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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래한국 흡수합당 선포식…"누더기 선거악법 고쳐야"
미래통합당은 28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흡수하는 합당 선포식을 열었다. 두 당의 수임기구는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통합당 명칭으로 합당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합당을 승인하면 통합당의 의석은 103석(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이 된다. 수임기구에 참여한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당명 제정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자 많은 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바꾸겠다는 약속 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원죄가 있고 절대 의석을 갖춘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누더기 선거 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통합, 미래한국 흡수합당…누더기 선거악법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8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흡수하는 합당 선포식을 열었다. 두 당의 수임기구는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통합당 명칭으로 합당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합당을 승인하면 통합당의 의석은 103석(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이 된다. 수임기구에 참여한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당명 제정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자 많은 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바꾸겠다는 약속 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원죄가 있고 절대 의석을 갖춘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누더기 선거 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0.05.28
문재인 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원내대표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566일 만에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처음이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를 맞아 여야 최고위층이 협치에 시동을 건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다. 상춘재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지어진 전통 한옥으로, 주로 외빈 접견 시 이용된다. 공식 회담이나 회의 성격이 강한 본관 대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춘재를 오찬장으로 택한 것은 격의 없는 소통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모두 '노타이' 차림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여민관에서의 집무를 마치고 상춘재로 도보로 이동, 기다리고 있던 두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았다. 이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두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이다. 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먼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은 있었다. 김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러우시겠죠"라고 정리했고 기념촬영 후 상춘재로 이동해 회동을 이어갔다. 이날 회동은 오찬을 겸해 1시간 10분으로 예정됐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을 생략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배석 인원도 최소화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쪽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회동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 '코로나 협치'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청와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5.28
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자 "지자체·기초의회 독립·자율성 보장돼야"
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자(안동-예천)는 28일 "시·군정을 이끌어가는 행정부처는 안동시와 예천군이다. 시장과 군수를 중심으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에 앞서 이날 안동시청과 예천군청을 잇달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 같은 다짐을 전달했다.김 당선자에 따르면 시·군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시장과 군수가 시·군정을 펴고 시·군의회가 시장·군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시·군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안동·예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이 선거구가 달라 공공 분야 등 많은 부분이 분리·운영돼 왔다. 하나의 지역구로 분명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예천군민들이 어떻게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김 당선자의 복안은 공공 분야에서부터 예천·안동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후 예천군민들의 생각 등 여론 추이를 봐서 통합 문제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끝으로 그는 "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시·군민들과 지지를 않은 분들의 뜻까지 소중하게 받아들여 더 힘찬 안동·예천과 함께 나라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자
2020.05.28
'김종인 비대위' 출범으로 보수 성향 TK 정치권 변화 압박 거세질 듯
미래통합당 지도체제로 '김종인 비대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 민심 사이에서 TK 정치권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행보를 요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날 취임 일성으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함에 따라 통합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TK 정치권이 가장 센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처럼 '친박(친박근혜)계'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는 민감한 외부 자극에 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1대에선 '각개약진'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TK 3선과 재선 그룹 중에서 자기 주장을 먼저 개진해 동료 의원들을 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초선 당선자들을 포함한 TK 정치권은 김종인 비대위와 다양한 각도에서 자율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간 '작은 정부론'에 입각해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비판해온 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 의원(김천) 등은 새로운 체제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찌감치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강조한 김 비대위원장이 '좌 클릭' 경제 정책들을 기치로 내걸고 당 쇄신을 시도하게 되면 두 의원의 노선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호·송언석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TK 경제통이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선 방향을 달리해 문재인정부를 견제하든지 아니면 겉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선 당선자들은 역대 국회에 비해 계파나 선수에 따른 구속을 덜 받는 상황에서 유연한 자세로 변화 흐름에 가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 당선자 측 관계자는 "가뜩이나 TK 정치권에 대한 주위 시선이 안 좋은데,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의 당 개혁 노력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라면서 "6개월 지나 연말쯤에는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입장을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보수 정서가 강한 지역 사정 때문에 비대위의 새로운 노선에 '주춤'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매번 '부정평가'가 전국 최고인 지역 정서를 고려하면, 지역 의원들이 김 위원장이 제시할 좌 클릭 정책들을 지역 정서에 접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이 기존 보수 노선에서 벗어나 '좌 클릭'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주장해온 '따뜻한 보수'가 각광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유 의원과 가까운 김희국 당선자(군위-의성-청송-영덕)는 지난 22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나 실존적 삶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법리나 현학에 가까운 원칙, 그리고 공공성·사회성·평등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지 않았나"라고 반성하면서 '따뜻한 보수론'를 다시 띄운 바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020.05.28
국회사무총장 김영춘 등 거론…"중진 가운데 압축"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의원이 복수의 중진급 인사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후보군은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사 가운데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민병두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이 최근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제의를 고사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0.05.28
