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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해체 고민할 시점”…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방만운영 의회도 두손두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중구의회는 근태 관리 부실과 예산 운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효린 구의원은 "지문등록 출퇴근시스템 기록을 보면,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제각각인데,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본부 직원들은 출근 9시 정각, 퇴근 오후 6시로 대부분 동일하게 적혀 있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질의했다. 재단 측은 "초과근무자는 지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은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출근시간은 지켰으니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3개월치 CCTV 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이 집행한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김 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잉여금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며 "재단은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교육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규정을 모르고 놓친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잉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행감 때마다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 회관 관장의 허위 경력과 수당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결이 구의원은 "현 회관 관장이 채용 과정에서 '2009년~2013년 교수'로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론 전임강사·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직급이 다르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력서가 제대로 검토됐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한 김오성 구의원은 "회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실제 근무일이 15일에 불과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91만원을 받았다. 근무일수는 부족한데 수당금이 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재단에 재직 중인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은 당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구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이제는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2

경주시 안강 산폐장 자문회의 내용 유출 의혹…시의회 “행정 신뢰 흔들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또다시 자진 철회된 가운데(영남일보 6월10일자 보도) 경주시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이 사업자 측에 사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A사가 시의 입안 수용 여부 통보 직전에 제안을 자진 철회한 점은 자문회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을 의심케 한다"며 "행정이 사업자와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는 환경오염 우려와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경주시의 공식 입장이 통보되기도 전에 당일 업체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문회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성룡 의원(국민의힘, 안강읍·강동면)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자문회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새나간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무착오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 내용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함께 제안했지만, 시 관계자는 "회의록은 규정상 한 달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주민에게는 절차를 이유로 비공개하면서 정작 업자에게는 사전 공유된 정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22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가창면 폐채석장 찾았다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과 서민우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20일 달성군 가창면 폐채석장 현장을 찾았다. 방치됐던 공간이 자연 회복을 통해 생태 명소로 거듭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창 폐채석장은 한때 산업 폐기지로 외면받던 곳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연이 스스로 생태를 회복했고, 최근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서 의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변화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장은 유휴 공간 재생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1인 가구 증가, 방치하면 생명 위협…박영동 대구 달성군 의원 ‘사회적 고립’ 지적

대구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이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가구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실태조사 정례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령별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동체 교류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혼자 죽는 삶'은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실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허시영 대구시의원 ‘장마철 노후단독주택 누수 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시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 전국 건출물 현황 기준으로 대구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65.2%로 전국에서 부산(68.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 전체 32%를 차지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허 시의원은 위축된 건설경기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와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노후 단독주택의 기준 및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실태 점검 △관련 규정 보완 및 노후 단독주택 누수 방지 지원사업 검토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허 시의원은 "곧 시작될 장마로 인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누수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9

구미시민단체 “공무원 폭행논란 시의원 반드시 제명하라”

의전불만을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오는 23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제명투표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제명 '가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를(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결정) 최종 확정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해야만 구미시의회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 "안 시의원 구제는 시민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힘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져 민주당에 내년 시장·시의원 선거에 호재를 상납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안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제명안이 부결되면 책임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것, 구미시민들도 그 정도는 안다"며 "안 시의원은 당장 사퇴 및 폭행피해자 공무원에게 대면사과하고, 지역구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공무원노조연맹과 구미공무원노조도 안 시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지난 9일 안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명 중 2/3 이상(17명)이 찬성하면 안 시의원은 제명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8

대구 중구의회, ‘650억’ 도시재생뉴딜사업 행감서 집중질타

대구 중구의회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원 규모)'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구비 투입과 미흡한 운영이 주된 이유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동산동·약령시 도시재생사업' 등 총 3개를 말한다. 국비(50%)에 시비·구비 각 25%씩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남산3동 사업의 경우 총 129억원 규모(국비 45억)로 당초 구비는 3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중구청이 3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중구 부담액은 총 6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효린 구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도 구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 현장에 가보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창문이 설치돼 있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비상 탈출구 등 완성도에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는 "남산3동 사업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등 도시재생 예산으로는 편성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돼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건물 설계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적받은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평가에서 남산3동 사업은 '양호'를 받았고, 북성로와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각각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구청 측은 "북성로 사업은 사업 초기 확보한 거점공간이 민간 개발사 부지와 겹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한옥마을'로 지정된 후 주민 반대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는 갈등이 해소돼 잔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8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탈당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17일 오후 대구시당에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 대구시당 측은 "당원당규상 탈당계를 내면 이틀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어 늦어도 내일까지는 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정 부의장으로부터 탈당과 관련해 별도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향후엔 무소속 신분으로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정 부의장 징계 여부를 논의할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정 부의장의 윤리특위위원장직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를 새로 선출할 계획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8

