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천하람 의원, 지자체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나 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바로 결선투표제이다.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해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개헌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천하람 의원은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선거를 두 번 치르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천하람 의원안은 약 6일 간의 결선투표운동기간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했다.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2024.08.22

임미애 의원,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비례대표) 의원은 22일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등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상 물품과 관련, 정부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을 통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라며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2024.08.22

임종득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결특위원 선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국민의힘은 22일 제22대 국회 1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자근 간사와 임종득, 조지연, 김승수, 최은석 등 대구경북지역 출신 의원과 강승규, 곽규택, 김성원, 김용태, 박수민,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엄태영, 조배숙, 조승환, 최형두, 한기호 등 총 18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정부가 편성한 차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 심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임종득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경북 북부권 현안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예결위 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역임한만큼, 거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도 대응하며 활약할 예정이다. 임종득 의원은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2024.08.22

이재명, 코로나19 확진…한동훈 회담·문재인 예방 일정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 대표의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양당 대표 회담 역시 연기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책방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이날 코로나 19 확진으로 이 대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도 순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2

[속보]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25일 당대표 회담 연기

[속보]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25일 당대표 회담 연기KakaoTalk_20231226_153433431_04 영남일보 속보

2024.08.22

"지방소멸 막자" 지역활력타운 내년부터 매년 10곳 조성한다

정부가 지역소멸 대비 방책으로 '지역활력타운(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앙 주도의 산발적 정책 추진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를 합한 복합 공간을 말한다.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지역활력 타운을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17개 지역활력 타운을 선정했는데,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통합 공모 절차를 추진해 내년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매년 10곳을 선정하는 게 목표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하는 안이다.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역시 부처 협업으로 진행된다. 관(官)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관 협업으로 지역 상권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으로 뒷받침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2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채상병특검법 합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제삼자 추천안은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라며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회가 나서서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에 대해선 보류했다. 그는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과 관련해선 먼저 국민의힘을 겨냥, "문재인 정부 첫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방송4법이 쳇바퀴처럼 '재표결-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본인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7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야당의 방송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4.08.22

국힘 "李 1년 만에 입장 바꾸나"…민주 "韓 체급 높이려는 술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체급을 높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생중계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맞받았다. 지난 20일 여야 당대표 회담 실무진의 만남은 '여당에서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회담 실무협상이 중단됐다. 전날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3시쯤 만나 대표 회담과 관련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동 전 여당에서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를 제안할 것이라는 등 일부 내용이 언론에 노출됐고 민주당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할 부분이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21일에도 여진은 이어졌다. 한 대표의 생중계 제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한동훈 대표가 대선 TV토론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회담 생중계 관련해 "통상적으로 생중계는 대선후보 TV토론 같은 것을 하는 데 한 대표가 대선후보 TV 토론 같은 것을 상상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대표가 본질적 문제가 아닌 지엽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수석은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뜰 수 있고 그럼 이재명 후보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것 같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체급을 높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했다"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하며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며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생중계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담 생중계는 (원래) 안 한다"며 "회담이 이벤트처럼 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4.08.22

韓·李 첫 회담 앞두고 '샅바싸움'…사전 실무회동 연일 불발

25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방식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진 만남이 21일에도 무산됐다. 전날에 이어 실무진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야는 회담 형식 등을 사흘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촉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만남이)오늘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오늘 실무 협의가 없다고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실무진 만남이 불발됐음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앞서 박 실장과 이 실장은 전날에도 만나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박 실장이 대표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민주당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에 결국 실무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실무진 만남이 또다시 불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양측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회담 의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꺼내들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고, 한 대표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담 의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한 대표는 논란인 '당대표 회담 생중계'를 두고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야 대표의) 논의 과정과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것이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에도 실무진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담 안건을 논의할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안건에 대해 '민생'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양측이 제안한 안건을 두고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까닭에 협상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2

민생법안 22대 첫 협치…'정치 복원' 신호탄

국회가 22대 개원 이후 82일 만에 '정치 복원'이라는 첫 성과물을 냈다. 여야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30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다시 합의를 도출, '거대 야당의 강행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끊게 됐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또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역시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어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중 피해자 구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 '선 보상 후 회수'를 강조하며 이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안의 '현금 직접 지급 방식'에 대해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이 '공공임대 주택' 지원이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인 것은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개원 후 원구성부터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정쟁만 벌였으나, 처음으로 의회 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재훈기자

2024.08.22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으려면 '與野·정부 협조' 관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내 일부 위원,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먼저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통상 법안 소위에서는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소위 위원들 간 합의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문제는 정부 및 여당 내 일부 위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당초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TK 신공항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으면서,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도한 정부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도 부산지역 의원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입찰이 세 차례나 유찰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비 경쟁'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또 경남도의회도 TK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가덕도에 해외 노선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은 국비 사업인 가덕도와 달리 대구경북 신공항은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현재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지역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또 지역 중진 의원도 포진한 만큼 이번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1

與, 이재명 향해 "'생중계 회담' 불쾌하다니…작년과 다른 사람인가"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쾌감을 표하자, 국민의힘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21일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는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작년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1

마약수사 외압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 공방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일 청문회에서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 당시 서장은 '수사 미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장은 용산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작년 9월20일 백해룡 경정(당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전 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전 서장은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전 서장이 애초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서장은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경정은 김 전 서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백 경정은 처음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밤9시쯤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서장이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상반된 주장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 오른쪽)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1

"국힘 들어와 '명팔이' 도적 토벌하자"…김재원, 한시형식 빌려 정봉주에 제안

국민의힘 김재원〈사진〉 최고위원은 20일 친명 강성 당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초중반 선두권을 달렸지만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이후 친명 강성 당원들의 반발로 최고위원 선출에 실패했다.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주는 시(老朋友鄭鳳柱詩·노붕우정봉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시를 차용한 형태의 글이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出馬全會初戰勝·출마전회초전승),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攻勢改女敗戰惜·공세개녀패전석).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말고(忘民黨以不忘堂·망민당이불망당),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入國黨和討明賊·입국당화토명적)"이라고 적었다.김 최고위원은 "1644년 3월 명청전쟁 당시 산해관의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 오삼계가 청나라 섭정 예친왕 도르곤에게 보낸 밀서 '입관토적(入關討賊, 관에 들어와 도적을 토벌해 달라는 뜻)'을 차용해 쓴 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글을 오랜 친구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님께 보낸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정 전 의원은 경선 초중반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득표율 1위로 레이스를 출발했다. 그러나 선거 도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뒷담화' 논란으로 강성 당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하는 정치, 실세 놀이를 하는 이들을 도려내겠다.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해 친명 강성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4.08.21

韓-李 대표회담 의제 신경전…채상병특검법 여전히 '화약고'

오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논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른 까닭에 회담이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일 국민의힘은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로 △정쟁 정치 중단 △민생 회복 지원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박 실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 3자 특검에 대한 성격 규정 자체도 각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다"며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민생 법안들, 격차 해소와 관련된 법안들이 주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확정 후 한 대표에 회담을 제안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다뤄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로 다른 안건을 테이블에 올릴 경우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담에선 양당 대표가 이견이 없는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공식 제안한 의제 중 쉽게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견이 없는 현안은 '지구당 부활'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전부터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띄웠고 이 대표 역시 대표직 수락 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화답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선별·차등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기존 안에서 한 발 물러섰고 한 대표는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도 양 대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이 대표 또한 금투세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쳐왔다. 다만 당내 이견으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