【 단독】 여의도연구원 "총선 여론조사 130석 자료낸 적 없다…누군가 지도부에 허위보고"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싱크탱크라면서 지난 4·15 총선 당시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여연의 강점으로 꼽혔던 여론조사 결과도 빗나갔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여연 내부에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와 다른 조사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면서 여연이 여론조사를 잘못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 및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역구 전체 253석 중 125~130석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총선 참패 이후 지난 20일 심재철 전 원내대표 주최로 열린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 긴급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연 소속 이종인 수석연구위원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 7일까지도 지역구에서 130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미래한국당은 2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연 관계자는 27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21대 총선 관련 여연에서 실시한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통합당이 지역구 105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최고조로 악화돼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최대한 누릴 때도 100석 초반대의 승리만 점쳐졌을 뿐이었다. 그 이후부턴 갈수록 떨어져 80석 언저리에 머물렀다"며 "도대체 120석이니 130석이니 하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TK(대구경북)지역 통합당 복수의 관계자들도 "총선 전 여연에서 내려오는 여론조사 자료의 평균치는 80~100석에 불과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이에 따라 여연은 물론, 통합당 중앙당 사무처 안팎에서도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누군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확대 재생산해 선거를 망쳐놓고 책임은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음모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금 와서 보니 암(80~100석) 걸린 사람에게 궤양(125~130석)이라고 진단했으니 어떻게 살릴 수 있겠나"라며 "결국 황 전 대표가 허위 보고에 눈이 멀어 인천과 경주 등지에서 오만한 공천을 서슴지 않은 게 패착의 한 원인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여연 관계자는 "20일 정책토론회 직후 반박 자료를 내려고 했으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해명할 생각에 참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여연 해체설까지 나오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이란 주제의 긴급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 주최로 열렸다. 여기서 나온 4·15 총선 전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통합-한국 오늘 합당 선포식…103석 정식 출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합당 선포식을 연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발해 지난 2월 5일 출범한 미래한국당은 창당 113일 만에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완전히 소멸한다. 연합뉴스
2020.05.28
헌재,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문 의장 손 들어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여야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위원 교체)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나경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도 "오 의원에 대한 개선(교체) 행위로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또 오 의원 사보임의 국회법 위배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 48조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 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문 의장 측 손을 들어줬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020.05.27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내년 4월까지…당 수습 첫발, 쇄신·변화 강조
미래통합당이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및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결의했다. 4·15 총선 패배 이후 43일 만에 당 수습에 첫 발을 뗀 것이다.통합당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2021년 4월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안 등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전국위 金 비대위 연장안 가결 내년 4월까지 늘리기로김종인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 국민들 이념에 반응 안 해"비대위 인선 당 내부 인사로만 구성…여성 2명·청년 3명 참여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했었다. 하지만 비대위 임기 연장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반대 인사들의 불참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당선자 연찬회를 통해 다시 김종인 비대위 도입 및 임기 연장을 확정했고 이날 다시 열린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에서 임기 연장안이 가결됐다.총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 공백을 해결한 통합당은 변화를 기치로 쇄신 작업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특강을 통해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향후 당의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며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면서 당의 정책 개발역량에 중점을 뒀다.김 위원장과 함께 내년 4월까지 당 지도부 역할을 맡을 8명의 비상대책위원 인선도 확정돼 관심을 모았다. 당초 경제 전문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모두 당내 인사로 구성됐다. 다만 여성 2명, 청년 3명을 비대위원으로 참여시켜 당의 변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통합당에 따르면 각 분야별 대표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초선 몫은 김미애 당선자(부산 해운대을), 재선 당선자 중에서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특히 원외에선 1980년대 생으로 구성된 청년 그룹이 대거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전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 모두 1980년대 청년 몫 비대위원에 해당한다. 20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김현아 경기고양정 조직위원장도 포함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도 의결했다. 이로써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103석으로 177석의 여당과 경쟁하게 됐다. 양당 당선자들은 29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21대 국회 '1호 법안' 등 개원 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왼쪽 두번째)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7
통합, 미래한국 합당·김종인 임기연장 의결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위한 결의안과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에는 재적 637명 중 375명이 출석, 두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곧바로 국회에서 합당 수임 기구 회의를 열어 합당 방식과 당명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오는 29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또 전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내년 4월 7일 재보선까지 연장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42일간의 표류를 마치고,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됐다. 비대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의원 중에는 김미애(초선) 당선인과 성일종(재선) 당선인이 참여했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원외에선 김현아 20대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등도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미애 당선인과 김현아 의원은 여성이며 김병민·김재섭·정원석 위원장은 나란히 1980년대생으로, 통합당에 취약한 여성과 청년층을 고려한 비대위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국위 의결 후 "그동안 위기도 있었지만, 곡절 끝에 원래대로 하나가 됐다"며 "내일부터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당을 함께 일으켜 세우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5.27
'민식이법 위반 무조건 형사처벌 과하다' 청와대 청원 35만명 돌파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27일 시작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25일에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지면서 법 적용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민식이법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과잉처벌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식이 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치게 했을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과잉처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교통안전법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1~2학년생들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커 운전자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란 글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훨씬 웃도는 35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며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해 재개정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공포는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강원도 동해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5세 아동이 승용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전주에서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0.05.27
