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미뤄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승인이 먼저 났다…있을 수 있나”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4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자, 대구시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시행·시공사와 감리단, 대구시를 상대로 책임론을 따지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옛 남부정류장 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따른 기부채납사업으로,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2개소와 출입구 4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 12월로 17개월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7년 11월 30일로 23개월 미뤄졌다.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1차), 비개착구간 공사 중 예기치 못한 토질 변경 및 지반 변위에 따른 도로 침하 조짐(2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월에는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달 기준 실제 공정률은 59.7%로, 계획 공정률(6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공사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감리단 측은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인허가 절차 지연과 예상치 못한 지반 여건, 지하 매설물 문제 등을 제시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만촌네거리 지하를 통과하는 비개착 구간에서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암버력 혼합토와 경암이 발견되면서 굴착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약 4배 늦어졌다"며 "공사 도중 지하 4m에서 발견된 KTX 송전선로가 파손되면서 하수박스 이설 작업으로 다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같은 사유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창규(달성3) 위원은 설계 당시 지질조사가 외곽 5개 지점에서만 이뤄졌고, 정작 공사 난이도가 높은 만촌네거리 중심부는 교통량 문제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설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석(군위) 위원도 "당초 34개월로 계획한 공사가 17개월, 23개월씩 총 40개월이나 연장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더라도 이처럼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남구2) 위원은 대구지역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정확도를 높여야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부채납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뤄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만촌네거리를 지역구로 둔 김중군(수성2) 위원은 "두 차례 준공 기간이 늦춰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인근 상가는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아파트 준공이 난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지하통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의 경영상 어려움도 공사 추진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감리단은 가장 난도가 높은 비개착 구간의 URI 공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내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확답하지 못했다. 대신 "변경 공정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창규 위원은 "공정표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공사 진행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대구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4

대구 저연차 공무원 275명 공직 떠났다…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대구에서 최근 5년간 저연차(근속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가량은 임용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공직사회 인력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범(달서6)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신규임용 5년 이하 의원면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모두 275명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67명에서 2022년 56명, 2023년 49명, 2024년 48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55명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55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특히 임용 초기 퇴직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전체 퇴직자 275명 가운데 근속 1년 미만은 86명(31.3%),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3명(37.5%)이었다. 이를 합하면 189명으로 전체의 68.7%에 달한다. 퇴직자 3명 중 2명 이상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공직을 떠난 것이다. 3년 이상 5년 이하 퇴직자는 86명(31.3%)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퇴직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달성군(이상 34명), 대구시(33명), 수성구(32명), 중·동구(이상 25명) 순이었다. 남구(19명), 군위군(17명), 서구(1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구지역 전반에 걸쳐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퇴직자가 145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어 시설직 36명(13.1%), 사회복지직 21명(7.6%), 공업직 15명(5.5%), 세무직 10명(3.6%)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기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시의원은 "이번 제출자료에는 의원면직 사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수수준 △업무부담 △조직문화 △민원스트레스 등 어떤 요인이 실제 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올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에는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적응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실태가 확인된 만큼 기존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시의원은 "기존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고, 임용 초기부터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반복될 경우 인력 채용과 교육에 투입되는 행정적 비용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2

[사설] 의정비 인상 앞서 ‘지방의원 존재 근거’부터 높여야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수준에서 대우할 것인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각 의회별로 일종의 '연봉'인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지역의 경우 군위군, 북구, 달서구, 중구 등의 지방의회가 7~18%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3.5%를 초과하기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회간 편차 고르기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으나, 경제적 약자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의정비 지급이 채택됐다. 지방의회는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 정책 발굴, 사회적 약자의 민원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그 효능감을 인정받고 있다. '평균 연봉 5천만원인 공무원 1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연 4천만~7천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를 놓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숱하다. 먼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이다. 일종의 특혜다. 특히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비롯해 당내 공천비리, 자질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수용성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절제된 보상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높여야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온갖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논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8

[사설] ‘역사적 공조’ 대구·경북 새 미래 열어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공조의 막이 올랐다. 6일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갖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지역의 집행부 최고 책임자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수장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지역 행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단체장 개인의 추진력에 의존해 온 현안 공조가 지방의회의 합류로 대의적 정당성과 한층 강력한 실행력을 장착하게 됐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생활경제권 협력, 미래대응기금 등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현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통일된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권에 대한 협상력은 극대화된다. 지방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시·군·구 간 이해 충돌과 지역 이기주의를 중재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패키지형 공동 전략을 펼쳐야 승산이 있다.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재원 조달, 초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미래대응기금 문제 역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된다. 합의문 작성은 결코 완성이 아닌, 실천의 시작이다. 문서에 새겨진 의제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도의회의 신속한 후속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4자 회담이라는 역사적 공조 틀이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모범 선례이자,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7

