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397억원짜리 거짓말

괜찮은 엔딩곡은 묘한 흡인력이 있다. 드라마는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영화는 'N차 관람'을 유인한다. 한때 무협영화 '와호장룡'의 엔딩곡 'A love before time'을 무한 반복해 들었고 영화도 여러번 봤다.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의 엔딩곡 '불인별곡'은 조수미가 불러서 화제가 됐다. 임을 보지 않곤 참지 못한다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따온 제목이다. 이탈리아 영화 '형사'의 엔딩곡 'Sino me moro'는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란 첫 구절이 제목보다 더 알려졌다. 'We all lie'.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엔딩곡이다. 우리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 OST다. We all lie. 그렇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의 일상화라고 해도 되겠다. 심지어 예쁘지 않은 애를 "예쁘다"고 덕담하는 것도 실은 거짓말이다. 하루 거짓말 횟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3~4번에서 200번까지 천차만별. 미국 캘리포니아대(大)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의 조사에선 하루 200번가량 거짓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의 소소한 습관성 거짓말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장삼이사와 대선 후보 거짓말의 무게는 이렇듯 천양지차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7.30

축구협회 질타 선봉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구태 카르텔 혁파”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앞장서 지적해 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3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한국 축구계의 고질병인 카르텔 혁파를 내걸고 송곳 검증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사태를 비롯해 축구협회 부실·파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두고 채택된 증인 15명, 참고인 13명 중 총 11명(증인 2명, 참고인 9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이영표·박주호 혁신위원 등이 해외 일정 및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시도축구협회장들의 불출석 사유가 도마에 올랐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알겠냐"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병원 진료',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유기동물 200마리 돌보기 봉사활동',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은 '개인 일정 조정 불가'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29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이 우려된다며 청문회 초점을 축구협회 내 카르텔 구조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해 온 회장 측근 그룹, 시도축구협회장, K리그 연맹과 구단주 등은 건재하다"며 "부산 등에는 6연임을 한 협회장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북 협회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측근으로 있으면서 정 회장을 옹호해 온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체를 가진 시도협회장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와 관계가 있는 이들도 있다"며 "이 카르텔이 혁파되지 않으면 혁신안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면서 "무성의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협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꽤 있지만 제대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선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29

[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9

[돌직구 핵직구] 21세기 리더십의 요체 : 개방, 경쟁, 혁신

하버드대학교 리더십 교수인 하이페츠는 오래전에 '정답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리더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대답하기 쉽지 않다. 사람마다 조직마다 관점과 철학이 다르듯이 리더십의 특징도 각양각색이다. 그럼에도 하이페츠 교수의 결론은 환경에 맞춰가는 '적응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조직의 특성, 환경,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분야의 리더십이 다르고, 조직의 크기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리더십은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21세기에 공통적인 리더십은 개방, 경쟁, 그리고 혁신이다. 오랜만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섭씨 40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에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평온하다. 사막의 한가운데 최첨단 고층건물 공사는 진행 중이다. 도로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쇼핑몰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고속철도가 곧 개통될 예정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항만 공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 등 최첨단 연구단지들도 조성되고 있다. 문화와 역사 단지들도 풍성해지고 있다. 오일 머니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안정된 비전의 리더십,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국민들의 팔로우십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1971년 건국 이후 50년에 걸쳐 사막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는 100년 비전(Centennial 2071)을 가지고 최첨단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개방의 리더십. UAE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천200만명이지만 원주민은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다. 첨단과학 기술자부터 건설 현장의 노동자까지 150여개국의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위해 10년짜리 골든 비자를 발급하고 100% 외국인 지분을 인정하는 프리존도 확대했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등록 기업 수가 200%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펀드도 많고, 국외로 나가는 국부펀드도 대규모이다. 세계의 유명 병원과 대학교들도 들어와 있다. 둘째 경쟁의 리더십. 개방의 효과는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보다 좋은 인재, 제품, 기술, 기업이 들어와 경쟁력을 높인다. UAE는 2026년 IMD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 5위에 올랐다. 고용과 노동시장은 세계 1위이고, 정부 효율성도 최상위 수준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진출해서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평균 연령은 32.6세로 젊고 역동적이다.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도 치열하다. 세계 일류 아니고는 이 완전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리더십. 개방과 경쟁의 결실은 혁신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처를 신설했다. 탄소 중립 도시, 바이오 생명과학 단지, 각종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UAE 전체 국내총생산 중 비석유 부문 비중이 무려 76.5%에 달할 정도로 경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경제 혁신, 인프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 이곳 멀리서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리더십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모적인 정쟁, 정파적인 이익, 폐쇄적인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개방과 개혁과 혁신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7.29