윤미향 의혹에 이해찬 대표 "신상털기식 의혹제기 굴복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자를 둘러싼 최근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지도부의 첫 공식 입장으로 사실상 '엄호'에 나선 셈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들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최근 윤 당선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 특히 본질과 관련이 없는 사사로운 일로 대부분 과장된 보도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의연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다. 30년 운동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 해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 온 30년 (정의연)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인 폄훼, 과도하게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 당선자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미향 당선자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당선자 공인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30년간 정의연을 이끌어오고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해온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측에 공세를 취했다. 우 의원은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할머니들은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면서"할머니가 화났다고 (윤 당선자를)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서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8년 6억3천56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지만, 이 중 약 3%(2천240만원)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7
원구성협상 민주당 "다수당 전석 확보" 주장에 통합당 발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여야간 힘겨루기가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다수당이 몽땅 독차지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자, 통합당은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되받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겨냥,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 보고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역대 국회 사례를 들며 통합당 요구를 비난한 데 대한 반응이다.주 원내대표는 "자기들(민주당이)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이 같은 발언은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인 여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졌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첫 국회인 13대부터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대로 위원장을 나눠가진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985년 5월 개원한 12대 국회에선 민주정의당 148석, 신한민주당 67석, 민주한국당 35석, 한국국민당 20석 등으로 의석분포가 나왔지만 상임위원장 13석은 모두 민주정의당이 독차지했다.하지만 1988년 5월 개원한 13대 국회에선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등으로 짜여졌지만, 16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정의당 7석, 평화민주당 5석, 통일민주당 3석, 신민주공화당 2석 등으로 나눴다. 주 원내대표의 '감정 폭발'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첫 회동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정해졌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던 것.이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아직도 과거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개가 자신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힐난한 뒤 "어제 협상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건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계산으로는 '12(민주당) 대 6(통합당)'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윤 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했는데,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서 다수당 전석 확보론을 폈던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020.05.27
홍준표VS유승민VS김부겸 TK 목장의 결투...'차기 대권 놓고 정치생명 걸어
역대 5명의 대통령(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을 배출한 지역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이 일생일대의 정치 생명을 건 'TK 목장의 결투'를 예고하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낙선했지만, 자신의 지지 모임인 '새 희망 포럼'을 주축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등 대권 도전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대표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16대 총선에서 부산 북구-강서구을에서 낙선한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꼭 같은 과정이었고, 꼭 같은 결과였다"며 "면목이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새로운 날들을 향해 걸어 가겠다"며 지역주의를 넘어 대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당선자(대구 수성구을)는 8년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한다. 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하늘과 대구시민, 수성구을 주민들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국회가 개원하면 전국을 다니며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다. 홍 대표는 26일에는 페이스북에 "임금 왕(王)자가 네 개나 들어 있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비슬산'(琵瑟山)에 다녀왔다. 예로부터 비슬산 기슭에서 왕이 네 사람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대구에서 1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통합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도 탄탄히 다져온 지역구와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26일 자신의 팬클럽인 '유심초'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선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닥칠 경제 위기 상황을 두고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인 제게는 숙명 같은 시기"라고 강조했다.이들 3명의 잠룡이 모두 '정치 생명'을 걸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대권 가도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지역 기반의 한계를 드러냈고 당내에서도 '이낙연'이라는 강한 경쟁자를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홍 당선자는 통합당 복당이 최대 관건이다.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해 오던 김종인 비상대책위가 결국 출범하면서 복당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 의원의 경우, '보수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비주류인 데다 원외 야인(野人)이라 국회에 입성한 대권 주자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대권 가도가 쉽지 만은 않은 길이겠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면서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대권을 쥐게 된다면 TK는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 무소속 홍준표 당선자(대구 수성구을),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2020.05.27
진중권 "마약탐지견 모독해 죄송하다"...'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또다시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를 '마약탐지견'에 비유한 것에 대해 "마약탐지견을 모독했다는 비난이 쇄도. 죄송하다. 적절치 못했다"고 신랄히 꼬집었다.진 전 교수는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반면 김어준은 그렇게 후각이 뛰어나지 않다"며 "그가 맡는다는 그 냄새는 사실 제(자기) 몸이 풍기는 냄새다. 존재 자체가 음모론이다보니, 늘 몸에서 음모의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전날 김씨를 마약탐지견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하자 "'냄새가 난다' 킁킁 냄새 좋아하니, 방송 그만 두고 인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으로 근무하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 또 "김어준이야 뭐 걸어다니는 음모론이니까.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왕국에 거주하는 자들이니까. 상상력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며 "그저 그 황당한 환타지를 진지하게 믿어주는 바보들이 안 됐다. 방송사에서도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돈, 청취율 아니겠느냐. 그냥 멍청한 이들을 위한 환타지물, 일종의 3류 문화컨텐츠라 보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27일에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 거듭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의 수양딸에 대해 "회견문을 (할머니) 혼자 정리했다고 하는데, 7~8명이 협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질문을 드린다"면서 "(할머니를) 누가 사주했다고, 시켰다고 한 적 없다. 왜곡된 정보를 준 누군가 관여한 게 아닌가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배후설'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며 "옆에 (수양) 딸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내 나이가 돼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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