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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피해 구제…” 경북도, 국회에 산불 특별법 제정 재차 건의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비롯한 산불피해 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장은 이날 산불특위를 찾아 지역 산불피해 현황과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유례없는 확산 속도로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의 실효성있는 지원은 물론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산불특위는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차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임미애,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경북도는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법 제정을 지속 요청해 왔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지역사회 재건의 위한 특별 조치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인 것. 세부적으론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 현실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산불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09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中] 보수 전체 리빌딩 필요…정책·노선·인물·리더십 모두 바뀌어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2%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격차는 8.27%포인트였다. 범보수 대 범진보 구도로 보더라도 49.49% 대 50.4%로 범보수가 0.91%포인트 낮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 패배 이유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데다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투쟁의 민낯 때문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는 국가형성 및 산업화 등으로 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이었다. 그런 보수가 이제는 내란의 주역이 됐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내란의 주역이 됐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투쟁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보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를 포함한 지역의 청년들이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중격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권력화된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전혀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의 가치로 알려진 경제자유,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질서 유지, 대북 관계 등이 이번 대선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가치가 보수 쪽으로 침투했다"며 "하지만 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전체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당론을 최종적으로 추인하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한 집단의 힘으로 드러낸 바가 없다. 잘못되고 실패한 일이라는 고백이 이뤄져야 하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한다. 당명을 바꾸고 천막 당사로 돌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단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성 있는 노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보여왔던 권력형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에서 출발해야한다. 과거의 이념적인 것을 버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짜 새로운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로 재구성하고, 무조건적인 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수가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냉전적인 강경 일변도의 안보 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의 보수에는 정파주의만 있다. 그중 굉장히 나쁜 행태가 배신자 프레임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생명 연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반공보수주의를 해체하고 실용주의로 확장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발판을 놨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보수 정당 내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작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비교적 새로운 보수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그룹 외엔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가치 그룹들이 있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룹들이 나와야 한다. TK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 대기발령…李 내란종식 일환인듯

대통령 경호처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새 정부 대통령실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도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구시의회,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2024회계연도 결산 등 38건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선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진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시의원)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시의원)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시의원) △대구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시의원)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시의원) △대구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 시의원)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 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시청신청사 건립예정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살핀다. 오는 20~23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9천661억원, 시교육청 4조2천483억원이다. 25일엔 각 분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

민주당 대구시당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받는 남구의회 부의장 즉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음주운전 및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정 부의장의 음주운전 및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 부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책임 있는 해명과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며, 방조 행위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교란하고 방해하려 한 것"이라며 "정 부의장은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공직자 윤리의 모범이 돼야 할 인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남구의회는 적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

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李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서 상생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소통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이시바 총리의 이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싿.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09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국민의힘 개혁 위한 5대 과제 제시한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위기의 국민의힘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 5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단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선출된 당대표를 통해 당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중도층 확장 등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강수'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공식화 한 것이란 평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지층 혹은 국민들이 당에 가진 의구심 역시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교체 시도와 관련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당시 단일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도약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겠다. 당내 민주주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인 임기 종료를 연장해 9월 초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단 의지도 보였다. 그는 '전당대회 전까지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이 30일 이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당헌 제96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드린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있을 예정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방탄 3법은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 아니냐"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두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8

정무 우상호·홍보소통 이규연·민정 오광수…대통령실 수석 인선 ‘전문성’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향후 인선에도 비슷한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 브리핑을 가진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전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기 내각 구성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각 작업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 인선 작업을) 이 청문회를 거치며 차근차근해야 하는 만큼,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12일 시작…이재명 원내 파트너 누구?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초기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원내대표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최종 등록했다.김 의원은 기호 1번, 서 의원은 기호 2번을 받았다. 원내대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조승래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성환·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에 언급됐지만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또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으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로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대한민국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에 맞설 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과거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TK(대구경북) 출신 여성 중진 의원이다. 높은 인지도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며 정치력을 쌓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들을 받들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성사시켜야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력과 당내 스킨십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의원단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병행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를 개정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20%)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80%)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8

尹정부 겨냥 3대 특검 출범 임박…검사만 120명 역대급 규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이어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별검사를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상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특검은 내란 특검이다. 이르면 내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여당에선 속도를 내면 이달 중에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특검법을 가장 빠르게 출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주말인 14일쯤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11일 이내에 출범이 가능하다. 특검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채해병 특검은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 2일,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 5일로 12일 이내 출범할 수 있다. 역대 특검법안은 국회 통과 후 출범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다. 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본회의 통과 한 달 만에 특검을 임명했고, 공식 출범까지는 두 달 정도 걸렸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에도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하기도 했다. 3대 특검은 수사 규모와 기간 면에서도 역대급이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는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이고, 채해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4~6개월(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170일, 채해병 특검법 140일)이다. 수사 대상 역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여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로 광범위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8

김용태 5대 개혁안에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제시한 5대 개혁안과 야권을 향한 요구 등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다른 논란이 된 사안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단일화를)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 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오늘 당 개혁을 위해 밝힌 메시지도 존중한다"면서도 "특정 계파 봐주기가 아닌 진짜 공정한 개혁의 길을 가는지 지켜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가족 댓글 여론조작 사건도 당무 감사에 포함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비례대표 공천 파동의 책임자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의 교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오랜만에 한여름날 소나기 같은 청량함을 느낀다"며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당 원로도 기자회견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은 "김 위원장은 악조건 속에서 중심을 잘 지켜줬다"며 "상향식 공천 제도와 당권 대권 분리 등 당헌·당규 개혁을 완수한 후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재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있을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며 공개 질문한 것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한다"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하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