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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통합 지지도 격차 0.5%p로 좁혀져…한때 추월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욱 좁혀진 가운데 한때 통합당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권은 핵심 지지기반인 30~40대와 여성에서 이반 현상이 이어졌고, 통합당은 불모지인 전라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 20%에 육박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성인 2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35.1%, 통합당 지지도는 2.9%포인트 오른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5%포인트에 불과했다.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통합당 지지도는 창당 직후인 2월 3주차 때의 33.7%를 웃도는 역대 최고치다. 지지도 격차도 역대 최소치다. 특히 당정청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5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34.3%, 통합당 36.0%로 나타났다. 1일 기준으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추월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핵심 지지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여성(35.7%, 3.9%포인트↓), 40대(41.6%, 7.9%포인트↓), 30대(39.6%, 6.1%포인트↓)에서 눈에 띄게 하락했다. 경기·인천(36.2%, 6.4%포인트↓)에서도 낙폭이 컸다. 통합당은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고른 상승 폭을 보였다. 광주·전라(18.7%, 6.0%포인트↑)에서도 지지도가 올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제·비판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등으로 횡보했던 통합당의 지지도가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나간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전주보다 2.5%포인트 떨어진 43.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오른 52.4%로 50%를 넘어섰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주요 지지 세력인 여성·30대·중도에서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08.10
일본 불매운동 1년…소비재 수입, 맥주 84%↓·승용차 51%↓
지난해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1년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 맥주와 승용차 등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잠정치)은 2억5천257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4% 감소했다. 일본산 소비재 중에도 맥주와 담배, 승용차 등의 수입이 특히 급감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5천달러로 1년 전보다 84.2% 줄었다. 5월(-87.0%)과 6월(-96.4%)에 이어 상당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으나 지난해 7월 불매 운동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감했다. 일본산 담배 수입액은 6천달러로 89.0% 줄었다. 담배 수입액 역시 5월(-96.2%), 6월(-88.4%)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5천235만2천달러로 51.6% 감소했다. 2천∼3천cc 차량의 수입액 감소폭이 72.6%로 가장 컸고, 1천500∼2천cc(-61.3%), 하이브리드(-40.0%)가 뒤를 이었다. 일본산 미용기기(-81.6%), 낚시용품(-69.0%), 완구(-33.4%), 가공식품(-33.1%), 화장품(-30.4%), 비디오카메라(-28.4%) 수입액도 감소했다. 다수의 일본산 제품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수입액이 늘어난 품목도 일부 있었다. 일본산 오토바이 수입액은 537만4천달러로 1년 전보다 228.6% 늘었다. 일본산 애완동물사료(78.5%), 골프채(61.4%), 사케(15.2%)도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본산 제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 제품 중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선호한 상품과 브랜드도 있었겠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8.10
카드대금 제때 못내는 20대 급증…돌려막기 악순환 우려
20대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20대의 소득 여건이 더 악화한다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4대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카드)의 리볼빙 이월 잔액' 자료를 보면, 20대 잔액은 지난 5월 332억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5월(178억원)보다 87.0% 증가했다. 20대의 증가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팔랐다. 20대에 이어 60세 이상(28.5%), 30대(16.6%), 40대(13.1%), 50대(11.0%) 순이었다. 전체 리볼빙 잔액 증가율은 17.8%였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대의 2017년 대비 2019년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율은 약 10%였다. 즉 신용카드 사용 실적보다 리볼빙 잔액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리볼빙 수수료가 최대 20%로 높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향후 경제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20대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돌려막기에 실패해 연체 상태로 진입하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물게 되며 소득 여력은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작년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기에 저소득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악화한 결과로 보인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더욱더 좋지 못한 만큼, 한계에 있는 저소득·실업위기 청년들에 대한 별도의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0.08.10
TK의원 당내 특위·TF '선봉'…현안 대응·정책개발 맹활약
최근 미래통합당의 당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지는 못했지만 당내 특위와 TF 등으로 향후 정기국회 등에서 여당과 정책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의원들의 활약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집중 호우 등 자연 재해나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위원장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임명식과 동시에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한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강 수위와 댐 방류량을 점검한 바 있다. 5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이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은 휴가도 반납하며 7~8일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고령 우곡면 침수 현장 등을 찾는 등 수해 방지 및 복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24일부터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해 호우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을 포함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제도 등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찾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에도 피해가 없도록 당 차원의 대응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통합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합당은 이 특위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특위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 혐의로 고발된 것을 놓고 "피해자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즉각 성명을 내기도 했다.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최근 당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력증진, 중산층 및 서민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맞춤형 정책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려 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대구 출신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위성정보·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살려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특위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참여한다. 이외에도 역시 대구 출신인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은 기업가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 의원 측은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8일 고령 지역을 찾아 호우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2020.08.10
전기차 보조금 기준 손질 착수…테슬라 등 고가 차량 제외 검토
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하고 테슬라 등 고가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보다 일찍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2천92억원 가운데 43%인 900억 3천만원은 테슬라 제품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또 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급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달 10일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현대·기아 등 11개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열고, 20일에는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들과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관련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 보급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9
통합당, 내년 재보선 앞두고 조직 정비 나선다
