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낙동강 상류 중금속 퇴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낙동강 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지적돼 온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환경단체, 지역사회 대표,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만식 충남대 교수와 김영훈 국립경북대 교수는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과 유입 현황을 분석하며,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지적했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 신원식 경북대 교수, 손경식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더 이상 지연 없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손 부의장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범부처 TF 구성과 특별법 제정, 영풍석포제련소 및 폐광산 등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책임 추궁, 손해배상, 안동댐과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화·복원 로드맵 수립 등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2

민주당, 경북 지자체에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국민의힘 눈치보기만 한다"며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도와 지자체,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22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민주당 포항북·남울릉 지역위원회와 구미 갑·을 지역위원회는 각각 포항과 구미시에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지자체가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뒤로한 채 국민의힘 눈치보기에 만 급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여야 공조가 시급한 시기에 단체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앞세워 지역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경북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민들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이라며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외면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1

법원,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재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의 즉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직을 되찾을 여지는 남아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31

[경북정치경북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신호탄…‘호봉제’ 논의 본격화

경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호봉제 도입'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 하면서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보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다. 이들의 기본급은 월 268만 6천 원에 불과하며, 장기근속 수당·자녀수당·교통비 등 일부 수당만 별도로 지급된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교원과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속연수가 늘어도 임금 상승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해 많은 이들이 낮은 처우에 지쳐 중도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경북은 정원 293명 중 258명만 근무 중으로 도내 시군 대부분이 결원을 안고 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도봉·마포·송파·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미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전 구청에서 일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경북은 국비·시군비 50:50 매칭 구조 탓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도비 증액 시 시군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재정적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호봉제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홍구 도의원은 "지도자들이 안정적 보수체계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인건비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호봉제 시행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인건비 실태조사와 임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희생 우려…검역완화 반대 건의안 채택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 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농업 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 확산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농산물 검역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농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를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추가개방과 검역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검역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역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 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이다영 포항시의원, 한동대와 교통·문화·경제 상생 모색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다영 의원이 지난 25일 한동대학교를 찾아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제기되며,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 과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교통 불편이다. 한동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환승 체계가 불편해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면 지역민들과의 접점도 확대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 분야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은 포항 중앙아트홀을 활용해 한동대 문화동아리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학 문화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민이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제안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대학-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이 거론됐다. 한동대 학생들은 상품권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냈으며 홍보 부족 역시 지적했다. 학생들의 지역 경제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다영 의원은 "한동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포항의 시민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교통, 문화,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 포항시의회-건강보험공단, 시민 건강증진 위한 협력 논의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5일 김일만 의장과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재훈 남부지사장 및 강연재 북부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시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포항시가 '스마트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포항은 최근 수년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돌봄 공백과 건강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일만 의장은 "돌봄 서비스 확대와 복지 안전망 구축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6

[경북 정치]구미시의원 겸직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70% 가까이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및 이해충돌 확인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26일 구미시의회가 겸직관련 공개내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문·심사 및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분석 결과, 구미시의원 25명 중 17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겸직기관·단체명과 직위만 공개할 뿐 보수 수령 여부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겸직신고서에서는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참여연대는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여부도 공개돼 있지 않다"며 "구미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겸직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군의회 역시 구미시의회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부문 역시 전체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6

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24

[경북정치]구미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강화 조례 가결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구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예방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신용하 의원(산동읍ㆍ해평ㆍ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 △위탁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어로 시행하는 교육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 초 폭염 속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숨졌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0

산불 피해 마을 ‘맞춤형 복구’ 구상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경북도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으로부터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 맞춤형 복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는 도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마을을 대상으로 재건 방향과 공동체 회복, 생활 기반 복구, 소득 창출 방안, 공동체 공간 구성 등을 망라해 마을 재창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지구별 실시설계 반영 방안까지 포함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이 담겼다. 현재 사업단이 추진 중인 용역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1억 5천800만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마을 8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각 마을별 복구 구상안 조감도와 주민 설명회, 전시회 개최 계획 등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보고를 청취한 위원들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구 전략을 세우고, 도민 전시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기본구상과 전시계획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 재창조의 출발점"이라며, "도의회 산불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항구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연이은 산불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큰 타격을 입자 장기적 복구 모델 마련에 착수했다. 단기 지원을 넘어 생활·경제·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재해를 단순한 피해 복구의 차원이 아니라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재건의 기회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산불 피해지 주민들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를 바라고 있다. 이번 기본구상이 현장의 요구와 도민 공감 속에 구체화될 경우, 경북형 재해 극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0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의원 제명’ 결정 불복 법적 대응 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전 부의장(원고)은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의원 제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향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과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남구의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