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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 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 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 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소속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수 의원은 "K- 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성장 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 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도약 완수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2024.09.09

여야, 국회 첫 대정부질문…김건희·문재인 검찰 수사 두고 충돌

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은 왜 작아지냐"며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라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 등의 정치 선동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10월 11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 건 과거에 집권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야당 대표가 전직 대표와 사실상의 '방탄 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할까…한동훈 "의료계 대승적 참여 부탁"

국민의힘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대표는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화답하면서 협의체 구성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그러나 당정과 의료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현재 의료계는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여, 야, 정이 사실상 의견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경우 의료계가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동참하는 협의체 출범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적극 호소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들었다.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해결해야 할 의료 사태"라며 "의사, 의료계 대표들께서 꼭 나와 같이 앉아서 협의하자"고 했다. 이어 "의과 대학생 후배들, 전공의들, 가을 학기에는 제발 복귀해서 의료 문제도 도와주고 학생들은 배움터로 다시 나오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제 정부는 한 발 후퇴했다. 의사들의 선택이 남았다"며 "어떤 개혁도, 어떤 불만과 분노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와 환자를 떠난 의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민주당,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3자 추천안 단독 의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들어가 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이날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채상병특검법'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두 특검법에 대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행정부 여성 고위공무원 11.7% 그쳐 "양성평등 갈 길 멀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이달희 (비례대표)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천558명이다.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천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3년 내내 여성 본부과장급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이달희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시대라기 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진급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 공직자·아내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주요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2024.09.09

김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권고' 후폭풍…檢 불기소 시사 vs 野 특검법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던 이 총장이 사실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이 총장은 9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그는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반면 야권에선 이번 불기소 권고가 '특검'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라며 "수심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선배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수사와 심의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였고 김 여사 특검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법을 1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추석 '밥상머리 이슈'로 포함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당정, 플랫폼 공정경쟁 방안 마련키로…자사 우대 끼워팔기 금지 추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여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개정 입법 취지를 밝혔다.먼저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정 업체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돼 논의된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손성호 영주시의원, 도내 기초단체 최초 기후변화 대응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농작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경북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산·평은·문수·장수면·휴천1동, 국민의힘)이 도내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5월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 사항 등이 포함됐다.손 의원은 "농업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영주시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자 농촌이 실현되는데 이바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손성호 영주시의원. 영남일보DB

2024.09.08

김여사 수사 위기 오나…이번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지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수심위 결정으로 사실상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항소심 판단에 따라 김 여사 '사법 리스크'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여사 공모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도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변수는 검찰이 손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2심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김 여사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8

송언석,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시 '면책 범위 확대' 입법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송 의원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천174건, 2020년 8천519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8천627건, 2022년 9천46건, 2023년 9천873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4만 5천239건이다. 범인 피습으로 부상 당한 공상 경찰관도 적지 않았다.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천82명에 달했다.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에 머물렀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도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대표발의안에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공권력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2024.09.08

국민의힘,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위원장·野의원 9일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경찰에 9일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다.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 시위 자제 요구에 불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들의 불법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미디어법률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후보자가 7월 24일 야당 의원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8

與野, 9일부터 대정부 질문 대격돌 예고…12일 지역화폐법 강행처리 여부에 촉각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일부터 나흘 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특히 12일에는 야권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 11년 만에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이후 간신히 트인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는 한편,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이슈 제기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주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차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나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시점인 만큼, 책임자 경질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파상공세도 예고됐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정치 보복' 여론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유일한 합법적 수단'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내친 김에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8

이재명 대표, 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예방하며 야권 단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등 야권 단합에 나섰다.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두 사람의 면담은 당초 이 대표가 연임한 직후인 지난달 22일로 예정됐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그사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슈로 부상했고, 이 대표가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권 단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만남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간 계파 갈등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친문·비명(비이재명)계가 친명계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주요 공격 포인트였다. 검찰 칼끝이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누자 외부의 적 앞에 양측이 힘을 합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이 대표도 연일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가시화하자 곧바로 '전(前)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구성해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9일 첫 회의를 앞둔 대책위에는 '원조 친명'인 3선의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친문계인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일련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여사가 말한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권 여사의 당부에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도 당의 화해 무드가 곧바로 조성되기는 힘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회자했던 총선 공천을 거치며 양측 간 골이 워낙 깊어진 데다 일부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담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이재명 대표가 8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09.08

정치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에 애도 한목소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분이 7일 별세하면서 정치권이 애도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권과 평화 가치 실현'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 크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진다. 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는 8명으로 줄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픈 역사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국주의 폭력의 희생자를 넘어 평화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다. 인권과 평화가 실현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프리핑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할머니가 전쟁과 억압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기승을 떨치는 오늘, 할머니의 죽음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퇴임 선물을 챙기고 있었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또 한 분의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함에 애통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대구 남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8

정부 1회용품 감축정책에 소비자·식당만 줄이고 공공은 더 썼다

정부가 2019년부터 컵·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음에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소비자와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량은 줄어들었지만, 공공부분의 사용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며 지난 2019년 부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컵 무상 제공 금지, 배달 식기류 사용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회용 컵이나 봉투·쇼핑백, 광고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주요 1회용품 소비량은 일반 가정과 식당에서 실제로 줄어든 것이 나타났다. 1회용 컵의 경우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3천598t에서 2022년 5만3천173t으로 줄었고, 음식점도 같은기간 2만995t에서 2만181t으로 감축에 성공했다. 같은기간 1회용 봉투·쇼핑백도 가정에서는 3만9천884t에서 3만9천568t으로, 음식점은 3천610t에서 3천369t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교)에서는 소비량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 1회용 컵의 경우 공공부문 소비량이 2019년 3천4t에서 2022년 3천309t으로 늘었다. 1회용 봉투·쇼핑백 역시 공공에선 392t에서 427t으로 늘었다. 1회용 광고선전물, 나무젓가락 등 역시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소비량이 감소 및 정체추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은 되레 10% 이상씩 늘어난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이외에도 생산제조시설, 업무시설 등에서도 1회용품 소비량이 늘며, 국내 전체 1회용품 소비량이 2019년 15만7천880t에서 2022년 16만4천508t으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일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04㎏ ▲2018년 1.09㎏ ▲2019년 1.12㎏ ▲2020년 1.19㎏ ▲2021년 1.20㎏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김위상 의원은 "전 정부 5년간 1회용품 저감 정책은 공공의 참여 없이 소비자와 영세업체의 책임만 강요한 '전시행정'이었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부터 1회용품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영남일보DB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실 제공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