구·군 이어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검토 나선다

대구지역 구·군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내부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데다 전국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 2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 막 검토하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5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정수당은 이후에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 소폭 올랐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4천315만원으로, 월평균 약 359만6천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연 2천400만원을 더하면 연간 의정비는 6천715만원으로, 월평균 55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2% 오른 수준이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연 6천848만원에 비해 살짝 모자란 수준이다. 시의회가 실제 의정비 인상에 나설 경우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구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은 법령상 광역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기 때문이다. 2027년도 의정비를 조정하려면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달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대구시의회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 향후 확대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회도 관련 사안을 조율하려는 상황이어서 대구가 독자적으로 먼저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변수다. 그는 "현재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서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이후 의정비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의정비 조정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들은 이미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남구의회는 당초 월정수당을 199만5천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 인상된 213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8% 인상한 207만4천원, 중구의회는 7% 올린 232만원으로 책정했다. 중구의회는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원에서 법정 상한인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주민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02

[토크 人사이드]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재정 희생 안 돼…교부세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지방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정작 지방의 현재를 떠받치는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기금 조성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를 축소한다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에는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지방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김 의장은 의정 운영의 중심에 '일하는 의회'를 놓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의원 연구활동과 실무교육을 강화해 의회의 입법·정책 생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도 집행부를 향한 견제의 날을 무디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의미 있는 성과와 아쉬움. "지난 시간은 제13대 전반기 의회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64명 도의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배치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정책 발굴을 밀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의원 연구활동과 직무교육을 뒷받침할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다만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충분히 보여드렸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준비한 정책 역량을 구체적인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서 도의회 역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대구경북민·군 통합공항) 건설은 경북의 미래 지형을 바꿀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속도에 끌려가기보다 도민의 뜻과 지역의 실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북부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경북 전체의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TK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사업이 아니라 경북의 산업과 물류, 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핵심 기반사업이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차질 없는 공항 건설은 물론 철도와 도로 등 연계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해 신공항의 효과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항 건설의 편익이 일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북부권과 동해안권을 포함한 도내 모든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히 추인하는 데 머물지 않겠다. 사업 추진 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한 제도와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문제점을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지만 개편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먼저 제외한 뒤 19.24%를 산정하는 구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전국 29조6천억원, 경북 4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반영의 제도화,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기금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개편안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 ▶상임위원회 개편과 정책지원관 재배치는. "조직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혁신의 목적은 아니다. 변화의 성패는 의원들의 정책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더 나은 조례와 정책으로 도민에게 돌아가느냐에 달렸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배치해 의원들의 입법과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원별·상임위원회별 수요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단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안을 만드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집행부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잘못을 눈감는다면 도민이 의회에 맡긴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정당을 떠나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겠다.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결산까지 꼼꼼히 살피겠다. 그렇다고 경북 발전에 필요한 사업까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견제할 때는 날카롭게 견제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비판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판단의 기준은 소속 정당이 아니라 오직 도민의 이익이다." ▶연찬회와 국외출장 예산 낭비 논란. "의회가 쓰는 예산 역시 도민이 맡긴 세금이다. 의회 스스로에게 관대해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올해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찬회와 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정책적 효과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 의정활동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일정은 과감히 없애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의회부터 예산을 아끼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경북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동시에 경북의 미래를 놓고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꼽는다면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이 맞물린 지방소멸이다. 청년이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교육, 농어촌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 청년이 경북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과 주거, 양육 지원은 물론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결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임기 마칠 때 어떤 평가 받고 싶나. "경북도의회가 '정말 일하는 의회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의장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64명 도의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뒷받침하는 자리다.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연구를 충실히 지원해 집행부보다 먼저 현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 성과가 의회 내부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돼야 한다. 임기를 마치는 날 도민께서 '경북도의회가 있어 든든했고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값진 평가는 없을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9.30

[사설] 동인청사 개발, 원도심 살리는 공공개발의 표준돼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착공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신청사 일정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시청이 떠난 뒤 동인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행 가능한 최종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청사 건립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동인청사 활용 방향도 이제는 분명히 정해야 한다. 우선 산격청사 개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북도청이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뒤 산격동 부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최종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각종 국비사업과 개발계획이 잇따라 덧씌워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조차 흐릿해졌다. 동인청사에서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신청사가 문을 연 뒤 다시 활용방안을 찾고 용역부터 시작한다면 늦다. 2030년 이전에 기본 용도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과 착수 일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인청사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동인청사를 단순한 빈 청사나 매각 가능한 시유지 정도로 봐서도 안 된다. 동성로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원도심 핵심 공간과 맞닿은 요지이기 때문이다. 대구 원도심은 상업 기능 약화와 주요 기관의 외곽 이전이 이어지면서 공동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은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시청마저 두류로 옮겨간다. 여기에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까지 현실화한다면 행정과 상업, 의료 기능이 잇따라 빠져나가 원도심 위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동인청사 개발은 단순한 후적지 활용을 넘어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할 핵심 사업으로 봐야 한다. 시청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사람과 새로운 기능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이 원도심에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결합해야 한다. 동인청사 개발은 대구가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후적지 개발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K2와 군부대, 법원·검찰청 등 대형 공공시설 이전이 이어지면 도시 곳곳에 대규모 후적지가 생긴다. 후적지를 비싼 값에 팔거나 고층 주거시설로 채우는 방식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공공성과 사업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춘 개발모델이 필요하다. 동인청사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다면 향후 대구 후적지 개발의 좋은 표준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8

