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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우 경북도지사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추가 논의기간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특히 이 도지사는 "후보지 두 곳(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 모두 탈락은 안된다"며 지역 의원들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정치권 협조에 공을 들였다.이 도지사와 경북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갖고 공항 이전지 선정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긴급하게 준비된 회동에는 이 도지사와 경북 지역구 의원 9명,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대표)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이 도지사는 비공개 회의에 앞서 "국방부가 군위 우보 및 군위 소보·의성 비안 모두 무산시키면 지역은 큰 기회를 잃게 된다"며 "(군위군수와 국방부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는데 의원님들이 노력해달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단독 및 공동 후보지 모두 ‘부적합’ 결론을 내렸던 것을 감안, 선정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내정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공동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내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의원들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성명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국방부 방문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이 도지사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을 방문, 정 총리에게 공항 이전을 놓고 후보지 모두 탈락은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도지사는 이에 대해 "군위 우보는 탈락시키더라도 공동 후보지까지 모두 탈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공동 후보지에 대한 추가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3일 선정위에서 군위 단독 후보지만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국방부가 단독 후보지만 탈락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추가로 시간을 갖게 되는 만큼 군위군을 설득하거나 강제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07.02
與단독 예산소위 속전속결…4시간여 심사해 824억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3차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한 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산 심사의 핵심 기구인 소위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무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었으며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가운데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천992억원),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천만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원) 등은 원안 유지로 결정했다. 소위에서는 이날 모두 823억5천300만원의 감액이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만으로 감액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여야가 싸우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며 "오늘은 야당이 없어도 미진한 부분은 다 감액을 했고, 심사 건수 대비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정소위는 2일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심사한 뒤 오후에는 증액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3조1천억원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수백억원 규모가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07.01
민주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7월 국회서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안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법안은 먼저 들어온 법안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공개에 대해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페널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원 구성 파행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대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각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른 차례대로 선호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가져가는 '드래프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윤리사법위 상설화, 예결위 내 4개 소위(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설치 등을 포함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7.01
주호영 찾은 안철수 측근 권은희…"여러가지 논의중"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일 만나 양당의 정책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아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미 몇차례 만나 정책 연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와는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국회 상황에 대한 해법도 함께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과 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민미래포럼'에 참여해 두 당을 '보수야당'으로 함께 언급하며 양당 통합에도 "열린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20.07.01
추미애, 아들 의혹 檢수사 보도에 "검언유착 또 감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도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다"며 "좀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빨리 수사하라"며 "언론하고 합세해 문제투성이로 만든 다음 면책특권을 활용해 국회에서 떠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겨냥, "군대에서 몸 아프다고 휴가를 보내주나. 그것도 10+10=20일씩이나"라며 "까딱하면 피의자로 소환되시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2020.07.01
"남자는 철없어" 논란에…이낙연 "부족함 통감"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발언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나왔다. 이 의원은 한국 산후조리시스템의 강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 철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가장 감동적인 변화의 순간에 대접받고 배려받으며 그 변화를 겪고 싶은 게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비혼, 난임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여성만을 출산 육아의 책임을 진 존재로 몰고 아버지 역할은 폄하했다"며 "출산하지 않으면 철이 없는 것인가. 비혼이나 난임 부부에 대해 공감도 배려도 없는 차가운 분이었나 다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산후조리를 욕망이나 로망으로 표현하는 건 생명에 대한 몰이해여서 더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는 척하며 출생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하고 아빠의 역할, 책임, 경험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점잖은 막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공개 사과했다. 이 의원은 "강연 중 일부 발언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다"며 "부족함을 통감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성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를 비롯해 세상의 여성이 겪는 고통과 희생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여성만의 몫일 수 없다. 제가 30대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모습과 선택이 다양해졌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2020.07.01
미통당 양금희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위해 공직선거법 등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30일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9.0%, 제7회 지방의회선거 광역의원 14.5%, 기초의원 18.7% 등으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20여 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 의원은 "양적 축적은 질적 전환의 전제 조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통한 양적 축적이 모든 계층의 균등한 정치참여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양금희의원_프로필
2020.07.01
"흉악범 6개월 내 사형"… 홍준표, 사형 집행 의무화법 발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이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은 30일 '좋은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이 달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이밖에도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해 5월 '고유정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준표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
2020.07.01
김상훈 의원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법 추진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다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선으로 규모도 적지 않다. 게다가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다. 김상훈 의원은"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7.01
