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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안동댐 수질, 더는 방치 못 해”… 손광영 시의원, 생태복원 뉴딜 정책 제안

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시의원이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심각한 수질오염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꾀하는 '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손 시의원은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넘도록 축적된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안동댐 수질 조사 결과, 이른바 '와타나베 리포트' 내용을 거론하며 "국내 기관들이 수십 년간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에 이르는 구간에서 카드뮴, 수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라는 결론이 제시됐다.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도 손 시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8t에 이르는 카드뮴이 지하수 및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는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시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의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져 있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그럼에도 뚜렷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80건이 넘고, 두 차례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쯤이면 사실상 공장 폐쇄 명령이자 국민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손 시의원은 "기여도도 명확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한데도 조치가 미비한 이유는 결국 관련 기관들의 방임과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워터 마피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워터 피아'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의 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그는 안동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안동댐 및 낙동강 상류 뉴딜 TF' 구성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오염 구간을 △영풍 석포제련소~승부~양원 △양원~도산서원 △도산서원~안동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체계적 준설작업을 추진하되, 대형 오염원은 건설기계를 활용하고, 좁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폐광미와 퇴적물을 수거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단순한 복원 사업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손 시의원은 "안동형 생태복원 뉴딜은 환경 정화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TF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안동댐은 수질 악화와 기능 상실로 인해 운영 중단은 물론, 구조적 해체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 체계적인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경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 가동… 외유성 출장 차단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 외유성 시찰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의 체계적 정비에 나섰다. 이번 TF는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춘우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아 실무와 정책을 동시에 아우르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의원들의 국외 출장 추진 시 기존의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단계에서 TF를 가동해 출장 계획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한다. TF 회의에는 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출장 목적과 일정, 방문 기관의 타당성, 인원 구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특히 도의회는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명확히 해 일정을 내실화하고, 수행 인원은 필수 인력으로 최소화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출장계획서는 도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되어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출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TF는 일회성 점검 기구가 아닌 지속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능한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TF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이 아닌, 경북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 위주의 일정은 출장 목적에서 제외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 국외 출장 기준을 수립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의 출범은 과거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도의회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타 시도 의회에도 모범사례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청사 건립 현장서 추진현황 점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7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설계공모 추진현황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이날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를 찾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한 추진과정을 살펴봤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예산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는 행정 추진 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립 시 시민 편의 중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또 신청사 건립이 단순히 청사 이전을 넘어 대구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의 미래 행정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라며 "설계공모부터 착공에 이은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7

김주범 대구시의원, ‘점자문화 확산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점자 사용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점자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7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 징계절차 본격화…징계동의안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됐다. 징계동의(요구)안이 16일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합의하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징계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윤리특위를 거쳐 의회 차원의 공식 징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이 남구의원 전원 찬성(정 부의장 제외 7명)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요구안은 지난 6일 정 부의장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남구의회가 '의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김재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정재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오니 면밀히 심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 부의장이 지난 9일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가결됐다. 남구의회 측은 "오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만큼, 향후 윤리특위 구성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징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6

이재화 대구시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이태손 대구시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

기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공개한 前 영주시의원… 선관위 경찰에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전직 영주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측 관계자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 역시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내용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1

[경북 정치] 권중석·이경원 경산시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배달앱 활성화’,‘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주장

권중석 경산시의원(국민의힘)과 이경원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정책'을 각각 촉구했다. 권 시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유통체계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중개수수료, 끊임없는 광고경쟁, 특정플랫폼의 종속으로 민간배달앱 중심의 시장구조는 지역소상공인에게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큰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의원은 "공동배달앱인 '먹깨비'를 도입하고 중개수수료도 1.5%로 대폭낮췄지만 민간배달앱보다 이용률이 저조로 상황"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으로 고작 1억원인 예산을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와 가맹점과 이용자확보 노력, 지역경제활성화의 종합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2022년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현재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시행중이며 점점 그수 가 늘어나고 있다. 경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성평등을 향한 구체적 실천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6.10

경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회… 도정질문·결산심사 본격화

경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심의에 돌입한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권광택(안동)·노성환(고령) 도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이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최병근(김천)·황두영(구미) 도의원이 교육행정 전반을 포함한 도정 전반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실시간 TV 생중계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심사도 병행된다. 주요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의결과 함께 결산 승인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경북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촘촘한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민생 현안 해결과 도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0

[경북정치] 주동열 경주시의원 “외남로 터널 개설 시급”

주동열 경주시의원(사진)이 외동읍과 양남면을 잇는 외남로에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동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남로는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 터널 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외남로가 지방도 904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약 19㎞ 구간으로,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주요 교통축이지만 굴곡과 급커브가 많고 폭이 좁아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2천800여 대, 이 가운데 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근 원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해야 하는데 현재 도로 상황으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터널 개설의 기대 효과로 △교통 효율성과 안전 확보 △물류비용 절감 △관광지 접근성 향상 △환경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촉진 등을 제시했다. 또 "양남 주상절리, 하서해안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많은 만큼 접근성이 개선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업 관련 재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에 지원되는 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0

[경북정치] 예천군의회, 11일간 정례회 돌입

경북 예천군의회가 1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삼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를 상대로 군정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오는 11~17일까지는 집행부의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가 진행된다. 군의회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19일에는 수해 복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잦아진 수해에 대한 군 차원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동료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를 당부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6.10

[경북정치]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첫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최해곤 의원이 포항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조민성 의원이 해도동 등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 문제 해결을, 김만호 의원이 포항시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 이후 11일부터 12일까지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3일~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16일~23일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4일~2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의사일정을 종료한다. 김일만 의장은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0

김정숙 영주시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강력 촉구

경북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건강권과 학습권, 인권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영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 여성 청소년은 6천235명에 달하지만, 생리용품 지원을 받는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는 많은 청소년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김 의원은 "편부 가정의 여학생, 가정폭력으로 독립한 청소년, 가계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보편 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등 공공비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영주시도 늦기 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 도의회,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해 도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