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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민주당…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지난 2주간 집권당으로 보여준 모습은 협치와 기다림으로 요약된다. 윤석열정부 당시 거대 야당 때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나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직 원내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약 40분간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 앞에 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 저희는 그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던 법안들과 각종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던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현재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7월 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과거처럼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아니라 야당에게 숨통을 틔어줬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소위 '이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처리를 보류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기다림이 민주당의 과거 강경 기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가 말했듯 현재 여당은 거대 의석수에 더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 초기 분위기를 이용해 폭주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염려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곧 거대 여당의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방탄법들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일 뿐, 언제든지 여당과 협치가 아닌 독주에 나설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선 향후 예정된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오는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부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9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서 쓴소리 나와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 모임'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을 향한 쓴소리들이 나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께서 보낸 준엄한 뜻을 받들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께선 조용히 등을 돌렸다"며 "그 책임에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생존 조건"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당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과거의 방식, 익숙한 언어, 반복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생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 없이는 신뢰도 없고 신뢰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22년째 이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 없다"며 "이제는 혁신이라는 말을 쓰기가 무색하다.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식적 혁신에 그친다"고 직언했다. 이어 "보수의 문제점은 좌표를 잃었다는데 있다"며 "국민을 기준에 두고 당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데 그걸 잃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혁신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적어두고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비교하며 당 공천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공천 때마다 당권을 장악하거나 혹은 외부의 실권자가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싸우고,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 풍토가 있다"며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게) 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한동훈 전 대표의 '격차 해소'를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약자와의 동행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며, 친서민 보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격차 해소는 기득권 중심 보수를 혁신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당권 경쟁에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9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됐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백브리핑에 나선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질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성 심문 내지는 청문이 있었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위원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후보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진술했고, 앞으로 국정원이 조금 더 안정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정부 들어 열린 첫 인사청문회다.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오전 질의는 공개로, 대북·정보 등 안보와 관련한 오후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경쟁 등 안보 경제복합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 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오랜 소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주파'의 '자주'에 관한 의미를 묻자 이 후보자는 "한 나라가 나름대로 주권국가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이며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라며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 쪽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면서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는 것이니 '자동파'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소신을 밝히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우린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다 뜯어 먹고 살아야지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9

李대통령, 추경 편성에 “침체 너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처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은 경기 진작 요소와 형평성, 즉 수혜 대상에 대한 배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2천억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경기 진작에 배정되며,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에 대해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의 온당함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원의 원칙을 지키되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한 보편적 지원"이라며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선별지원보다는 현실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처럼 1차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행정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정책이라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다면 수용성 차이는 크다"며 "민주주의란 결국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의 문제이고, 이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임기 초 동네를 순회하며 모은 민원이 엄청났지만, 퇴임 무렵에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설명만 충분히 받으면 대체로 수긍한다.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후속 조치, 경주 APEC 준비 상황 등 현안 보고와 함께 과학기술, 복지, 도시개발 관련 시행령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을 보고하라"며 국내 고용 상황과의 균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들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9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단 구성…TK에선 최은석·조지연 합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19일 원내수석 및 부대표단을 임명하며 원내지도부 구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부대표에 재선의 유상범(운영)·김은혜(정책) 의원과 8명의 원내부대표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기존 1인 원내수석부대표 체제에서 운영·정책 파트를 나눠 '2수석' 체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검사 출신인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운영수석부대표 내정자는 당 수석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고, 언론인 출신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정책수석부대표 내정자는 전임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송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유 내정자에 대해 "주요 당직을 역임하며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균형감을 보여주며 국회와 당내에서 신뢰를 받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대국민 소통 능력을 보여왔으며,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민생 정책을 다수 발의·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과 입법 역량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의 박성훈(부산 북구을)·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맡는다. 대구경북(TK)에서는 원내부대표단에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조지연(경산) 의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원내부대표단에는 곽규택·박상웅·서명옥·조승환·강선영·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지도부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송언석 원내지도부에서도 직책을 수행하게 됐다. 조 의원도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다시 원내지도부에 입성하게 됐다. 이외에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선임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통합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원내부대표단 등 인선은 추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9

이재명·트럼프 회담 재추진…정상회담 방식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별도 회담 추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토에 갈지 말지 여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동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일정은 취소됐다. 두 정상은 가능한 시점에 다시 회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 역시 검토 중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9

대구 온 안철수 “TK통합이 균형발전 핵심…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탈피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18일 영남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재일의 직설사설'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TK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500만명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며 "500만명이 모여 있고, 물류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2의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먼저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은 국비 투자"라며 "제대로 된 물류망과 교통망을 갖춘 후엔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적·법률적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자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선 이후 '민심 투어'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 그는 "2주 전 (대통령 선거운동 때) 열심히 표를 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결국 졌다"며 "2주가 지난 지금도 당은 권력의 역학관계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아무도 '감사하다'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당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들으러 우선 대구에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경제·외교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 투자 공약'에 대해서는 "모든 것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왜 100조원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가 빠져 있다"며 "100조원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만큼 중요한 퀀텀 컴퓨팅과 SMR(소형모듈원전)에도 수십조원이 필요하다"며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대선 패배와 관련해선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시간과 표를 잃었다"며 패배 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저만 돕고 나머지는 탈당하거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분열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당 대표에 도전할 의사를 두고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구성될 혁신위원회가 당헌·당규도 개정할 정도의 권한과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아야 의미 있는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와 야당의 다음 총선·대선 승리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며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바로잡으며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8

