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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생각] 코리아 리셋

[성현생각] 코리아 리셋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것을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인 광복(光復)이라 부르며 우리는 해마다 그 날을 기리고 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는 빛을 잃은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갖은 탄압에 맞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하다 비로소 나라를 되찾았을 때 감격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친일'과 '반일'로 양분되는 갈등은 '항일'의 역사로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다. 리셋(reset)은 어떤 기구 장치의 상태를 다시 맞추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때 쓰인다. 코리아 리셋.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 가보자. 우리가 그리도 간절히 바라던 대한독립만세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성현생각-고리아 리셋 성현생각-고리아 리셋

2024.08.26

권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 증가로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전문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토지주 2/3)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토지주 3/4)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2024.08.25

최은석 의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연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지난 21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특히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보험금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및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간의 시효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도 5년으로(현행 3년) 늘리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경우, 서면동의에 대한 피보험자의 철회권도 신설했다. 　최은석 의원은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이라는 소멸시효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짧은 시효기간과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기산점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실효 당하는 보험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기산점을 보다 상황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최소한 보험소비자가 청구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권리를 잃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철회권을 규정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더불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2024.08.25

당정,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키로…전기차 화재·구축 건물 화재 대응책 등 논의

여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성수품 공급 확대, 중소기업 명절 자금 40조 원 공급 등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당정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신축 건물의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명절 대책과 전기차 화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명절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는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한다. 명절을 계기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조6천억 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여당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석 기간 취약계층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연휴 기간 중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 및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쌀값과 한우값 안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이날 쌀의 경우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행사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자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

국회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두고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청문회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발언과 이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정치계에 입문한 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남겼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는 등 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보여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또 2019년 보수통합 토론회에서는 연사로 나와 "다스 그런 걸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총살감"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 등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 당시 과거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는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문 답변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했고, "헌재의 결정은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청문회에 앞서 국회 계단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김문수 막말 피해노동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답변하는 김문수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 간 폭염 폐사 가축 수 724만 732마리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8월)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 수가 724만 732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축재해보험금 지급도 647억 7천100만 원이나 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가축 폐사 수는 2019년 289만 4천457마리로 가장 많았다. 2020년 69만 6천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 3천634마리, 2023년 92만 5천460마리였다. 올해(8월 22일 기준)는 104만 9천548마리가 폐사했다. 문제는 올해 폭염 장기화로 추가적인 폐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 가축 폐사 수는 전북이 140만 7천902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37만 5천773마리), 충남(131만 1천660마리), 경기(97만 296마리), 충북(88만 8천41마리), 경남(56만 8천780마리), 경북(47만 1천643마리), 강원(20만 1천666마리), 제주(1만 4천998마리), 세종(1만 1천338마리), 인천(1만 1천233마리) 등의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축종별 폐사 수는 닭이 607만 4천676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 32만 8천729마리, 오리 17만 5천639마리가 폐사됐다. 메추리나 소 등 기타 축종 폐사도 66만 1천688마리나 됐다. 　정희용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상기후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 발표로 많은 국민이 다가오는 추석 밥상 물가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2024.08.25

여야, 28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합의한 최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된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법안 단독 처리가 아닌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여야는 법안 단독 처리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되풀이하며 '민생 외면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거부권 정국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두고 '국회 무용론'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정쟁에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양당은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과 13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는 6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던 법안들인 만큼 여야가 또다시 크게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28일 본회의에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 방안도 검토되며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

국힘-민주, 양자 대표 회담 앞두고, 신경전 이어가

　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자 회담이 이날 예정됐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양자 회담이 연기되고, 다시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는 내일(26일)까지 '채 해병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대표는 내일까지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젠 여당의 대표이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라며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열흘 안에 한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양당 대표 회담 일자를 하루 빨리 잡자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여야 대표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일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국회 로텐더홀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진짜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만나자"며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몇 번이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퇴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024.08.25

'이재명 2기' 출범에 비명계 덩달아 기지개…김부겸 활동 재개·이낙연 은퇴설 선 긋기

'이재명 2기'가 출범하면서 야권의 비명(비이재명)계도 덩달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통상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비명계 인사로는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꼽힌다. 우선 김 전 총리는 지난 총선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리에 기여한 후 잠행해왔으나, 오는 26일 라디오 방송 출연을 예고하는 등 본격 움직임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두고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쓴소리를 하는 등 친명(친이재명)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인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경북( TK)에 기반을 둔 점도 차별점으로 인식된다.이 전 총리도 민주당을 탈당했긴 했지만, 지난 23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선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도는 자신의 정계 은퇴설에 대해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도 총선 직후 행보는 잠잠했으나,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만드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다만, 친명계가 이들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대표적 친명계인 김우영 의원은 지난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명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티( (anti))나 '비(非)'는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며 "이재명 현상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선호현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일당독재 등에 대한 강력한 저지선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재명이 상징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경쟁하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가 아니다'는 게임으로 가선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부겸의 아이덴티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최대 조직이자 강성 친명 성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역시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정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해 이 대표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친정 체제도 두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부겸 전 국무총리 영남일보DB5·18 민주묘지 찾은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2024.08.25

[속보] 당정, 구축건물 화재진압 장비위한 정부 지원대책 수립키로

[속보] 당정, 구축건물 화재진압 장비위한 정부 지원대책 수립키로당정은 25일 부천호텔 화재 사건의에서 보듯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

[속보] 당정,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속보] 당정,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

[속보] 당정,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

[속보] 당정,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15~9.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위당정, 발언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국민의힘, 민주당에 "괴담 선동 사과 없이 공포 마케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은 24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 없이 또다시 공포 조성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며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지만, 당시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괴담 선동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으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 대해선 '직무유기'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제는 말을 바꿔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동을 멈추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를 보호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40824140745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ALPS 장치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는 K4 탱크. 연합뉴스.

2024.08.24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에 "면죄부 정당화 위한 요식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 만원 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을 향해서도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전날(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해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4

尹대통령, 내달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 동행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체코 방문에 동행한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 대신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1일 대통령실은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체코 방문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