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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건립·신청사 공유재산 매각…시의회 기행위 '뜨거운 감자 2개案' 고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의 고민이 깊다. '박정희 동상 건립'과 '신청사 공유재산 매각' 등 지역 내 뜨거운 감자 2가지가 동시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다.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기행위에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예산 14억5천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 심사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두고, 동상 건립과 관련된 조례가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동상 예산안부터 편성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기행위는 이번 회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공유재산 5곳 매각을 통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의 신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에 매각 심의가 이뤄지는 곳은 성서·칠곡 행정타운이다. 그간 대구시는 두 곳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 성서행정타운(2만3천868.2㎡)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칠곡행정타운(1만234.6㎡)은 중심상업지역으로 결정됐다. 공공청사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도 두 곳 모두 폐지됐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선 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하지만 동의안 통과를 두고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은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놓고 북구에서 반감이 크고, 성서행정타운 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지역 여론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칫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여러모로 깊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4.04.18
손성호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위한 계획 수립" 요청
"경북 영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위한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영주시의회 손성호(국민의힘, 이산·평은·문수·장수·휴천1동)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손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천606억 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천977억 원)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특히 손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부지 활용 계획을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영남일보DB
2024.04.17
경북도의회,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맨발걷기 활성화 견인
경북도의회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 도내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특히 김대일<사진> 문화환경위원장의 문화·관광 분야 활동이 눈에 띈다.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평가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경북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됐었다.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김천·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 길을 신규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 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배한철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4.04.16
[우리지역 일꾼 의원] 황문익 봉화군의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확산 열정
"봉화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황문익 봉화군의회의 의원(49·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9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생활 정치에 입문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폭넓은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황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린 소통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의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기반이 되고 있다.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피해주민들에게 긴급한 지원과 재정적 도움을 보장하고 있다. 또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개정 조례안'은 지역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황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촉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보여줬다.그는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경북도의회 "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는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 검정에 이어, 이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도의회 전경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원심 판결 확정
지방선거기간 때 금품을 운반해 기소된 강만수(성주) 경북 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심을 기각한 것이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인 2022년 5월19~26일사이에 현금 2천5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눠 묶은 뒤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단이 달랐다. 사전 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것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벌금 1천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이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을 유죄판단 근거로 삼았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강만수 경북도의원
2024.04.12
국민의힘 안동시의원 "김준혁 후보 사퇴하고, 퇴계 선생과 안동시민께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자신의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을 '성관계 지존'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 안동지역 유림사회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안동시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안동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 유학의 근본인 퇴계 선생을 폄하한 김 후보는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퇴계 선생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큰 스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이라며 "유학의 본향이라는 중국에서조차 선생의 학문을 인정하고 심성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퇴계 선생의 명성은 한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졌다"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이라면 우리 안동 정신문화의 받침돌을 놓으신 분이 퇴계 선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의 퇴계 선생에 대한 발언은 설화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선생을 희화하고, 한낱 우스갯소리의 대상으로 격하했다"고 비난했다.시의원들은 "김 후보의 폄훼 발언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또 "김 후보는 즉각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와 퇴계 선생께 사죄하고 안동시민들께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안동시의회 전경
2024.04.09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 비위 조사 완료…13억원 세입조치·감평 미실시 확인 등 성과
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시 공무원의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6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인사 및 감사 분야 등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결과보고서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 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 조치와 사업 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이 큰 성과였다"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4.04.03
예천군의회, 전동킥보드 대책·교육명품도시 방안 촉구