[자유성] 보수의 품격 실추

송언석 의원(김천)은 5년 전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처음 폭력을 부인했으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제출한 뒤 윤리위 징계를 피해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발길질 파문'의 당사자 송 의원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멱살잡이 현장에 있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투는 권 의원을 만류하다 함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중재자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정치 생명이 꺾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미 학습한 송 의원의 눈에 권 의원의 폭주가 어떻게 비쳤을까. 권 의원은 멱살 소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권 의원이 일으킨 '파문'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이다. 무려 8년이나 대구시장을 지냈던 인물이 중앙무대에서 고작 상임위 자리 때문에 드잡이를 벌였다는 사실이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가뜩이나 'TK 패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와 여당을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보위 자리를 달라고 육탄전을 벌인 것은 '일은 안 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꼴이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보수의 심장이다. 권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주기는커녕 조폭 정치의 구태를 연출했다. "민주당도 싫지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구 중심의 정당은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도층의 냉소와 거부감이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8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첫 등판한 TK 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시동’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던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이 27일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하고 로봇·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구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반도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사안이며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TK는) 용수와 전력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큰 틀에서 TK의 첨단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은 공통점이 많은 만큼 경산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 반도체를 왜 줬느냐고 따지기보다 TK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가특구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TK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구는 노후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유치 모두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TK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야당 간사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회에 견제와 균형,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어졌다"며 "후반기에는 여야 협치가 복원되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운영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27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전하는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월요칼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당은 말이 없다. 오로지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고, 사법 정의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법적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화될까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를 방관하고 있다. 부실 수사의 재앙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의 등 뒤에서 침묵으로 당론을 묵인한 꼴이다. 과거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던 우려가 '빈말'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대통령이 진정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침묵에 '사법 거래'의 냄새가 난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현재 공소취소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사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워줄 강경파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거래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적 반대에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권을 몽땅 넘겨주려는 것에는 사정 기구를 정권의 손아귀에 쥐겠다는 검은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제 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흘리고 있다. 경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부리며 정권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계산이다. 행안부 소속이니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움직여줄 것이라는 정략적 셈법은 독재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아무리 오만해도 국민들이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입법 폭주의 동력이다. 민주당의 판단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다.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은커녕 존재감이 전혀 없다. '상임위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조폭 영화 같은 촌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투쟁보다 상임위 이권에 눈이 멀어 육탄전을 벌이는 웰빙 정당의 밑천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멱살잡이의 장본인이 대구 의원이라 더 부끄럽다. 내분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팀'으로 싸워도 역부족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 눈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궁즉변(窮則變)이라고 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주역(周易)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항룡유회(亢龍有悔)'를 경고했다. 주역 제1장 중천건(重天乾)의 마지막 효사이다. 국민의 선택지를 인질 삼아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민심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의 독선 마일리지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심의 '강제적 각성'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7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대구에서 재선거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