미래통합당이 당무감사위원회를 가동하고 다음 달부터 시·도당 및 지역별 당원협의회 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굵직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내년 4·7 재보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통합당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과 박진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총 6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첫 공식 회의를 갖고 서울시당과 부산시당,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한 전국 17개 시·도당과 원외 당협에 대한 특별당무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과 부산은 재보선이 확정됐고, 경남의 경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조직 정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무감사 결과가 향후 공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대구경북(TK) 시·도당의 경우 원외 당협도 한 곳(대구 수성구을) 뿐인 데다,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낮아 책임당원 관리 여부와 회계 처리 등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임 시·도당위원장 취임 후 처음 치러지는 당무감사인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TK 지역 통합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책위 차원의 정책 구상에도 돌입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준비가 더딜 수 밖에 없다"며 "이슈를 선점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한편, 통합당은 이달 말 의원 연찬회에 앞서 열리는 원외위원장 워크숍에서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로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 성추문 사건에 휩싸인 된 민주당을 의식해 당내 기강을 잡으려는 취지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0.08.09
여권, 전월세전환율 대폭 인하 추진...법정최고이자율 인하 법안도 다수 발의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상당수 발의됐다.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관련, 범여권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기준금리 0.5%를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은 1%로 묶이게 된다.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전환율이 매년 1월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 평균 대출금리는 연 2%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법 개정보다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험법 제7조의 2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율은 3.5%여서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0.5%에 3.5%를 더해 4.0%로 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법무부와 전환율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최고한도'를 규정한 뒤 대통령령에서 '연 24%'로 정하고 있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고한도인 연 25%를 연 10%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최고한도를 연 1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또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최고한도를 연 22.5%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연 20%로 각각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020.08.09
"애완용 검사" vs "윤석열 대변인" 정치권 주말내내 법무부 검찰 인사 공방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주말(8~9일) 내내 정치권을 달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친정권·호남 중심이라는 지적(영남일보 8월8일자 1면 보도)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선 것. 여기에 추 장관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라고 자평하자,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논란의 당사자인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행된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인사의 원칙이 △검찰개혁 의지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 맞춤 △출신 지역 안배 △우수 여성검사에 대한 기회 부여 등이었다며 원칙에 따른 인사라고 자평했다.이에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을 겨냥 "갈수록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에 충성한 검사는 포상을 받고 말 안 듣는 검사는 유배당했다"며 "조작된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뒤흔든 잘못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나가야 할 장관이 인사 배경에 도취하는 모습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통합당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며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웅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의 대변인이냐"며 역공을 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는 특수통, 공안통 중심 엘리트에 편중되지 않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존중하는 인사였다"고 평가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합당 검사 출신 의원이 이걸 비유라고"라며 "제발 우리 검사들이 동물에 비유되는 세상은 끝내자"라고 썼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무사니 칼이니 한참 시끄럽더니 지금 동물론이 끓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김웅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020.08.09
정세균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피해 복구 적극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수해를 입은 지역들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에서 산사태 피해를 보고받은 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덕마을은 지난 7일 오후 폭우로 마을 뒤편의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5채를 덮쳐 5명이 숨지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500㎜ 가까운 비가 이틀 만에 오면서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특히 정 총리는 중장기적인 물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섬진강의 물관리를 제대로 하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겠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는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복구에 힘쓰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군,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펼쳐주고 있어 정부를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총리는 다음 주로 예정됐던 여름 휴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폭우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 지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충남 아산시 일대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이날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찾아 홍수 피해 현황·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을 방문해 산사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9
청와대, 정무·민정·소통수석 교체 후 노영민 비서실장 사퇴 가능성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 중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우선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3명의 수석 교체 후 적당한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 후임 물색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교체가 검토돼 왔다"며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만큼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속 인선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 실장과 비서실장 산하 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수석은 지난 7일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과 5명의 수석의 사표를 '선별 수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노 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당초 노 실장에 대해서는 유임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노 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을 공개한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이 이들 참모, 특히 노 실장에 대한 교체 결심을 굳힌 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에 대한 문책성 교체라는 말도 나온다. 노 실장이 교체된다면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3선 의원을 지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된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 교체의 경우 적합한 후임 물색과 대통령의 장고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수석 자리보다 비서실장 후임 인사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꾸준히 하마평에 올라왔다. 박 전 대변인이 정무수석이 아닌 국민소통수석에 기용될 것이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다가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싸게 잠실 아파트를 내놓아 또 다른 구설에 오른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에는 그동안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민정수석 후임에 새 인물을 물색 중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에는 그동안 박수현 전 대변인, 정구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이름이 나왔지만,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0.08.09
