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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10대 공약 공개…AI육성 경제강국·기업 자유·권한 분산 등 방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핵심 공약을 일제히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제·복지·노동·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과 사법·검찰 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해당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기치로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법 공약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사법 개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언론 관련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파성을 줄이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 개혁 방향을 국민과 함께 정하고, 지역의사·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과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담겼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와 복지,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의 자산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앞세운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외 경제와 수출 정책도 강조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패키지'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20만 명 규모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과 출산 시기별로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 내 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B·C 노선 연장 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ISA 세제 혜택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이 언급됐다. 부동산 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중심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선 임신·육아 지원 확대,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민경제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과 함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약속했다. 안보 부문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이 공약으로 제시됐고,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다. 기존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정책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공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임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 공약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기존 연금과 새 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과 함께 전담 변호사 배치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수업 방해 등 교실 내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도 제시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분기당 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선진국 기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는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 및 기술자에겐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연구 환경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2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포토라인 말 없이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출석 장면이 일반에 공개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입해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2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추후 지정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추후 지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2

대선 레이스 본격 개막…여야 주자 전국 유세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 개막한 12일, 여야 주요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첫날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대전 등 첨단 산업 현장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이니셔티브 벨트' 전략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규정하며 첫 유세 장소로 택했다. 판교에서는 혁신 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동탄과 대전에서는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오전에는 국회에서 이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도 발표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흰 운동화에 붉은 점퍼 차림으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민생 행보를 시작했고, 상인들과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국립현충원과 대구 서문시장을 잇따라 찾을 계획이다. 김 후보는 “경제 회복과 서민 삶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주요 정당 후보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있다. 사실상 이들 3명이 주도하는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돼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유세차, 확성기, 홍보 음악, 현수막 등을 활용한 거리 유세를 통해 유권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설 수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2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3파전’ 대선 대진표 확정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영천 출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본적(등록기준지)이 대구 중구 달성동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TK 3파전'으로 전개돼 눈길을 끈다. 누가 당선되든 여섯 번째 TK(대구경북) 출신 대통령 배출이 예고된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모두 TK 출신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6월2일 밤 12시까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초판 판세는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반사이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대세를 타고 있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31.1％,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부담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 대한 물음에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일단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만큼 정권교체 여론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김문수 후보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주말(9~10일)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논란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더욱이 과거 '극우 성향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으로 인해 중도층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도 중도층의 민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반명(反이재명)'을 앞세운 연대나 세 규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범보수 진영의 '반명 빅텐트' 구상으로, 기존 보수층은 물론 개혁신당과 옛 민주당계 인사까지 포함해 민주당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하지만 상대 측이 모두 거절 의사를 내비친 만큼 현재론 성사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도 주목하고 있다.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 대선 구도에서 '제3지대' 대표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무당층으로부터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 현재 한 자릿수인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려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 구도까지 노려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이며 응답률은 6.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1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전 당원투표 왜 부결됐나

'1박2일 막장드라마' '한밤 후보교체 쿠데타' 등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당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세우기 위해 '새벽 3시에 한 시간 후보등록'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동원했지만, 당심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 이날 실시된 한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전 당원 찬반투표 결과, 반대가 더 많아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서둘러 봉합에 나서고 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전 당원 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와 한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간 신경전이 상당했기 때문에 부결 이유에 대해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명분을 잃었고, 이 때문에 당원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이날 새벽에 있었던 일련의 후보 교체 소동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도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단일화 명분으로 '당원의 명령'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까지 돌렸다. 지난 9일 밤 단일화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압도적 다수가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10일 오전 곧바로 '강제 단일화'에 착수했다. 이어 오전 1시 김 후보 선출을 전격 취소하고,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대선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강제로 밀어내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원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단일화를 원하긴 했지만, 한밤 중 후보교체 쿠데타를 당원들의 명령으로 포장하는 데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제 단일화가 주말 동안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당원들이 '이 과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내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들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쿠데타가 진압당했는 데도 쿠데타 세력이 계속 자리 보전하면, 그 쿠데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거다.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 지도부의 '어쩔 건데'식 교만 방자한 운영으로 어제 하루 큰 혼란을 겪었다"며 “교만했다고 당원께 머리 숙여 반성하는 것이 화합과 승리를 위한 선거의 첫걸음"이라고 꼬집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11