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6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4년간 평균 17.6% 껑충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의원들의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지난 4년간 평균 17.6% 인상돼 2026년 기준 4천4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의회 연간 평균 의정비는 2022년 3천734만원에서 2026년 4천393만원으로 4년간 659만원(17.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4년간 누적 11.1%), 통계청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0.4%)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은 9천160원→1만320원으로 12.7% 올랐지만 의정비 인상률보다는 낮았다. 이 같은 상승세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기존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액 기준으로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성구의회다. 같은 기간 수성구의회 의정비는 4천96만원→4천822만원으로 726만원(17.7%) 증가하며 9개 구·군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수성구는 법정 최대치로 오른 의정활동비(480만원)에 더해 기본급 성격인 월정수당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246만원이 올라 전체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북구의회 3천715만원→4천408만원(693만원↑), 달성군의회 3천705만원→4천396만원(691만원↑), 달서구의회 4천117만원→4천803만원(686만원↑) 순으로 상승액이 컸다. 반면 중구의회는 같은 기간 3천710만원→4천162만원으로 452만원(12.2%) 올라 대구에서 상승액이 적었다. 타 구·군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연 1천800만원)으로 일괄 인상한 것과 달리 중구의회는 자체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연 1천560만원(월 130만원)으로 낮춰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인상률 기준으로 2023년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회가 1위를 기록했다. 군위군의회 의정비는 3천257만원→3천912만원으로 20.1%(655만원) 올랐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20%대 인상률을 보였다. 편입 전 군위군 의정비가 대구 지자체 중 가장 낮았던 탓에 동일한 의정활동비 인상액(480만원)이 전체 비율에 더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남구의회(19.2%), 서구의회(19.0%), 북구의회(18.7%), 달성군의회(18.7%)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중구의회(12.2%)다. 2026년 기준, 대구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 곳은 수성구의회(4천822만원)와 달서구의회(4천803만원)이다. 군위군의회(3천912만원)와 중구의회(4천162만원)는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격차는 연간 910만원에 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정활동비 인상 등으로 4년 만에 보수가 크게 오른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냉정하게 의정 활동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며 "기초의회의 성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상 폭을 0.5%나 1%로 세분화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주민 동의 없는 ‘꼼수 인상’ 이번에도 반복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인상·동결'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없이 의정비를 조정할 수 있어 '꼼수 인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달서구 등 대구지역 기초단체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기초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 각 기초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 내년도 의정비에 반영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기초단체 재정 여건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다. 문제는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이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의정비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라면 주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도 인상이 가능하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보수의 최종 결정권자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라며 "4년 치를 미리 결정하든, 인상률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의정비 수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야 기초의원들에게도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주민 의견을 묻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주민 의견 수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선관위 협조를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지방자치법 부칙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도 상기시켰다. 하 교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초단체나 기초의회가 제시한 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거수기' 수준에 머문다면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심의위원 중립성과 소신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며 "일부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고 실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의정비심의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의정비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원 역할과 의정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결하고, 적게 올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은 "달서구 의정비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하위권"이라며 "전국 기초단체 평균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인상 폭이 크다면 여론조사 등 해야 할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도의회 당직제도 놓고 형평성 논란…‘남성 숙직’ 관행 재검토 목소리

경북도의회 당직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성 직원이 야간 숙직을 사실상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주말 일직 위주로 편성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조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도의회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숙직은 왜 남성만 맡느냐", "현행 편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고,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의 핵심은 여성 숙직 확대 여부보다 현행 당직제도의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일부 직원들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별 중심 편성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는 도청과 조직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숙직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청은 수년 전 숙직을 폐지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 비상 대응체계가 기존 숙직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별도 상황실이나 야간 비상근무 조직이 없어 운영 여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진영 도의회 총무담당관은 "도청은 소방본부와 비상 대응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대신할 조직이 없다"며 "청원경찰도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중요 문서와 시설 보호, 초기 대응을 위해 숙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숙직 존치 여부와 별개로 운영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조직 환경을 고려해 편성 기준을 객관화하고, 보안 체계 개선과 숙직 수당 현실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8.12