25일 오후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25

권영진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국민의힘 내홍 확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과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개 사과하고, 단독 후보로 등록했던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불신이 상임위 배정을 계기로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일을 계파 간 충돌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상임위 배정 항의 중 물리적 충돌…계파 갈등 해석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권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 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 과정에서 고성과 거친 표현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신체적 충돌도 발생했다. 정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멱살잡이를 문제 삼자 권 의원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겠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당 관계자들에게도 내부의 고성이 들릴 정도로 상황이 격화됐다"며 "권 의원이 그동안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 온 만큼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발단은 상임위 배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자리 배정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당 쇄신 방향을 놓고 한 달 넘게 쌓인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불신이 상임위 배정을 도화선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충돌 당사자들의 당내 정치적 위치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권파 후보로 분류돼 비당권파인 김도읍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7표 차로 꺾었다. 당시 정 원내대표에게는 지방선거 이후 심화한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반면 권 의원이 활동해 온 비당권파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장 대표의 강경 노선과 선거 대응이 패배를 자초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항의가 당 원내사령탑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이어진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내홍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당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그동안 지도부에 쌓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상임위 배분을 살펴보더라도 비당권파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권 의원도 이번 사태는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라며 '대안과 미래' 전체의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엄정 대응 예고…징계 가능성 거론 사건의 후폭풍은 즉각 확산했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권위가 멱살로 귀결되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을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의 회의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이번 사태를 "공당 구성원이 아닌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권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권 의원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일인 만큼 당 분위기상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파 간 보복이 아니라 공당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내홍 수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게도 사과했다. ◆권 의원,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직 포기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해 선출을 앞두고 있던 권 의원은 24일 시당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정 원내대표와 충돌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시당위원장은 맡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른 의원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구도도 원점에서 재편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과 함께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재선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지역 의원 간 추가 조율과 시당의 후보자 재공모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김 의원의 추대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25일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지역 의원들과 이번 사안을 논의한 뒤 향후 선출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 권 의원이 시당위원장 단독 후보기 때문에 대구시당에서 권 의원을 당 최고위에 올려도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8월 지역 의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24

[이재윤 칼럼] 애국론 vs 세대론

대구시장 선거 후 쏟아진 평론 중 두 편이 눈에 꽂혔다. 저명한 대학교수 출신의 시민운동가, 언론인 출신으로 김부겸 후보 홍보특보를 지낸 이가 각각 썼다. 두 글 다 분석력, 정치적 구상력이 출중해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만했다. 그러나 어떤 글도 독자의 비판적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맥락의 재해석을 위해서다. #K 전 교수의 애국론= TK 정체성 담론이 유달랐다. TK 위상을 이념적 산물인 '보수의 심장'에 머물지 않고 대체 불가한 '애국의 성지'란 숭고한 자리까지 드높였다. 호칭의 격상은 단순한 존중의 뜻만을 의도하지 않는다. 프레임 전환이다. 추경호의 당선도 그렇게 해석했다. 지역실리론에 흔들리지 않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출.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 지역이익보다 국익, 지역걱정보다 나라걱정을 먼저 선택한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애국주의의 승리. TK 보수에 대한 절정의 찬사다. 애국 성지 TK가 갈 길도 제시됐다.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 발전의 길. 애국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TK를 독려했다. 한편의 격문(檄文)이었다. #L 특보의 세대론 ="대구는 역시 안돼." 김부겸 낙선에 한때 비웃음이 넘쳤다. L 특보가 세간의 조롱에 '숫자'로 반박했다. 출구조사와 사후 보정값, 실제 개표결과, 성별·연령대별 인구구조를 결합해 추정득표수를 산정했다. 분석결과는 의외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 구간에서 김부겸은 추경호를 크게 앞섰다. 14만표 이상 격차였다. 20대는 엇갈렸다. 20대 남성은 추경호, 여성에서는 김부겸 지지가 더 많았다. 승부처는 60대 이상. 특히 70세 이상 단일 연령대에서 추경호가 만들어 낸 격차만으로도 30~50대에서 김부겸이 쌓은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통계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첫째, 세대 간 벽이 선명했다. 김부겸 입장에선 20대 무승부, 30~50대 승, 60대 이상 대패였다. 둘째, 대구시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각의 오류다. 시민 전체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저간의 평가는 틀렸다. 셋째, 자칫 노년층에 대한 또 다른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조롱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패배 이후 남은 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라 한 L 특보의 의중도 그러하다. #비판적 재구성='애국의 성지'란 칭송 역시 또 다른 프레임이다. 회칠한 무덤을 무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구의 선택을 '나라걱정'으로만 해석한 것도 과도한 일반화다. '자강'의 강(江)은 또 무엇으로 건널 텐가? '30년 GRDP 꼴찌'의 교훈은 명징하다. 지나온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 30년도 그대로이다. '조롱 금지' 담론 역시 지역적 선택을 절대화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는 우를 범한다. 정치적 책임을 간과하고 성찰을 회피한다. '세대' 문제의 무비판적 단순화도 경계할 대목이다. 조롱을 거부하되 선택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촉진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애국론, 세대론 둘 다 대구를 두둔하고 변호한다. 그러나 선거가 50여일 지난 지금도 대구의 딜레마는 그대로다. 여전히 보수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진보는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둘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구의 위기는 깊어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24