‘김문수 합류로 7파전’…21대 대선 대진표 완성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로써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총 7명으로 확정됐다. 후보자 기호는 의석순 및 정당 명칭 순에 따라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배정됐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은 공석이다. 후보자들은 재산, 병역, 전과 등 주요 신상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황교안 후보(33억1천787만5천원)였으며, 이어 이재명 후보(30억8천914만3천원), 권영국 후보(25억193만8천원), 구주와 후보(17억4천119만3천원), 이준석 후보(14억7천89만7천원), 김문수 후보(10억6천561만5천원), 송진호 후보(2억8천866만5천원) 순이다. 전과기록은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영국 4건, 김문수 3건, 이재명 3건이었다. 병역 사항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골절 후유증, 김문수 후보가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각각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고, 이준석, 구주와,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신고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1

교통약자 위한 광역환승제, 고령 승객에는 외려 독

교통약자를 돕기위해 도입된 '대구경북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이하 광역환승제)가 되려 이들의 발을 빼앗아버렸다. 경북 고령지역에서 40년 넘게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가야교통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을 잇는 606번 버스를 평일 기준 하루 왕복 68차례 운행해 왔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16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승객 대부분은 어르신,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다. 대가야교통은 오는 23일부터 고령-대구 노선을 폐지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대가야교통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광역환승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대구와 경산, 영천,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 등 9곳 지자체를 묶어 광역환승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9개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을 표준요금으로 통일하고 환승 기준도 하차 후 30분, 2회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시행초기 352만명의 시·도민이 평균 50% 정도의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고령지역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대가야교통은 이 제도 도입으로 거리마다 다르게 받던 시계외 요금 체계를 폐지하고 고령-대구간 요금을 일반 1천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으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 제도 도입 이전 일반 요금은 2천400원이었다. 게다가 기존에 시행하지 않던 환승시스템까지 도입해야 했다. 이는 대가야교통의 운송수입 감소에 직격탄을 날렸고 대구노선을 폐지하는 도화선이 됐다. 606번 고령-대구 노선 폐지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 버스를 탈 수 없는 이용객들은 고령과 대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령시외버스터미널이나 대구서부정류장에 와서 3천700원을 주고 직행버스를 타야한다. 직행버스는 환승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 게다가 평일기준 15~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던 606번 버스와 달리 직행버스는 차량수가 적어 이용객들이 시간비용까지 더 들여야 할 지경이 됐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2025.05.11

민주당, 후보 확정 첫날부터 김문수 견제…‘김문수 망언집’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된 첫날부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의 과거 발언 등을 중심으로 자질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강득구 신속대응단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망언집: 김문수편'을 공개했다. 해당 망언집은 △혐오와 차별 △극단 정치 및 폭력 선동 △노동과 사회갈등 △역사 왜곡 및 민주주의 갈등 △재난 및 사회적 비극 희화화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시대착오적 인물'이라 평가하며 김 후보의 과거 이념 편향성, 여성 비하, 차별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낮은 청년·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거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갔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망언집에서 “수차례에 걸친 여성비하, 약자조롱, 역사왜곡, 노골적 차별발언, 막말로 점철된 갑질 행태까지 오직 갈등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김문수 후보의 언어독재의 기록"이라며 “최근 들어 김 후보가 '여성을 존중한다' '약자를 돌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김 후보를 '윤석열과 전광훈 아바타'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019년 전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과거 행적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해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묻는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1919년은 나라가 없었다' '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구 중국 국적' 발언 등 시대착오적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을 공식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의향을 묻는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선동 전광훈을 합친 혼종의 탄생"이라며 “전광훈과 함께 극우정당을 창당해 당 대표에 오르고, 전광훈을 위해 눈물까지 흘린 극우 성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방위적 검증 공세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대선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할 때 인물·이미지 대결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서 “이재명의 5개 전과는 사실상 종합범죄세트와도 같고,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듣는 이들조차 부끄럽게 한다"고 응수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1

