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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 내란죄 철회하면 기각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비교해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꼬집었다.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는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헌법 위배 사항으로 소추 사유를 재정리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뇌물죄나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법원의 체포영장 재발부를 비판했다.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2025.01.08

[속보]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1.08

홍준표 “아수라판, 엑소시스트 같다”…정치·사법 혼란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정치와 사법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불출석하면서 남의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되는 나라,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이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1.08

“스벅 커피로 쓰린 속 달래나?”…한동훈 강남 스타벅스서 목격, 사퇴 후 첫 공개 행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 근처 카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남구에서 목격되며 활동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7일 한 전 대표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강남 봉은사 인근 스타벅스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글과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검은 코트를 입은 한 전 대표는 음료를 주문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포착됐다. 이를 목격한 지지자는 “대표님이 살이 조금 오르고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의 복귀설이 확산되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전 대표가 1월부터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과거에도 목격담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해 4·10 총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목격되며 '목격담 정치'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에 당선된 이력이 있다.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1.08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이 마지막'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대통령경호처 대응을 예상해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나름대로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경호처의 저항이 불법이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그걸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사범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우두머리죄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답했다.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수적으로 적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대통령경호처에) 압도당할 수 있고, 몸싸움 과정에서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도 준비했는데 진입 등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힌 상황이었다"고 철수 결정 경위를 설명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때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며 원안을 변경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소송을 재판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얼굴로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1.07

쌍특검법 재표결 하루 앞두고 여야 신경전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여야는 특검법 통과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8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은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법에서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당내에서도 위헌·위법적 요소라는 의견이 많아 이탈표가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돼 있다. 내란수사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여당 내부 이탈표를 노렸다. 한편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강력한 내란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07

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 고발…'탄핵'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태도와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연 등에 대한 문제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과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이상했다"며 "대행은 대행대로 누리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 인력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쯤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6일엔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추미애 의원 역시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수습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권한대행 최상목은 대통령 놀이만 해서 되겠나"라면서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대행에 대해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이 2차 내란에 방조하고 있다는 데에 민주당내 상당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곧장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 1차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2차,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후 8번째가 된다. 줄 탄핵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여기에 일부 중진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양당 지지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점도 민주당이 섣부른 강공 일변도로 나서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나도 SNS를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면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한편,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으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회견장에서는 '향후 최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07

내란국조특위 7일 회의 열고 증인 채택 등 의결 …173명 기관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로 진통을 겪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은 추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7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주요 증인을 살펴보면 한 총리와 최 대행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 중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날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국조특위는 증인 명단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최 대행과 이창용 총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증인이 괜히 나와 가지고 구색 맞춤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국정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173명에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거나, 혹은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요인이 되는 인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조바심에 군사기밀과 보안 사항이 전세계에 생중계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이달 22일과 내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07

경기활성화 위해 野 "추경" vs 與 "법안"…여야 민생현안 논의 난망

　여야가 극한 정쟁만을 지속하면서 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여당은 각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말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비서실장이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등으로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하기로 했고 정책위의장 간에 가동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이 여야 간 실무 협의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 실제 합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조기 집행으로는 민간소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면서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로 귀결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법안들도 조속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원전을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특별법'도 처리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앞서 야권과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실제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07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위원장에 권영진

여·야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1.07

홍준표 "尹,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 소추안 통과 안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한,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죄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번 윤통 탄핵 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강조했다.이어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2025.01.07

권성동, 공수처 직격…'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고집하면 사법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사건 이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무효"라며 "이런 영장을 들고 지휘를 한다는 건 위조지폐로 거래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성과에 대해서도 "출범 이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접수된 6천여 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20250103010001117000041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25.01.07

[에디터의 눈] 관저서 버티기 들어간 尹, 국격맞는 언행보여라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양형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것도 아니다. 탄핵이 소추된 대통령에 대해 그 직을 그만두게 할 것(인용)인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기각)인지를 결정한다. 공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공직 사회 인사위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하나는 대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살핀다. 다음은 태도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징계 양정을 매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낙제점에 가깝다. 지금 윤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가 가능하다고 본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가장해 선관위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담화를 본 많은 국민이 "설마"하면서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관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서버 점검을 받기 위해 보안 잠금을 일시 해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쪽으로 편향된 극렬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소리에 매몰된다면, 공직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게 놔 둘 순 없다. 하물며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두말할나위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람과 동시에 엄습한 공포를 느꼈다. 환율은 치솟고 해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기조로 돌아서면서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민심은 들끓었고 탄핵안 가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면 응하겠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는 투다. 이래선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 탄핵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격에 맞는 언행을 보이시라. 진식 정치에디터

2025.01.07

이번엔 공조본…尹 체포영장 재청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기한인 6일에도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공조본)은 일단 영장 기간을 늘린 뒤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경호처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일각에선 공수처 등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1차 영장 집행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한계, 즉 고질적인 인력·수사력 부재가 여전한 점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 재이첩 가능성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측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하고 어느 단계에서 재이첩할 것"이라며 "독단적 진행은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2025.01.07

북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김정은 "전략 억제력 과시"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평양시 외곽에서 진행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참관했다. 시험발사에는 그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음속의 12배 속도로 1,500km 거리의 공해상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두 제작에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적용하고 새로운 유도조종체계를 도입해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무기체계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적대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무기가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IRBM이 약 1,100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발사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괌 타격 능력을 시사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는 방어적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주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PYH2025010700680004200_P4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