당정 추경 협의, 35조원 근접…민주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추가 경정 예산(추경) 설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민주당과 국회는 추경안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면서 야당과의 협상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은 18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보편 지급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했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차 추경(13조 8천억원) 액수를 고려했을 때 2차 추경 액수는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는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정은 보편 지급 원칙에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무회의 의결, 빠른 심의를 통해 이달 말~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9일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된 만큼 민주당의 속도전의 제약이 걸린 상태다. 애초 민주당은 1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변수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채무를 늘려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다 추경까지 더하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8

당내 의견 수렴한 송언석 “빠른 조기 전당 대회, 혁신안 의견 갈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 3일 차인 18일 당 내부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들었다. 중진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4·3선 이상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 데 이어 중진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당 내홍으로 번진 김 위원장 거취와 혁신안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별 모임에서 많은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전당대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제와 오늘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라며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이 공석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당대회 날짜를 지금 바로 정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김 비대위원장 임기 후 새 비대위 임명 혹은 권한대행 체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혁신안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한 번쯤 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실제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후 나경원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형식부터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중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생각은 존중하지만 혁신위를 통한 당내 혁신은 차기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맞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당내 혁신을 위한 원내 운영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를 구성하는 좋겠다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5대 혁신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좀 더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8

李정부 국가성장 전략 속 대구경북은?…전기차에너지 등 첨단산업 거점 육성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제시한 국가 성장 전략인 '진짜성장' 청사진 속에 대구경북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초기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경권을 중심으로 이차전지·AI로봇·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대경권은 향후 '제조·첨단 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된다. 가장 먼저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포항·대구의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경권을 글로벌 전기차·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AI로봇산업 및 첨단섬유·수소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구미를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함께 로봇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지로 지정됐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재교육 및 기술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 주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클러스터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포스텍을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농업·식품·의료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의 고도화를 꾀한다.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 등 제철산업 집중 지역에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하고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수소 산업 인프라를 완비한다. 이렇게 만든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한다. 행정통합과 유사한 초광역체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균형발전 핵심축으로 '대경권 초광역체제'를 추진키로 했다. 대경권은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호남권과 함께 5대 초광역권 체제의 하나로 지정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도 병행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역시 병행 추진된다. 이번 전략은 AI, 수소,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정밀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국정기획위는 "대경권이 대한민국 '제2의 산업화'를 선도할 전초기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李대통령 취임 2주만에 한일정상회담…양국 협력 필요성 공감·셔틀외교 재개 등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의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논하지만,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이시바 일본총리와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 정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했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일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다만 앞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삼자 변제' 등의 과거사 문제는 잠복한 뇌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정상은 비공개 대화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가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 의지도 드러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9일 첫 통화에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감한 지 8일 만의 이날 만남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당국 간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양 정상이 한미일 공조를 거듭 확인 한 점도 눈에 띈다.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한미일 공조의 지속 유지·발전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전임 정부에서 시행됐던 한미일 간 별도 정상회동 등도 이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李, G7서 릴레이 정상회담 후 귀국길…“외교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귀국길에 올랐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10여개국과 정상회담 '강행군'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반년 간 공백기를 맞았던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 복원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캘거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 외교 데뷔전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자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이날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7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하며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통상 협상과 맞물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동 무력 충돌 사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된 만큼 빠르게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계기 또는 방미 단독 일정으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대구 국회의원들, 군공항 이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K2공군기지 이전을 포함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들의 피해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정과제 반영 및 입법을 거듭 요구하면서 만약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국회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 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과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대구시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가동하며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한다. 그동안 안보를 위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많이 참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수십조원이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젠 대구 군 공항 이전이 국정과제나 입법으로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기부대양여방식은 무리가 있다. 이젠 새롭게 출범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업을 꼭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대구시당 위원장도 "60년 이상 K2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 온 동구 주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동안 재원 조달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왔다"고 했다. 이어 "이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은 물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K2 기지의 중요성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 센터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군 공항을 먼저 짓고 옛 군 공항터를 넘겨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군사시설은 국가가 책임진다. 근데 대구 군 공항 문제는 대구시의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는 게 불공정"이라며 "1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정 규모"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 재무역량을 기준으론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센터장은 대구와 비슷한 수원·광주 공항을 예시로 들며 "지방정부 주도의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3개 군 공항이 표류 중"이라며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재원 조달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민의 염원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8

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유지…셔틀외교 재개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모어 인근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와 한·일 협력 심화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두 정상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일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8

[속보] ‘김건희 특검’ 특검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

[속보] '김건희 특검' 특검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