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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국정원 자료 64만건 '사참위'에 내일부터 공개
독립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일부터 세월호 관련 국가정보원 자료의 전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국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참위와 자료 열람 및 제공 방안을 협의해온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국정원 문서 중 '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64만여 건의 목록 전체를 확인하고, 특정 문서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원은 안보 등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문건을 제외하고는 보안성 심사를 거쳐 문서 열람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작년 12월 세월호 관련 자료 248건을 사참위에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문서 760건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 국정원은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와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자료 목록 열람 및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1.19
김진욱 오늘 인사청문회…野, 주식거래 송곳검증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7년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변호사 시절 미국 연수 당시 출생한 장남의 이중국적을 위해 고의로 귀국을 미뤘다는 의혹, 세차례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조직과 운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2021.01.19
국민의힘 "김학의 불법 출금, 특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정부가 파렴치한 왜곡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하는 것은 일반 출금이지, 긴급 출금 권한이 없다"며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어떻게 사후에까지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강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은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법 조작 행위를 왜곡하고 여론 물타기에 나선 건 비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한 모습"이라며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추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말했다. 직권 출금이 가능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하지 않았는지, 서류조작과 불법 출국 정보 조회, 권한 없는 검사의 출국 금지 요청이 있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상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는 것이다.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서류를 조작해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하거나 불법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넣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게 된다면 '원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19
[포토뉴스] 국민의힘 '착한등록금 운동' 제안
국민의힘 개혁 쇄신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의 이용·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을 위한 '착한등록금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9
사면 선긋자 머쓱한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선을 그으면서 연초 정국을 달궜던 사면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발언으로도 해석되지만, 애초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로서는 정치적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날 신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면론이 통합보다 갈등을 촉발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 같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근 그룹 사이에선 문 대통령의 사면 발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연합뉴스
2021.01.19
홍익표 "이익공유제, 강제 아냐…1월중 프로그램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8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로 하지 말고, 인센티브 등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 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세제 혜택 시 대기업 입장에서 사회공헌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잘하는 것을 사회적 모델로 할 수 있을 듯하다. 1월 안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익공유제 강제를 위한 법제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강제화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할 때 핵심 중 하나는 은행권의 참여"라며 "착한 임대인뿐 아니라 착한 금융인이 필요하다.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거나 차압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방역상황, 중앙정부의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도 호흡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것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는 대립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달린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재난지원금 논쟁을 벌인) 김종민 최고위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이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봐야 한다"며 "추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경우 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1.18
박범계,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 7번 압류당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7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뉴그랜저XG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5차례 압류 당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한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주정차 위반(2015년 7월), 과태료 체납(2020년 12월)으로 두 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
2021.01.18
이낙연, 문대통령 '사면 지금은 아니다' 발언에 "뜻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 글에서도 문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한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은 사면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것을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시행하기를 주문했다"면서 "저희 생각과 같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매력적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야기한 불평등의 심화를 총력 저지하겠다.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사랑 나누기' 이익공유제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지원이 중요하다"면서 "방역상황과 민생 실태를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1.18
與, 이익공유제 드라이브…사회적기금·채권 병행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당내에서는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가 코로나 불평등 심화 속에서 시의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공유된 국내외 사례를 거론하며 "이익공유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고 확산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에서는 해외의 '사회적 기금 모델'도 국내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익공유제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국민에 알려 '붐업'을 조성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민간 지원제도를 신속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불평등 해소 TF가 사회 분야별로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출 의무화 시기를 2030년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받은 돈을 EGS 분야에 한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이른바 사회책임채권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TF에 소속된 이용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회책임채권 발행과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금주 중 TF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1.01.18
한정애 "가덕신공항, 환경영향 최소화되도록 엄격 검토"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환경성을 지적한 것과 같이 가덕도 신공항도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환경 파괴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환경파괴 논란에도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를 묻자,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물류비용 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보를 우선 개방하고,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확정·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연합
2021.01.18
대구경북 정치권 가덕도특별법 대응 결국 제자리걸음…상임위서 대응한 뒤 결정하기로
