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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용태 거취는 “새 원내지도부서 논의” 의총 긴급 취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임기 연장 문제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원총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는 점,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 충실히 전달해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은 차기 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원내수석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신임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는 후임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이 취소되자 김 위원장 측은 답답한 상황이다. 원내지도부가 김 위원장과 상의 없이 의총을 취소한 까닭에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특히 최근 재선 의원 15명이 오찬 모임을 갖고, 김 위원장의 임기를 새 지도부 선출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 측은 최근 당내 의원들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자 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의총을 취소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안건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의총이 전격 취소되면서 대신 원내행정국을 통해 '의원님께 드리는 글' 형태로 공개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1

“李대통령 재판연기는 독재 공범”…국힘, 법원 항의집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연이어 연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것과, 앞서 대장동 관련 재판까지 중단된 점을 문제 삼고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내린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1

李대통령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 배당 촉진해 증시 신뢰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시장에 대한 구조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견줄 수 있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이 바로 증권시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주식 저평가 문제에 대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낮춰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1

송언석 의원 “김천~문경 철도노선 신설, 김천 도심지 우회 추진”

신설될 경북 김천~문경 철도노선의 김천 도심지 우회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김천)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백원국 국토교통부을 만나, 김천~문경 철도노선 개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천 철도인프라 사업 개선과 확충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김천~문경 철도는 김천 도심지 구간을 기존 경북선 노선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열차가 김천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감속해야 하는 등 안전과 승객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김천~문경 철도 기본계획에 김천 도심지를 우회하는 신설 노선 반영을 건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터널 개설을 통한 노선 직선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문경 철도(69.8km)는 김천역에서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를 잇는주요 노선으로,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송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건설사업 △김천~대구·경북(TK) 신공항철도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등 김천의 철도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건의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中 시진핑에 정식으로 “경주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향후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두 정상은 또 통화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 뒤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양국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중국 언론도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정상 간 통화순서와 통화시간 차이(미국 20분, 일본 25분, 중국 30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했을 뿐"이라며 "(통화시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경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회… 도정질문·결산심사 본격화

경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심의에 돌입한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권광택(안동)·노성환(고령)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이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최병근(김천)·황두영(구미) 도의원이 교육행정 전반을 포함한 도정 전반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실시간 TV 생중계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심사도 병행된다. 주요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의결과 함께 결산 승인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경북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촘촘한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민생 현안 해결과 도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0

[우리지역일꾼]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 “군민 곁에서 듣고, 함께 걷고”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원(국힘·제9대 후반기 부의장)은 재선 출신으로 제8대 의성군의회 통합신공항 이전지원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의성을 비롯한 TK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 책임감은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지 위원장은 활동할 당시, 산적한 문제와 돌발변수 등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 부의장에 대해 지역민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늘 현장을 먼저 찾는 군의원 중 한명"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평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필요한 일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을 신조로 하는 그의 의정철학이 있다. 지 부의장은 다양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비롯해 고령화 대응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와 '의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등을 꼽을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돋보인다. 그는 지역 청소년이 의회 역할과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같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그의 의정활동이 대내·외에 알려지면서 '전국의정봉사대상'을 수상(2020년)한 바 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부의장은 "군민 곁에서 듣고, 함께 걷고, 해결하는 의정활동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답을 찾는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이 지역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6.10

[경북정치] 예천군의회, 11일간 정례회 돌입

경북 예천군의회가 1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삼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를 상대로 군정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오는 11~17일까지는 집행부의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가 진행된다. 군의회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19일에는 수해 복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잦아진 수해에 대한 군 차원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동료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를 당부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6.10

김정숙 영주시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강력 촉구

경북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건강권과 학습권, 인권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영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 여성 청소년은 6천235명에 달하지만, 생리용품 지원을 받는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는 많은 청소년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김 의원은 "편부 가정의 여학생, 가정폭력으로 독립한 청소년, 가계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보편 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등 공공비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영주시도 늦기 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 도의회,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해 도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0

전경원 대구시의원,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 이끌어내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촉구해 온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이 가시화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을 중심으로 DRT(수용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1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주차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수성못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는 대구 대표 명소지만 공영주차장은 736면에 불과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게다가 내년 완공 예정인 2천5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과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수성못역~수성못 입구~호텔수성~수성못 앞~수성랜드를 연결하는 DRT를 운영해 주말과 휴일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또, 이달 하순부터는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성못 등 주차혼잡지역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착수해 수성못 주차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시의원은 "DRT 운행과 연구용역 착수 결정은 교통·주차난 해소를 향한 단호한 결단"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교통·주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

與 과방위서 ‘방송3법’ 처리 연기…개혁법안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방송3법' 처리를 연기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독단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연기는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초기 여당이 특검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한 상황에서 잇따른 단독 법안 처리로 독단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즉 협치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현 의원은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야당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혹시라도 (법안 심사)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소위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0

영주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개회…예산·시정 전반 집중 점검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 6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 2일로 구성됐다. 특히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영주시의 행정 운영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시정 전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0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李 “국민 주도권 행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국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긴 바 있다. 하지만 위법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대구 출신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내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개혁안 놓고 내홍…계파간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수습은커녕 차기 지도체제와 개혁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10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날 당 수습 및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날도 공방이 벌어졌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대 준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지, 신임 원내대표가 맡을지와 개혁 방향은 결론짓지 못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총에서 전대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외 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으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진상규명 및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선 계파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김대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전례가 없고, 반대가 (당내) 대세다. 그런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한다. 우리가 당론을 바꿨다고 어떻게 죄가 없는가"라면서 당무감사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개혁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는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며 임기 연장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냈고, 저런 방식으로 개혁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위원장을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거들었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모임을 갖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의 임기를 전대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선 의원 30명 중 15명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민심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민심경청 대장정에 대해 "국민들의 혁신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을 뼈저리게 듣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대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다시 구해도 김 위원장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임기 연장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며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