경북 예천군의회가 최근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함께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신향순(예천읍·국민의힘) 군의원은 임시회에서 진행된 군정질문을 통해 무단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우려 및 통행 장애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신 군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견인 조치 및 대여업체 부담금 부과 등의 관리 대책을 예천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정회 예천군 건설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요 지점에만 정렬 배치하고 업체 관계자들이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방치된 이동장치를 재배치하겠다"며 "또 '예천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 지역에 200대의 공유 전기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하면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안양숙(비례·국민의힘) 군의원은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안 군의원은 "현재 교육 인프라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선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발전 전략 수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태환 예천군 행정지원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부터 관내 복합시설에서 기초영어와 회화 등 포괄적인 언어 교육 지원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한 명실상부한 교육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신향순 군의원·안양숙 군의원.(사진 왼쪽부터)
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안 가결
경북 안동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복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의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기본차령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차량 임시검사를 받아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배기량 2천400㏄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본차령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김상일 포항시의원, 지역민원 해결·소상공인 보호 열정
"큰일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상일 포항시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해결사로 통한다. 초선 의원의 열정을 바탕으로 작은 민원 하나 놓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에는 포항향토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지역 청년단체 활동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며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고,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다. 보수가 적폐로 지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프레임을 탈피하기 위해 먼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는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해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일어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책을 담은 내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로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김 시의원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 그는 앞으로도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부터 전통시장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행정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 역시 소상공인 출신으로, 지역 상인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지원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김상일 시의원은 "50만 시민들을 행정이 모두 감싸 안을 수는 없어서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율하는 게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분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시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김상일
[우리지역 일꾼 의원] 최영기 경주시의원, 현곡체육공원 추진 등 현안사업 주력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살피겠습니다." 최영기(56·국민의힘) 경주시의원은 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인 현곡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곡 체육공원' 조성, 황금대교 조기 건설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곡 체육공원은 총사업비 94억원을 들여 현곡면 소현리 일원 4만9천817㎡ 터에 축구장, 농구장, 육상트랙, 다목적 체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개통한 황금대교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시·도비 확보, 토지 보상 등을 위해 땅 주인들을 설득해 왔다. 현곡면·안강읍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건립된 황금대교는 총 410억원의 사업비로 왕복 4차로(연장 371m)로 지난달 25일 개통됐다. 최 시의원은 또 중앙선 철도 폐선에 따라 동국대 경주병원 앞에서 흥무로 방향의 도로를 직선으로 개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이 도로는 급커브와 통행 지연, 중앙선 통로 박스 협소, 우수기 상습 침수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는 각종 조례안 발의와 5분 발언으로 경주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5분 발언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마련'과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경주에 거주하는 3만명(미등록 포함)의 외국인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외국인 관리(지원) 부서 신설, 주거 환경 개선,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최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현장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평화문화대상을 받았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우리지역 일꾼] 경주시민 편의를 위한 굵직한 현안 사업 추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소외계층 권익향상 '초석'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 구성 2년. 그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민의 뜻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당하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상북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였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기도 했다. 올해 경북도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 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 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북도는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해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 확산과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마땅히 예우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따뜻한 사회"라면서 "앞으로도 경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03.26
[우리지역 일꾼 의원] 정복순 안동시의원, 여성 어르신 장애인 복지 특화
경북 안동시의회 정복순 시의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재선 시의원이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에서 진보정당의 한계를 깨고 재선에 성공한 데다, 9대 전반기엔 경제도시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인물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의원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 시의원은 "남성 중심의 정치에서 여성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에서 직접 시의원으로 나섰다"며 "초선일 때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켜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당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의원'으로 알려지며 적극적인 지지층이 구성된 시의원 중 한 명이다. 정 시의원은 여성 위원으로서의 특유의 섬세함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챙기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이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자녀 수를 완화하고 다자녀 증빙 방법도 확대하는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안동시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문화 복지, 주거 안정,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시켰다. 정 시의원은 "주민들과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요청을 제때 처리하려면 하루 24시간이 짧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경북도의회 "역사 왜곡 日 검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경북도의회가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왜곡 주장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도의회는 "지난해 초등 교과서 왜곡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줘 후일 터무니없는 영토분쟁을 야기할 우려는 물론 정당한 주권국가에 대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양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를 증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과 미래세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양심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도의회 전경
2024.03.23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정부, 非수도권 국립대 건의 전격 수용…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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