여당 및 부산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대구·경북 정치권의 대응은 '법안 발의'가 아니었다. 수차례 회의에도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가덕도 특별법 저지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사실상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및 부산 지역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을 자칫 일방적으로 부산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및 지역 출신 의원들은 18일 오후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첫 번째 논의 이후 네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4가지 방안(△밀양신공항법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상임위 저지하는 현행 대응 유지)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밀양 재추진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에는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민간공항+K2)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시기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원들의 추가 논의에서 지역 의원들은 법안 발의의 시기가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에 반대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해 병합심사를 노린다는 전략 자체가 가덕도를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가덕도 특별법이 추진되는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 의원이 중심이 돼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만장일치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이자 관행인 만큼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위원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구-남구)·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오늘 회의에서 법안은 결정된 것이 없고 일단 가덕도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더 내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3주간 네 차례 걸쳐 진행된 회의의 결과가 '현행' 유지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부산 지역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시킬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과 부산 지역에서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 시 막을 방안이 없는 만큼, 실리도 못 찾고 가덕도를 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할 때에 민주당이 합의해 줄 것이라고 보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향후 대구·경북 정치권이 투쟁력이 없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1.01.18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란 발언은 강력한 경고" "내일의 문재인은 오늘의 박근혜 될 수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이명박근혜 사면론에 대한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하는 국민상식 맞춤형이었다면, 윤석열에 대한 발언은 가장 예리한 발언이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목은 은연 중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사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질의가 들어가야 할 상황 아닌가"△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 통합을 위해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 1월1일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가혹한 정치 보복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내일의 문재인'은 '오늘의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당 대표가 새해 꼭두새벽에 스스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외치더니, 불과 18일 만에 대통령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 이렇게 가벼운 가십거리로 전락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 공감대'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진영논리에 따라 문빠(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와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일 뿐이다"◆대통령이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하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국민의힘 김미애 비대위원=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나 고양이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고 말씀하라"△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 "사람이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다. 꼭 온라인쇼핑으로 사는 물건 취급받는 듯한 나만 화가 나는 이야기인가"△국민의힘 김웅 의원= "온라인 쇼핑에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나"△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무엇이든 자신의 이익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이다.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입양아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기를 바란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이다"△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다.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불가피했다‘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일반 출금이지, 긴급 출금 권한이 없다.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어떻게 사후에까지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직권으로 참고인을 출국금지한 사례를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법무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법 조작 행위를 왜곡하고 여론 물타기에 나선 건 비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한 모습이다.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추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류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하거나 불법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넣어도 되는 것이냐. 이게 된다면 '원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다.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 정리=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1.01.18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연일 목소리 높이는 홍준표 "김종인 향한 견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한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맥없이 철수한다면, 이젠 영원히 정계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3자 필승론'은 1987년 대선 당시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4자 필승론을 연상시키는 시대에 동떨어진 아전인수 격 주장이다. 4자 필승론을 내세운 DJ는 그때 3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야권 후보들이 모두 참여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야권 후보 빅3(안철수·나경원·오세훈)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장은 야권 후보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 두 분은 승자와 똑같이 정권 교체의 도약대를 만들어 준 아름다운 희생이 될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16일)에도 "야권의 중심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나경원 후보가 나오고, 또 다른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시금석"이라며 "김종인 위원장도 야권의 큰 어른으로서 빅3를 모두 포용해 서울시장 탈환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젠 사감을 접을 때"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3월 초 단일화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당에 들어오든지"라며 선택지를 제시한 바 있다. 3월까지는 사실상 범야권 단일화를 거부하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의원의 '빅3 단일화'에 대한 주장은 김 위원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독자적으로 4·7 재보선의 흥행을 이끌어 복당을 타진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장 후보인 안 대표, 나 전 의원과 1대1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안 대표에게는 "큰 뜻을 품었으니 좋은 결과 바란다"는 덕담을, 나 전 의원에게도 "출마 결심 잘했다. 꼭 열심히 해서 당선하라"고 덕담했다. 오 전 시장을 두고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세긴 센 모양"이라고 평가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의원이 연일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화를 띄우는 것은 김 위원장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범야권 단일화를 통해 선거가 흥행하고, 야권 후보의 승리로 이어진다면 홍 의원은 복당과 동시에 당내 분위기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무소속 홍준표 의원
2021.01.18
TK 싱크탱크 '비전 4.0 포럼' 오는 22일 온라인 창립총회·토론회 개최
대구경북(TK) 지역민으로 구성된 정치 개혁 모임인 '비전 4.0포럼'이 오는 22일 온라인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비전 4.0포럼은 산업화·민주화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싱크 탱크 포럼이다. 포럼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인사 33인이 발기인으로 동참한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양금희(대구 북구갑)·윤영석 의원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원·정태옥 전 의원, 국민의당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 도태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미래의 문을 연다'를 주제로 한 창립기념토론회도 열린다. 이상규 포럼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최근 비대해진 집권 권력이 휘두르는 엄청난 횡포로 현재 힘겹고 험난한 현대사의 가파른 능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의 속에 굴러떨어져 있다"며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 잃어버린 희망과 포기해 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 정치 개혁과 균형감 있는 국가 미래 발전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도원결의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1.01.18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무려 1천78일만이다.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천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다.또한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앞서 1심은 승마지원(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천800만원)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항소심은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단순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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