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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집값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은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검토했지만, 당내 다른 의원들과 발언 기회를 안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1% 국민의 돈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공급자)"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윤 의원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난 30일 본회의 연설에 대해 "국민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기다린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당시 통합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입법독재' '하명입법' 등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며 "계속 밖에서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연합뉴스
2020.08.0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 국비 지원 길 열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군 공항 이전 과정에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해 모자라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재 대구, 광주, 수원 등 전국 3개 군 공항 이전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이용해 신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가령 민항과 군 공항을 함께 짓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군 공항 건설 사업비는 8조8천800억원에서 9조1천400억원 사이로 추산된다. 대구의 경우 시가 선정하는 민간사업자는 새로운 대구 공군기지(K-2) 건설에 비용을 일단 투자하고 나중에 공항 후적지 개발 이익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693만2천㎡인 기존 부지 가치를 약 9조2천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구시와 국방부 추산대로라면 후적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수년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기존 부지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난항을 겪을 우려도 있다. 이용빈 의원 측은 군 공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무) 측과 연대해 개정안 통과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2020.08.04
'종부세 최대 6%로'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로' 부동산3법 여 주도로 통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일부 세율을 인상하고 임대차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쟁점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에 법안 찬반토론에 적극 참가해 법안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또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12%까지 오른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가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이밖에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과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한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통해 법안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법안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통합당 쪽 의석에서는 야유가, 민주당 쪽에서는 격려가 터져 나왔다.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면서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앞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서 바느질을 할 수 없다"며 처리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안은 이날 통과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하면 서울은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육성"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심 기능을 내려놓으면 디지털 수도·금융허브 등 품격있는 도시로 도약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과 서울 시민에게 새로운 꿈과 공간을 연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또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구집중 부작용이 완화되고 다극화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열린다"며 "대한민국의 맏형 서울의 고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야당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요청한다"며 "정기국회 일정,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두 달 내 시일 내 특위 구성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다.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서울을 만들자는 비전"이었다며 "서울에 있는 것을 지역에 준다는 개념이 아닌 글로벌화 된 환경 속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키워 중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자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 서울지역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며 "예전에 처음 행정수도를 추진할 때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생기는 등 반대가 셌지만 지금 그런 흐름은 없다. 지금이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8.04
‘참 딱합니다. 배현진, 조수진 의원님께’...김부겸, 통합당 초선 공격에 훈계성 반박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이 자신을 공격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에게 훈계성 반박글을 올렸다. 부인 이유미 씨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반정부 활동으로 수난받았던 가족사를 공개하며 내조에 나섰다. 김 전 의원은 3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딱합니다. 배현진, 조수진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분께 조언 드린다.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시오. 비례 의원에게 저격수 역할을 흔히 맡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오"라면서 "섣불리 공격수, 저격수 노릇 하다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통합당을 향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립니까"라고 내지른 데 대해 배 의원이 "눈을 부라린다니.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격 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요", 조 의원이 "김 전 의원이 어설픈 문파 흉내를 내는 것은.."이라며 비난한 것으로 두고 한 말이다.김 전 의원은 ‘독재를 독재라고 말도 못하게 한다’라고 공격한 조 의원을 향해 "독재의 성립 여부를, 듣기 좋게 제가 ‘기본권 제한’ 여부라고 표현했다"면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대파를 가두고, 패고, 고문하고, 조서를 조작하는 등 인권 말살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그게 독재이다"라고 강조했다.뒤이어 김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 씨는 같은 페이스북에 과거 정권에서 고문과 옥살이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김 전 의원이 언급한 ‘독재’의 정의를 뒷받침했다. 이 씨는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면서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고 믿고 뒷바라지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이 씨의 큰 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위안부의 성 노예화는 없었다는 취지가 담긴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의원도 당내 일부 세력으로부터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3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미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했다"면서 "그렇게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다"면서 가족사를 소개했다.이 씨는 "저 역시 80년, 86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 갔다"면서 "80년에는 연애할 당시이다.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한은 대구지점에 다니던 저를, 애인이라며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나와 잡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두 명이 밤새 취조 했다. 한 명은 달래고, 한 명은 때렸다"면서 "그 중 한 명은 훗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이다. 남편의 소재를 캐물었지만, 실제로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다"면서 고문 당한 경험을 밝혔다.이 씨는 "결혼을 한 후 86년 남편이 복학해 서울대 앞에서 백두서점을 운영할 때였다. 관악경찰서에서 나와 수시로 책을 압수해갔고, 둘째를 가져 만삭인 저는 두 차례 연행됐다. 좌경용공 서적을 소지, 판매했다는 죄였다"면서 "당시 근처에서 광장서적을 하던 남편의 선배인 이해찬 대표님도 함께 연행됐는데, 대표님이 거세게 항의해주신 덕분에 며칠 만에 풀려나곤 했다"고 회상했다. 이 씨는 "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면서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글을 마쳤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 있나? 아마도 다른 후보 측 지지자들이 이 문제로 김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모양"이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면서 김 전 의원을 두둔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김부겸 전 의원
2020.08.04
김상훈 의원 "文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평당 947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서울 지역 아파트 1평(3.3㎡) 당 평균 가격이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1천731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지난달 2천678만원으로 54.7%가량 올랐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천만원이 넘는 자치구는 17곳으로 집계됐다.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같은 기간 3천271만원에서 4천999만원까지 1천728만원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서초구(1천525만원), 성동구(1천501만원), 송파구(1천259만원), 용산구(1천222만원) 등이었다. 증가율로는 1천853만원에서 3천354만원으로 81.0% 오른 성동구가 1위였다. 이어 서대문구 70.1%(1천333만원 → 2천268만원), 종로구 66.9%(1천760만원 → 2천938만원), 동대문구 66.1%(1천309만원 → 2천174만원), 강동구 66%(1천446만원 → 2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2020.08.04
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처벌 강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연합뉴스
2020.08.04
김형동 의원 '지자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 설치 신청'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역 철도 부지를 시민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04
김희국 통합당 의원 '조합원 의결로 외부감사 요청 가능' 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의원은 3일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04
민주, 당 소속 인사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당 징계의 시효를 폐지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또 임시기구였던 성폭력 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도 중요성을 고려해 상설위원회로 격상했다.연합뉴스
2020.08.04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2020.08.04
윤석열, 정치색 짙은 발언에 야망론 '들썩'…현안엔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고, 이는 곧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40일 만에 공개 메시지…"윤석열, 정치권에 한발 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는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헌법 정신을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나라의 주적을 묻는 말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한 대답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전날 메시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강한 표현 탓에 이전과 다른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돼 파문을 불러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의 발언에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사회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런 표현은 사전에 의도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윤 총장이 큰 틀에서 이전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유독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최근 검찰을 견제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번 발언으로 정치권에 한발 담그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천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은 13.8%로 이낙연 의원(25.6%), 이재명 경기지사(19.6%)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전달보다 3.7%포인트나 상승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검사 몸싸움에 사과는 없어…검사장 인사 때 목소리 낼 수도 당초에는 '두문불출' 행보를 이어온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수사권 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검사와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부 분열에 실망한 국민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윤 총장의 계속되는 '침묵'이 내부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의 현안에 대한 입장은 검찰 인사 직후 열리는 신임 검사장 신고식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는 신임검사보다는 고위 검사를 상대로 한 자리에서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에 신임검사 신고식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조만간 있을 검사장 신고식 때 윤 총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4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법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할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4
정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하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히 피해 복구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것을 언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연합뉴스
2020.08.04
김병욱, '언택트 주총 가능'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할 수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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