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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5G넘어 6G에 2천억 투자…내년부터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정부가 10년 후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5년간 2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세계 최초로 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5G보다 50배 빠른 1Tbps(테라비트)급 전송속도를 자랑하는 6G 원천 기술을 확보해 '특허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기술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전략 8개 과제를 제시하고, 2021년부터 5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6G는 1Tbps급 전송속도를 특징으로 하며,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 공중 10㎞까지 통신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 6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플라잉카 등의 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6G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선도 연구기관들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이날 내년부터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상내비게이션은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최적 항로 안내 △전자해도 제공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해수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 ICT 기술을 활용해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경실련 "부동산 관련 부처-기관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
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 공직자 36% 다주택자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36%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등이었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올해 1월로 퇴직했고,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 또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재산 규모의 경우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천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대구시의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전경원 교육위원장
"코로나19로 대구교육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확보와 미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교육수도' 대구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탓에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했다. 역대 최장기간 개학 연기 등 후폭풍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의회 전경원 교육위원장(미래통합당·수성구 제3선거구)은 위원회 최대 현안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와 과밀학급 해소 문제를 꼽았다.전 위원장은 6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된 교육 환경으로 일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 남용과 외부활동 단절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밀학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차이도 좁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 자매의 아버지 이기도 한 그는 교육위원회에 몸담게 된 계기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당시로 회상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보니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됐다"면서 "학교 석면 관련 조례안 발의 외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촉구했던 기억이 생생히 난다. 앞으로도 미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원 교육위원장
2020.08.06
홍석준 의원 "지역 경체 돌파구 마련하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法이나 정책 개발 앞장"
초선인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의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간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미나와 토론회, 의총, 상임위, 본회 등 톱니바퀴처럼 물린 빼곡한 일정을 치러내고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 공무원 기간 중 절반인 24년을 지역 경제 산업 관련 업무를 맡아 했던 그는 일이라면 '신물 날 만큼' 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서부터 로봇 산업 육성, 첨복 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점은 많았다. 시스템과 제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스스로 그 벽을 무너뜨려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떠나 정치에 발을 들였다. 많은 꿈과 기대를 갖고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국회의원도 '만능'은 아니었다. "들어와 보니 알고 있던 것보다 국회라는 곳의 역할이 많고 또 중요하더라. 중앙부처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올라가 법제화되려면 1~2년 하세월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발의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소수 야당은 구조적으로 무기력하다. 합리적인 토론으로 적절하게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수적으로 밀린다.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걸 보니 무력감과 회의감이 든다."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우리 나라 전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 하는 것이라든지 지방 인프라 사업의 예타 적용, 특정 사업에 국비 지방비 배분의 차별화, 지방 대형사업의 특별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법령 이용해서 대구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가령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군복 소재의 국산화를 의무화 하면 우리 대구 섬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법령 개정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을 리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바라보는 대구의 미래는 밝지 않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는 그는 "성서공단을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만들어 기업과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1호 공약"이라고 전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역의 경제 산업은 특히 어렵다. 기존의 전통산업인 섬유는 물론이고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의 침체도 심각하고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물, 의료, 로봇 산업의 진도는 기대보다 느리다. 지역 경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싶다 " 상임위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홍 의원은 대구 물 산업 육성과 취수원 문제의 해결을 큰 현안으로 꼽았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8월 중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 있을 예정이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다른 지자체를 자극하지 않고 안전한 물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성 석달 째, "앞으로 논리적이고 조용하게 개선 방향 찾아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그는 "국가와 대구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나가겠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으로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달서갑)은 성서공단을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만들어 기업과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2020.08.06
"의원 4연임 금지"…윤건영 '국회 신뢰회복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선 의원들이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윤 의원의 첫 대표 발의 법안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기득권 관행에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지속해서 국회의원 연임 금지 제안이 올라오는 점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8.06
