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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법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할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4
정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하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히 피해 복구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것을 언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연합뉴스
2020.08.04
김병욱, '언택트 주총 가능'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할 수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8.04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4
與 '어대낙' 판세 굳힐까…金·朴 '맹추격'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초반 판세가 '1강(이낙연) 2중(김부겸·박주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득표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안정적인 과반 득표를 목표로 기세를 올리고 있고,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각각 대의원과 당원 표심을 앞세워 이 후보를 맹추격하는 모습이다.지난달 31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만 18세 이상 성인 1천150명 대상,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당 대표 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 39.9%, 김 후보 21.8%, 박 후보 15.7% 순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권역별 맞춤형 공약 제시 등을 통해 표심 다지기에 공들이고 있다. 과거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전 대표의 2016년 전당대회 득표율은 54.03%, 이해찬 대표의 2018년 전당대회 득표율은 42.88%였다. 이 후보 측은 내부적으로 60% 득표를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3일 "선거 승리를 통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념하는 '강력한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당원들의 위기의식이 이낙연으로 결집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대의원 표심을 바탕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대의원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은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체적인 평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대의원들은 조직된 표이고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일반 민심과 약간 차원이 다른 표"라며 "대의원 표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드하고(앞서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김 후보 측은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당 대표 임기 문제 등을 놓고 각을 세우며 추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후발주자인 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듯한 모습이다. 상승세를 이어가면 김 후보를 역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청년·여성 당원 중에서는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많다"며 "이낙연·김부겸 양강구도에서 이낙연·박주민 양강구도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지난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
2020.08.04
[취재수첩] 군은 정부기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 국보 보물전' 기획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풀(pool) 취재를 나간 적 있다. 풀 취재는 행사가 있을 때 출입 기자들이 번갈아 가며 대표로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취재가 가능하다. 이날 행사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행사여서 대통령의 동선이 유동적이고 돌발 발언도 생길 수 있어 행사 시작 1시간 반 전에 박물관에 도착해 시나리오를 점검했다.극단적인 상상이지만 그때 문득 '혹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고 문 대통령을 해하려 한다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봤다. 대답은 불행하게도 '가능하다'였다. 청와대 경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최근 월북한 김모씨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행태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은 과연 그들의 말처럼 확고한 안보·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까.군 당국이 김씨의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지난달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은 지 8시간이나 지나서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방송이 없었다면 김씨의 월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다. 보고 체계도 난맥상이다. 합참은 월북하는 김씨가 군사 장비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김씨의 월북을 인지한 것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였다.전 북한 외교관을 지낸 고영환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여러 번 남측 땅을 드나든 사람을 아는데 처음에는 떨렸지만 경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안 뒤에는 경찰에게 인사까지 했다고 들었다"며 "전문 훈련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한국으로 침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해 충격을 던졌다. 탈북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24시간 가까이 경찰 경호를 받는 그는 "자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가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게 무섭다"고 했다.대북평화 기조를 문제 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 많다. 다만 군까지 정부 기조에 휩쓸려 안보에 대한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걱정한다. '약한 군대'로의 전락을 두려워한다.올해 최초로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섰다. 돈이 넘쳐난다고 '스마트 부대'에만 골몰할 게 아니다. 첨단 장비보다 중요한 건 군의 기강이다. 완전한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적성국가와 마주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김상현기자김상현기자〈서울본부〉
2020.08.04
김해영 민주 의원 "다수결은 최후 수단…모든 정책 단점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통합당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달라"며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김해영 최고위원
2020.08.04
통합당, 이스타항공 의혹 TF출범…"이상직 의원이 명명백백 밝혀야"
미래통합당이 3일 이스타항공에 제기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TF를 출범했다. TF는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과정에서의 개인 횡령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녀에 대한 편법승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설립 당시 자본금이 3천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본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사들였고, 매각으로 4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진상규명 필요성을 내세웠다.TF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이 의원은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자본 총계가 -1천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미지급금도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하여 1천700억원에 달한다. 1천600여명 의 직원들은 실직 공포에 떨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체불 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與 "부동산법 오늘 반드시 처리" 野 "세금정책 혼란만 초래"
'부동산 3법'의 전격 시행에 따른 전·월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은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소셜미디어 글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도 출연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세-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연합뉴스
2020.08.04
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놓고 여야 공방
여야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안, 남북교류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안, 남북협력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남북협력기금법안 등이 상정돼 심사가 벌어졌다.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을 겨냥해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 법’을 만드는가"라면서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면서 법안에 반대했다.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북한이 수차례 도발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4, 2015년 외통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남북) 상호비방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돼 대북 전단 살포가 합리적으로 규제됐다면 현재 겪는 남남갈등,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전쟁 없는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실제로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된다"며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을 지지했다.한편, 법안 심사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이 소위 구성을 요구하자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이날 3개 소위 구성이 완료됐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김영호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김석기 통합당 간사가 맡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2020.08.03