[뉴스後] ‘유령 조례’ 지적에 대구 기초단체 잇단 정비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구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남구 행정지원과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가 지적한 조례 가운데 '대구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건을 확인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연내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신병식 군위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를 포함해 조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조례명을 정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위법령 폐지 등으로 유령 조례가 된 것은 없는지, 내용과 용어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 법무청렴팀에서 총괄해 폐지 또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보도 이후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상징물 관련 일반지침을 비롯해 기사에서 지적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했다.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포함해 기획실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빠진 조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와 제9대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다.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은 "8대와 9대 구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유령 조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지적과 관련해 앞선 용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및 결과보고서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포상 대상자 결격 기준 등을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했다. 올해 말까지는 '대구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여비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회의 규칙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별도의 일괄 정비계획보다는 상위법령과 정부 지침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환수액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유령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구의회 의정팀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분석에서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대구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례들은 제·개정 후 각각 38년, 28년, 14년 이상 경과했고 현행 소송·회계 절차에 맞는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의정동우회에 대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 조항을 정비했지만, 중구는 지난 2011년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없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전·현직 의원 단체를 굳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북구 기획예산과장은 "보도에서 지적된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8.08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⑩·끝] 선거 전 주민과의 약속, 임기 내내 답해야 한다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어떻게 다를까. 집행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해야 하며, 공약 이행은 누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영남일보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 공동기획을 마무리하며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에게 지방의원 공약의 의미와 책임,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세 사람은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며 임기 내내 책임 있게 관리되고 검증돼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은 행정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공약을 직접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협의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는 만큼 공약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지방의원 공약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로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노인복지를 확대하겠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처럼 폭넓게 표현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원 권한 밖의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TK공항 조기 착공'처럼 지방의원 한 명이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공약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했다면 그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등 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연계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도로 하나를 넓히는 일도 결국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의원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집행부를 독려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약을 함께 살펴 연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시민들에게도 의원들의 공약 이행 과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이 지역 전체를 위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개별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한다"며 "공약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다짐한 가장 소중하고 무게감 있는 약속이자, 임기 동안 의원이 하나씩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선 의원으로서 지역민이 일상에서 겪는 절박한 고충과 간절한 바람을 공약 한 줄 한 줄에 담아왔다"며 "공약의 참뜻은 선심성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정책으로 다듬고 조례와 예산으로 완성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만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도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원 공약이 단체장 공약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의원 공약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의원 공약은 독립된 과제로 존재한다기보다 집행부 정책과 제도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의원 공약 이행은 집행부와의 협력과 설득이 필수적이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약을 내걸었다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별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행 여부 등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약 실현의 기반이 되는 의정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율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함으로써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방의원 공약에 대해 "지방정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과로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단순히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임정치의 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서 사무총장은 "공약을 알 수 없으면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투표함 앞에 설 때만 잠시 주권자가 될 뿐"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지방의원이 무슨 약속을 했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밝히지 않거나 지키지 않아도 재선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책과 의정성과보다 학연, 지연, 인맥, 정당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다보니 공약이나 정책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며, 이는 결국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중앙당 공천에만 줄을 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공보 발행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와 지방의회 홈페이지, 지역 언론에 공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 △임기 시작 후 일정기간 내 공약 및 이행계획서 작성해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할 것 △무투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원 공약 이행 과정을 주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영남일보 등 4개 언론사가 추진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활동에 대해선 "지역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도 "이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권력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는 일상적인 구조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구YMCA는 의정참여단을 출범하고, 대구시의회와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 평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의정활동도 함께 발굴해 지방의회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03

“빨간색·파란색이 무슨 대수인가”…울릉군의회, 협치의 정치로 새바람

"빨간색·파란색이 무슨 대수인가. 군민을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울릉군의원의 이같은 발언처럼 울릉군의회에서는 정당보다 군민을 우선하는 협치 문화가 자리잡으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10대 울릉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정당 논리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안건 심의과정에서도 정쟁보다 군민의 실익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협치 분위기는 지난 30일 개회한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확인됐다. 군의회는 이날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을 의원 간 아무런 이견없이 상정했다. 정당 간 입장차이를 앞세우기보다 군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안건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뤄졌다. 의회 안에서는 정당의 색깔보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견제는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는 힘을 모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과거의 대립 중심에서 정책 중심의 협력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현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용 울릉발전연구소장은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처럼 정당 간 대결을 벌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라며 "울릉군의회처럼 정당을 넘어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우선하는 협치문화는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울릉도는 인구감소와 관광, 교통, 의료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지역인 만큼 정치적 대립보다 협력이 훨씬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민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는 모습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당은 달라도 군민을 위한 일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협치 문화가 앞으로도 이어져 울릉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