가리는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한다. 이는 오는 12일 당 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열리는 회의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9

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9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를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이에따라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달 31일 김만배·남욱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 요청을 올렸다. 지난 6일 오전 담당 연구관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회의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 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수사팀은 불허 결정의 이유를 묻자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줄사퇴 가능성이나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08

해병특검, 尹에 11일 세번째 출석 통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정 또는 재판 일정을 그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08

국회 예결위, 관세협상 결과 두고 설전 이어가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1년에 (미국에 현물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천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인공지능) 투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07

국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미래 정치 리더 양성에 박차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가 6일 개강했다. 19기를 맞은 국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정치철학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으로 지역에서 젊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정치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교육은 19기 수강생 120명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5 경주 APEC 성과와 전망', 한만수 삶과문화연구소장이 '대구의 문화예술과 정체성'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의회는 물론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여성정치인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여러분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열정이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되길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06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6

이철우 도지사 “경주 APEC 정치공방 유감… 국가적 성과 함께 축하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국가적 경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유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경주 APEC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마음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른 행사였다"며 "세계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이 참여한 만큼 정치권이 함께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 발언을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철우 지사가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는데, 정상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도지사 덕분에 성공했다니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APEC을 계기로 세계가 주목한 경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7조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4조 원대 투자 MOU도 체결됐다"며 "이런 국가적 성과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중심이 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국민 모두의 성취"라며 "이제는 정치적 해석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06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막…예산·조례 심사 돌입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32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과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개 안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시의원),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시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시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2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고, 25~27일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과한 예산안은 내달 8~14일 예결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6일부터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어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5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4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