[경북정치]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 국제문화교류관 현장 점검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경주시 국제문화교류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류관이 조성 취지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위원들은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민 이용률 등을 직접 확인하며 실효성을 따져봤다. 특히 위원들은 "교류관이 단순한 회의실이나 행사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당초 목표였던 국제교류 및 시민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경희 위원장은 "국제문화교류관이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려면 보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주의 국제 위상 제고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경북도의회, 대선공약 점검 연석회의 개최…“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에 총력”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장단·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한 경북도 집행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청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경북의 핵심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의 정책 추진 동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강조됐다. 도청 정책기획관은 '경북도 지역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경북도가 설정한 새 정부 대응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도는 10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 프로젝트와 162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과제가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전략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책 보고회, 시·군 협력회의, 당정간담회 등 다층적 접촉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공약이 중앙의 국정 운영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들은 "지방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및 부처와의 정책 창구를 다각도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시급한 현안을 충분히 반영, 맞춤형 공약이 실현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새 정부 출범은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고통받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복구 예산 확보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역시, 도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 이다영 포항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

경북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다영 의원이 지난 12일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중앙여고 박천영 교감, 김유정 교무부장, 박준성 교육과정부장, 최주희 학생회장, 장윤주 부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 운영상황을 전달받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교사들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진로 결정의 부담감은 있지만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 해법으로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교사와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다영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구미시의회 ‘구미시 재정분석연구회’ 발대식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 제안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재정분석연구회'를 구성했다. 지난 16일 발대식을 한 연구회는 추은희 의원을 대표로 김재우, 이지연, 이상호, 신용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의원들은 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추은희 대표의원은 "단순한 재정 데이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 현실적인 과제부터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의 정비까지, 낭비 없는 예산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7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진주 MBC컨벤션에서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수상자는 △지방행정 부문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다. 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에 앞장서 지방정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최 교수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방사무 이양과 분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전 학장은 의장협의회장을 지내며 청소년 창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헌모델을 제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시상식을 갖게 돼 더 의미가 크다"며 "오늘 수상자들의 헌신을 축하하며, 지방분권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7

민주당 경주지역위, APEC준비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번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 정당으로서 시민과 함께 준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와의 정례 협의,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 활동, 자원봉사 조직화 등 실무 중심의 역할을 맡는다. 조직, 여성, 청년, 시민참여, 문화홍보, 행정지원 등 6개 분과가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들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방현우 민주당 경북도당 상무위원이 임명됐고, 자문위원으로는 김규호 전 경주대 교수, 강태호 전 동국대 교수, 김두진 전 코레일 본부장, 최승욱 신라사람들 대표, 이상윤 전 경주중·고 총동창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영태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시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행사 준비 전반에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안동댐 수질, 더는 방치 못 해”… 손광영 시의원, 생태복원 뉴딜 정책 제안

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시의원이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심각한 수질오염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꾀하는 '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손 시의원은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넘도록 축적된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안동댐 수질 조사 결과, 이른바 '와타나베 리포트' 내용을 거론하며 "국내 기관들이 수십 년간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에 이르는 구간에서 카드뮴, 수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라는 결론이 제시됐다.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도 손 시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8t에 이르는 카드뮴이 지하수 및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는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시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의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져 있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그럼에도 뚜렷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80건이 넘고, 두 차례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쯤이면 사실상 공장 폐쇄 명령이자 국민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손 시의원은 "기여도도 명확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한데도 조치가 미비한 이유는 결국 관련 기관들의 방임과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워터 마피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워터 피아'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의 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그는 안동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안동댐 및 낙동강 상류 뉴딜 TF' 구성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오염 구간을 △영풍 석포제련소~승부~양원 △양원~도산서원 △도산서원~안동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체계적 준설작업을 추진하되, 대형 오염원은 건설기계를 활용하고, 좁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폐광미와 퇴적물을 수거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단순한 복원 사업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손 시의원은 "안동형 생태복원 뉴딜은 환경 정화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TF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안동댐은 수질 악화와 기능 상실로 인해 운영 중단은 물론, 구조적 해체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 체계적인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