주호영 "김태년, 부동산법 미안했고 앞으로 안 그런다더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 강행과 관련,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7월 임시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며 "여러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며 "더 따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이었고, 확인해줄 수 있는 발언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합당 관계자는 "7월국회 내내 씨름했으니 식사나 간단히 하자고 만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 강행처리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시작부터 대치해 온 여야가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관계개선을 이룰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인 반면, 통합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망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2020.08.07
정진석 "이쯤에서 멈추는 게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7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과 검찰 권한 약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언급하며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건 그들이 타도하려고 했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유"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울산 선거부정에 개입했던 청와대 핵심과 그 윗선들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쯤에서 중지하시라. 그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받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무얼 기대하시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그를 다시 보았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하마을 조성 지원을 돕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 선동, 이런 오만불손한 국정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으냐.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 치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정의원을 향해 "지금 하는 일을 전부 그만두는 것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나, 대통령을 협박하는 건가. 말 조심하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봉하마을 조성 때 정 의원이 마치 선심쓰듯 도와준 것처럼 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왜 돌아가신지 진정 모르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다른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4년 전 김대중 정부도 들어서기 전부터 설치가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20.08.07
여권 지지도 하락에 '입법 드라이브' 속도조절? 계속 직진? 고민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도가 하락하자 ‘2차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7월 임시국회의 ‘입법 독주’가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고 보고, ‘속도조절’ 해야할지 아니면 계속 직전해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1주차(4일~6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나왔다. 지난 5월 4주차에 47%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 두 달 여만에 10%포인트 가량 빠지면서 총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하며 25%를 기록, 총선 이래 최고치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8월 첫째주 여론조사(TBS 의뢰, 3~5일 실시)에서도 통합당 지지도는 34.8%를 기록, 35.6%를 얻은 민주당을 0.8% 포인트 차로 추격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 44%, ‘부정평가’ 46%로 여권에 불리한 결과를 보였다.이처럼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민주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당지도부가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일단 ‘입법 독주’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야당이 협조를 구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하고 가지 못했다고 국민께 잘 설명드렸어야 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이나 우리 당 의원들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 등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자성론에 무게를 실었다.반면,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8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일하는 국회법안’ 처리 등을 예고한 상태에서 ‘입법 드라이브’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이다.원내대표단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면 지지율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면 안된다"면서 "집권여당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야당은 느긋하니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거기에 말려들면 안된다"고 강경론을 폈다.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 통합당을 향해 ‘8월 국회 시작까지’로 시한을 제시했다. 시한까지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의 추천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여당이 지지도 하락 국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7
윤석열 압박 위한 검찰 인사…"얼마나 버티나"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뒤 두 번째로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 부장들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장들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에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 리를 유지하면서,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냈다.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이 승진했고 나머지는 전보 인사로 구성됐다.법조계에선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2004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윤 총장의 주요 참모진 중엔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작업을 맡고 있는 이정수 부장을 제외한 참모진이 사실상 모두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추 장관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조 국장 역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하는 등 친여 인사여서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용된 것 역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인사로 분류되며 이미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또한 대검 내에서 윤 총장과 대립 구도였던 간부들은 사실상 '영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여권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자기 사람들을) 얼기설기하게 넣어봤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이번에 다시 확실하게 자기네 사람들로 전부 포진시켰다. 완전하게 윤석열 총장을 포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치권은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윤 총장의 해임 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며 윤 총장에게 칼을 겨눈 상황이다.반면 야당은 추 장관이'버티기’할 것으로 ‘기대감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출신의 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윤 총장 본인이 선거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총장직을 던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면 버틸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야당은 이번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적반하장'이라며 비판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 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로 답을 대신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성윤 지검장 유임에 대해서는 "검언유착으로 4개월간 온 나라를 들쑤시고, 법무부와 검찰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놓고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유임으로 치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통령은 아직도 한마디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검찰 출신 통합당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을 고립 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승진, 영전 시켜 검사들에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7
정세균, 의료계 집단휴진에 장관 소집…"필수의료 중단 없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에게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들께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2022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의사 4천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맞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정 총리는 "응급실, 중환자실에는 위급한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모였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집회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하였으나,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의료 접근성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국민 여러분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때에 치료를 받기 어렵다 느끼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중증, 경증 구분 없이 모두가 소수의 병원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금도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7일부터 시작된 집단휴진은 8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된다. 전국 8곳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체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참여 대상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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