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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의’ 이 대통령-트럼프 회담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어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나토 참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정되면 공지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 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G7에서 불발됐던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부터 관세 협상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한국에 요구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민감한 현안이다. 최근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한 만큼, 이를 5% 수준까지 증액하면 무려 120조원에 육박해 재정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준을 요구한다면 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8일이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90일)이 종료되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이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면 관세 문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외교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는 중동 정세 악화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한 터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입장이나 간접 지원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윤곽 드러나…‘찐명 전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고 했다. 또 "다시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4선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을 훑으며 당원과 주민을 만나고 있다. 정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으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다"며 "저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맨 앞에서 싸웠고 12·3 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다"고 했다.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원내대표와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다만, 두 후보의 스타일을 두고 정치권에선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 모두 친이(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박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험을 하며 민주당 내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반면,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강력한 공세로 민주당 내 '강한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대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권 경쟁은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일부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메시지가 게시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SNS에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라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도 지난 17일 한 매체에서 "박 전 원내대표와 너무 친하고 박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 대통령과 함께 여당의 집권 1기를 이끌게 되며 임기는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였던 내년 8월 1일까지다. 짧은 임기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 외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물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호남 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고 여야 대립 고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들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방송과 SNS를 통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로 보인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 관계 관련 증인 5인으로만 좁혀 증인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는 그간의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오늘이 시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는 모두 맹탕"이라며 "이런 '묻지마 청문회'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증인 채택을 거부해 '오지마 청문회'로 만드록 자료 제출에 대해 브레이크만 걸어 '주지마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 후보자의 장외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9년 받은 결혼 축의금을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당연히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혼한 전 부인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했다. 국회 청문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마저 비난하고 있다"며 "급기야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사용된 '도북자'와 '반도자'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협의가 끝내 불발되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2

국회로 넘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여야 대립으로 심사 난항 예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나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원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월 중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고,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까지여서 그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이번 주 내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6일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당과 논의를 해왔다"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을 '정치 추경'으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추경 심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 구성이 안 되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원 구성에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예방을 포함해 19일까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지난해 4월 22대 국회 출범 직후 논의했던 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1당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차지한 전례는 없다"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국회의 경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다. 이번 회동에는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1시간 45분가량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야당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가량 회동하고, 향후에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상견례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민감한 현안이 오갔지만, 대통령실은 여야정이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했다. 여당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담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45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병기 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다"며 "추경안 등 정책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노려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 공약 중 공통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22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회동…G7 성과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공식 회동에 나선다. 오찬을 겸한 이번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고, 사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회동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현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이 야당과의 조기 소통을 통한 협치 기반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취임 보름 만에 별도 회동을 갖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으로, 향후 여야 관계의 분위기를 가늠할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야당 지도부와도 시기를 조율해 만남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22

“길들이기 vs 무능 질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중단 놓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며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이 오는 2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이 지난 15일 먼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에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 의원 간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추가 출마자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이정무 전 자민련 원내총무 별세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원내총무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국회의원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에 몸을 담았다. 1977년 한국JC 중앙회장, 1978년 대구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쳐 제13·15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자민련)을 지냈다. 1996년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아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양당 입장을 조율했고, DJP연합 정권에서는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앞장섰다. 1998년 김대중 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000∼2004년 한국체대 총장, 2005∼2017년 한라대 총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한국물포럼 총재로 활동했다. 2015년 대구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의 조직위원장도 맡았다. 유족은 부인 구순모씨와 2남1녀(이종헌·이주헌·이니나), 며느리 강마드린·김지영씨, 사위 박준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10분.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박찬대 “민주당 하나 됐을 때 가장 강해…내부 공격·비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李 첫 지방 일정은 울산…“산업화 이끈 경부고속도로처럼 AI도 고속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열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첫 비수도권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천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천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성과 현장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로, 재직 당시에는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현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지방행정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갖췄으며,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농촌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차관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K-푸드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해양정책관과 항만국장 등을 역임한 김 차관은 해수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 기금 의장을 11년간 맡아 국제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현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김 본부장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거치며 재난 대응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특검’ 고삐 죈 민주당 “尹 등 내란공범 재구속…野엔 추경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서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호텔경제학 실험장이냐”…李정부 추경에 각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20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며 전국민 지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