정치권,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앞두고 '경우의 수' 계산 분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결정짓는 '대구군공항(K2)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독 후보지만 탈락하는 경우1일 지역 정치권은 군위 우보만 탈락하고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결정이 보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그동안 절차들을 봤을 때 우보는 부적격이 결정이 나겠지만 공동 후보지를 선택 하려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하니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할 것이다. 4년 간의 논의를 단칼에 자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3개월 정도 추가 논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 모두 환영할 만한 결과다. 정치권에는 당장의 '이득'은 없지만 추가로 시간을 얻어 우보를 설득시키기 위한 카드를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동 후보지가 선정되는 경우선정위에서 공동 후보지가 선정되는 것은 군위군만을 제외한다면 대구시·경북도 등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공항 이전을 위한 다음 절차를 가장 빠르게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공항 이전 문제의 종결을 의미한다. 때문에 공항이전을 공약했던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 의원 등은 공항 이전 문제를 완료했다는 '성과'를 얻게 된다. 가능성은 다소 낮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상 유치 지역 단체장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군위군수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민투표 전 합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지난달 말 열린 이전부지 선정시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공동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모두 탈락하는 경우정치권의 입장에선 후보지 두 곳 모두 탈락한다면 '가장 최악'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년여간 진행됐던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성주시와 영천시 등 '제3의 지역'에 대한 '유치전'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 이전을 추진했던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군위와 의성 군수 역시 공항 유치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적 공방전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향후 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유치전이 벌어질 경우 지역 의원들 간 신경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제3 후보지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도지사는 "제3의 지역 선정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법적 다툼은 물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지역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0.07.01
"여전히 평행선"… 입장차 못 좁힌 통합신공항 대구-군위-의성 시민단체 간담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최종 선정을 목전에 두고 대구시와 군위·의성 지역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를 주장하는 군위와 공동후보지 유치(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주장하는 의성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그러나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각 지역 단체들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대구시민추진단)은 1일 오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발표를 앞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시민추진단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시민추진위,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모두 고향을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의견 차가 있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만남은 이웃 간 만남인 만큼 소원해진 관계를 풀어가면서 의견 차도 좁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대구와 군위, 의성의 시민단체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위군 시민추진위는 "군위군민 75% 가량이 단독후보지의 손을 들어주는 선택을 한 만큼, 공동후보지를 신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위 측 토론자는 "김영만 군위군수도 주민 의사를 반영해 우보 만 신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또 주민 투표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투표는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성군 유치위는 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 될 경우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군위군의 양보를 종용했다. 또 군위 측의 '인센티브 제공' 제안엔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성 측 토론자는 "주민 투표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의성·군위 등 4개 지자체 단체장이 여러 차례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은 지자체장이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단체장이 좀 더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고 했다. 대구시민추진단 측은 이전 부지 결정 문제를 복수의 대형 법무법인에 맡겨 법적 검토를 받아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시민추진단 측은 "군위와 의성, 대구에서 각각 로펌을 추천해서 검토를 받은 뒤 결정에 따르자"고 했다. 이에 대해 의성 측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군위 측 단체는 군위군에 이 같은 의견을 전하겠다고만 했다. 결국 군위와 의성 측 단체 모두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0.07.01
추미애, 검찰 지휘권 발동 논란에 "때로는 무력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성토했다.박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누가 힘이 센지 완력 자랑하는 경쟁 대회도 아니고 목소리 자랑도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20.07.01
민주, 주호영 '세월호 비유'에 "일관된 막말에 참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세월호만큼 엉성한 폭주열차"로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교통사고에 비유해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더니, 또다시 지금의 국회 상황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고 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의 일관된 막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으로서 반성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히려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통합당의 모습이 승객의 안전은 제쳐놓고 홀로 살고자 했던 세월호 선장의 모습과 중첩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 세월호 유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당시) 납득할 수 없는 '소신'으로 유가족은 물론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니, 이번에도 세월호를 거론하며 국회 원 구성을 저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세월호를 정쟁의 도구로, 상대 정파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냐"며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은 의회주의를 거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주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판에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주 대표는 세월호 유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이번 발언을 철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7.01
주호영 "공수처 빨리 만들자는 민주당, 눈물겹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눈물겹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5월 28일 청와대에서 면담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출신 대통령과 친인척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낸다"며 "참 눈물겹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법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건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열 때마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누구(윤 총장)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리는 바가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이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것을 두고 다시 청와대 회동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법은 야당에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한 거다,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연합뉴스
2020.07.01
김부겸 내주 당대표 출마 선언…"당 역할 더 무겁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내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김 전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주에는 (출마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출마 선언을 계획했지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7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 측과 (일정을) 상의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서로 예의를 차려주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출마 메시지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이라는 컨셉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넘어서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총체적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을 설계할 것인가 등 당도 거기에 맞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역할을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서는 "취업 자체가 정말 좁은 문이라는 취업준비생들의 불안함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을과 을이 서로 싸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싸울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많이 만드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올해 확실히 취업자 숫자가 줄었는데 코로나 세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문한 고(故)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을 개척하고 지켜온 분"이라고 추억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맡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장이 좌장을 맡았던 국민통합추진회의에서 함께 활동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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