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 보관 원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6일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이 있는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이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저장 및 처분시설이 없어 이들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이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 및 환경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은 연간 245억원, 경주시 710억원, 경북도 514억원 등 전국 원전 지역에 총 2천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2020.08.06
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750만 명에 육박하지만,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로인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업무와 재외동포정책 등을 관장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 기관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차장 1명, 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
2020.08.06
김형동 의원, 안동 예천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 확보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안동시 7억, 예천군 12억이며, 재난안전(산불) 특별교부세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이 마련됐다.안동시는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사업 7억원을 확보했다. 녹전면 원천지구 급수구역확장사업은 녹전면 서삼리, 북후면 대현리 인근 주민 125세대에 대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예천군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청 이전 후 생활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신도시에 지역주민 및 신도시 이주민의 문화공간 및 휴식·소통 공간이 절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난 4월 풍천·남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벌채비 50억원도 확보했다.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사업은 풍천·남후면 일원 9개리에 걸쳐 4일간 발생한 산불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관광지, 고속도로 주변 가시권 내 2차 피해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한 긴급벌채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의 경우 안동·예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먹는물 안정성을 높이는 등 주거여건이 개선된다"며 "특별교부세에 이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
2020.08.06
분홍 원피스 등원 류호정 의원 "원피스 말고 일하는 모습도 봐달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6일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원피스 말고도 이제 일하는 모습에 대해 인터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 안전과 관련된 핵폐기물 의제라든지, 쿠팡 노동자들 착취 문제, 차등 의결권, 비동의 강간죄 등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일부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의상에 대한 질문에는 "논란이 돼서 저도 좀 고민이다. 패션테러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라며 웃음을 줬다. 그는 "다만 조금 더 편한, 그러니까 원피스가 아니라 바지를 한 번 입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파동을 둘러싼 정의당 내 탈당 파동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언제나 술렁술렁하다"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제들을 끌어안고 더 큰 진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류 의원의 복장과 관련, 한 네티즌은 캡처 사진과 함께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진정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류호정 의원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옹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부 친문 지지 성향 사이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는 류 의원을 향한 도 넘은 비판까지 나왔다. 한 네티즌은 5일 오전 페이스북 그룹인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에 류 의원의 복장 사진을 올리며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일베에서도 류 의원을 향한 혐오·성희롱적 발언이 줄을 이었다. SNS상의 수위가 도를 넘자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옹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뭘 입던 무슨 상관?'이라는 글을 통해 "21세기에 원피스로 이런 범죄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한다니, 정말 이럴 때 기분 더럽다고 하는 거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듯 "민주주의, 개혁,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이 맞냐"고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미친xx들, 국회복이 따로 있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베와 민주당 지지 그룹에서 동시에 논란이 확산하는 경향을 겨냥, "일-민동맹, 전국의 수컷들이여 단결하라! 그렇게 싸우다가도 성희롱이라는 공동의 대의 앞에선 하나로 뭉친다"고 일갈했다.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3년 재보선에서 당선, 정장이 아닌 흰색 바지와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 당시 국회에 '백바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06
7일이 대선이라면…"야권후보 42%, 민주당 41%"
내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진행한 가상 대선 대결 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2%로, 민주당(41%)보다 1%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밝힌 응답이 46%로 야권 단일후보(36%)보다 높았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누군지 물은 결과 이낙연 후보가 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박주민 후보 14%, 김부겸 후보 11%였다. 이 조사는 미디어오늘 의뢰로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08.06
이용호 의원, 손주 봐주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 법안 추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9%, 공공 아이 돌보미 3.9%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란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인 부모의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활용(14.6%) 등 순이었다. 개정안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8.06
[포토뉴스] 수해현장 찾은 정치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입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인등터널을 방문해 수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을 찾았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1리 마을에서 수해 현장 복구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2020.08.06
[포토뉴스]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김부겸ㆍ이낙연 만난 이재명, 박주민 요청에 "일정 안 맞아"
"이낙연·박주민 의원 등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회동한 직후 '연대설'이 흘러 나오자 이를 부인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30일 이낙연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남은 당권주자는 박주민 의원뿐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5일 "오늘 오전에 박 의원 측에서 내일(6일) 도의회를 방문하니 도청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지만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의 연락을 받기 직전, 내일 예정됐던 경기 북부지역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지역 응급복구 현장 시찰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내일은 전북 일정이 중심이고 경기도 쪽은 수해도 있고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지사와의 회동 관련 질의에는 언급을 피했다. 6일 회동 불발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1년 8개월 전 이 지사가 기소됐을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이 지사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던 두 사람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되자 박 의원은 최고위에서 이 지사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최고위는 이 지사가 자진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징계를 유보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당원권을 회복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방문 하루 전에 접견을 요청해 일정을 빼기 쉽지 않았을 뿐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든 그 이후든 일정이 허락한다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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