[사설] ‘국민 피해 나몰라라’ 입법 폭주 고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10월2일 시행 목표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며 당·정이 한 몸인 양 군불을 땠다. 대통령을 핑계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본뜻마저 왜곡하는 뻔뻔함이 기막히다. 이 대통령은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파적 명분에만 눈이 멀어 청와대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 스스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급조해야 할 만큼 현장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엉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한다면 부실 수사의 피해와 사법적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사작전 하듯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극치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공개 릴레이 토론회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당당히 국민 앞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군색한 핑계를 대며 줄줄이 링 밖으로 도망쳤다. "공당은 쪽팔리면 끝, 민주당은 끝"이라는 한 의원의 조롱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카메라 앞에서 한 의원을 상대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부실 악법의 민낯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능력이 폭로된 마당에, 토론마저 피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입법이 오직 정략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민심도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55.3%로, 찬성(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역시 직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48.8%를 기록하며 50%선이 무너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경고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피해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적 행태는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4

[특별기고] TK민주당, 지분정치 말고 노선투쟁을 하라

최근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중앙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은 대구·경북의 정치 현실에서 비례대표는 지역 조직을 유지하고 인재를 키우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실제로 그동안 비례대표를 통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홍의락·김현권·임미애 등은 모두 '일당백'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지역 민주당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인적·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대구·경북의 비례대표는 필요하다.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비례대표 몇 석을 달라, 한 석을 더 달라는 식의 요구는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결국 '지분 요구'처럼 비친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정치에서 모양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모양 없는 요구는 쉽게 시혜의 대상이 되고, 시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넣어 달라고는 한다지만 중앙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들어줄 수도 있고, 다음에는 외면할 수도 있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중앙당의 선의에 맡기는 구조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정치가 아니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모양이 빠지지 않는' 명분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걸어야 할 건 비례대표 숫자가 아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의석으로 제대로 환산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깃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많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상당한 지지율도 확보했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걸 다 가진다. 이 제도에서는 대구·경북 민주당의 성장은 어렵고, 뿌리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대구·경북 민주당은 비례대표 몇 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만 하면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대의기구에 괄목할 만한 숫자의 대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구·경북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얻는 지지만큼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해달라는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의석을 달라는 것이 무슨 특권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단순히 대구·경북 민주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민주정치 전체가 건강해진다.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사표도 줄어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다.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존재가 없는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조직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인재도 꾸준히 육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취약 지역에서 자신의 대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다. 이편저편을 넘어서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에 의한 대의체계의 결손(缺損)을 치유할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숫자의 당선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다. 이 선거제도가 아니면 대구·경북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었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미애 의원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까스로 광역의회 비례 숫자를 늘린 덕분에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광역의원 숫자가 늘었다. 이것만 보아도 선거구제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대구·경북 민주당은 부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노선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세우고 중앙당, 국회의원들과 논쟁하라. 설득하고 싸우라. 필요하다면 당론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라. 그 싸움에는 명분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강한 쪽을 따른다. 강하다는 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명분이 분명한 쪽이다. 지금처럼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정치권에서는 만만하게 보이기 십상이다. 그런 정치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실속도 없다. 그러나 노선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는 정치는 세력을 키우고 역사를 만든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민주당이 보여준 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 성과를 비례대표 몇 석 더 달라는 것으로 '지분 정치'로 바꿔 먹지 말고,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는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과의 제도화다. 중앙당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깃발을 들고 중앙당을 당당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대구·경북 민주당을 보고 싶다. 비례대표를 더 달라고 말하느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라. 지분 정치가 아니라 노선 투쟁을 선포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쟁취하라. 그것이 대구·경북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정치가 한 단계 민주적으로 도약하는 길이다. 김태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