尹 “자유민주주의 생사 가르는 선거…단결해야” 대선 앞두고 호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의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보수단합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전 장관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국민적 단결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최종 선출에 대해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일화 진통을 겪었던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번영의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라고 했다. 호소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시 진통을 의식한 듯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셔야 할 때"라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가 무너지면 경제도, 미래도 없다"며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거대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이라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 없다"며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고, 저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를 향해 “다시 한번 함께 해달라.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그 용기와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15분 내란수괴 혐의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1

민주당 대구시당 “야밤의 후보 교체, 정당 민주주의·국민 신뢰에 대한 정면 도전”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단행 사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야심한 밤에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를 단행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전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심야 시간에 당원과 국민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무효화하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대선 후보로 사실상 교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도 못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선 결과를 뒤집고 선출된 후보를 무력화한 것은 정당 운영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그 뒤에 도사린 검은 그림자 등 몇몇 개인의 권력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내란수호·헌정문란을 획책하는 기득권 세력과 헌정수호·민주회복을 염원하는 국민 사이의 싸움"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의 이름을 빌려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비상계엄을 통한 1차 내란에 이어 사법부를 동원한 2차 내란, 정당을 사유화한 3차 내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정치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당원과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은 후보조차 야밤에 전격적으로 바꿔버리는 국민의힘의 오만한 기득권 수호 시도를 막아내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1

국민의힘 ‘후보교체’ 무산 후폭풍…친한계 중심 ‘친윤 책임론’ 거세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무산된 국민의힘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통합'을 내세우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이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선 본선 대응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홍까지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앞서 제기한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자신과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섰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도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새로이 출발해야 할 순간"이라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단일화는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더 소중한 가치로 판단했다"며 “이젠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간밤에 후보 교체 사태를 “친윤 당내 쿠데타"로 규정하며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당원들만 있으면 친윤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당을 진짜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도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당과 선거의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6명은 성명까지 내고 “지난 새벽 임시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대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원들의 반대로 비대위의 후보 교체 결정이 부결된 것은 우리 당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는 퇴진하라. 당 지도부의 만행은 민주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당권을 염두에 둔 엽기적 권력 쟁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를 은퇴하라"고 쏘아붙였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가피하게 단일화 없이 선거는 시작됐지만, 선거에 앞서 전력에 큰 상처를 낸 데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1

이재명 연이은 민생 공략…“대학생·노동자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학생·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에 '먹거리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 사회 비전과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1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열려…‘이재명 판결 논란’ 다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의 청문회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로 이 후보 재판 논란이 사안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진보 진영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와 특검 등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 경희대·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또 이 후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청문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1

김문수 우여곡절 끝 국힘 후보 등록…당 화합 과제

지난 3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초유의 당 지도부에 의한 대선 후보 교체 사태까지 치달았던 후보단일화 문제가 결국 당원들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원들은 김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은 즉시 회복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밤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찬성표가 과반에 못 미쳐 한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한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양 후보 측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강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이 취소되고 곧바로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등록, 같은날 밤 9시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수치로 발표할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김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도 즉시 회복됐다. 김 후보가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6·3대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며 전례없던 단일화 사태는 일단락을 지었다. 김 후보에게 남은 과제는 분열된 당을 화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모든 일이 바르게 돌아간다)이다"며 “즉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 후보는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한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하며 당 통합에 나섰다. 김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며 우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는 논의를 한 뒤 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에게 야유와 고성을 질렀던 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대선 후보로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의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기도 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보내주신 많은 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도 숙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다. 당 지도부도 화합을 강조하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 뜻이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만큼 과거의 우여곡절을 다 잊고 김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