국회 법사위, 소위 미구성 이유로 심사 없이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안(‘최숙현법안’) 등을 상정해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추가적인 심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자구 상에 문제가 없다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법사위는 당 초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코로나 방역 관련 법안 2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 등 16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국민체육진흥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뒤늦게 추가 상정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벌이면서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국민체육진흥법안과 관련,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면서 오는 5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을 감안해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했다.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를 내세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같은 법 제57조를 내세웠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법안 심사는 국회의원 고유 권한"이라면서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심사권한을 박탈했다고 비난하지 않냐"라고 소위 심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면서 "(윤호중)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냐. 독재와 다른 게 뭐냐"라고 따졌다.그럼에도 윤 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앞서 여야 간사간에 벌어진 소위구성 협상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32년 국회 관행과 전통을 깨고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으면 적어도 소위원장은 (모두) 양보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안했다"며 "급기야 금요일(31일) 오후에 예결소위는 절대 못 준다고 답이 왔다. 우리가 소위 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소위 구성 건이) 거의 합의됐는데, 회의 직전에 김도읍 간사가 다시 예산소위를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면서 통합당에 화살을 돌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3
총선 패배한 전 민주당 포항지역 위원장 허대만·오중기 나란히 공공기관행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포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공기관으로 잇달아 발길을 옮겼다. 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허대만 전 도당 위원장이자 전 포항 남구·울릉군지역위원장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로 임용됐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에게 졌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오중기 전 포항 북구지역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오 전 위원장도 4·15 총선에 포항 북구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장세호 전 칠곡군수를 허 전 위원장 후임 도당 위원장으로 뽑았다. 또 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포항 남구·울릉군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재도 경북도의원을 지명했다. 현재 포항 북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김상민 포항시의원이 맡고 있다. 이들이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찬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나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등 현안과 관련해 여당 힘이 필요한 시기인데 자리를 비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도 직·간접 기여할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8.03
강제징용기업 자산 압류 절차 4일 0시부터 시작...한일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공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피엔알의 주식 총 19만4천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원은 해외에 있는 일본제철에 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으나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없이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했으나 외무성은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관련 서류를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법원의 절차 개시에 맞서 일본 정부는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강제매각됐을 경우)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공언했다.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및 금융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3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동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주요 부품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로 맞섰고,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0.08.03
김승수 의원 "체육계에 만연한 고질적 폭력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곳곳에서 파행이다.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없고 협치를 대신한 다수결만 횡행하고 있다. 여당은 속전속결,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이 와중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구성·운영되는 곳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문광위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이 이슈가 되면서 청문회를 열었고 이후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TK 국회의원으로선 유일하게 문체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도 맡았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문광위 소관 법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주요 직책으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이 이견 없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예술·문화·체육·관광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청문회 결과 등을 토대로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숙현법)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스포츠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인권감시관) 제도 도입,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법, 공수처법 일방처리 등으로 인해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하셨던 바와 같이 다시는 제2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폭력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 팀장, 창조정부기획관, 대구시 행정부시장,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공공부문 혁신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문화는 복지이며 동시에 산업"이라는 김 의원은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여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잇는 방법과 문화 예술·체육시설의 공급,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예산 배분 등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취약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초선의원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는 "정년까지 꽤 많은 기간을 남겨 두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진 이유가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개인적인 포부에서였는데 실제 국회에 들어가고 보니 절대 의석수의 열세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하면서 "초선의원 중심으로 소신 발언이 늘어나는 등 통합당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역시 통합당은 일을 잘하고 대권 수권의 역량을 갖춘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0.08.03
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개최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저자)의 주제발표가 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양금희 의원 및 참석 의원들과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양금희 의원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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