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④]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중·서·남·북·수성구

민선 9기 대구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145명의 공약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공약 총 2천919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중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등 5개 구(區)에서 골목과 공원, 상권, 돌봄, 교육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 키워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구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75명의 공약 1천392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통·건설)·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각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공약의 무게중심은 뚜렷하게 달랐다. 공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함께 정리했다. 단어가 클수록 해당 정책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중구 중구(지역구 의원 8명·총 160건)는 경제 분야 비중이 30.6%(49건)로 가장 높았다. 동성로와 서문시장, 근대골목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도심 상권 회복 전략이 공약의 중심을 이뤘다.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심관광벨트 조성 및 경상감영공원 복원(임인환 시의원), 서문시장 야시장·종로·동성로·북성로 '야간 특화 거리' 조성(이형원 시의원) 등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 대표적이었다.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동성로 일대 우범지대 전수조사 및 CCTV 설치와 동성로 무대 공연장 안전 문제 보완(안재철 구의원) 등도 제시됐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직무교육 확대 등 청년 정착 기반 마련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생활은 25.0%(40건), 복지는 22.5%(36건)로 뒤를 이었다. 방과 후 책임돌봄 확대와 어린이 시설 확충, 스마트 스쿨존과 안심귀갓길 조성, 병원동행 서비스와 경로당 지원 등 생활·복지 공약도 고르게 제시됐다. 기존 고령층 주민과 최근 새 아파트 입주로 유입된 청년층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특징이었다. ◆ 서구 서구(지역구 의원 11명·183건)는 생활 분야가 31.7%(58건)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 주거지 정비, 빈집 정비와 활용, 도시재생, 골목길·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노후 주거지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최오원 구의원) 설치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경제 분야는 26.8%(49건), SOC는 10.4%(19건)였다. 서대구역 접근성 강화와 서대구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5·6호선 유치와 같은 교통망 확충,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정상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서대구역사 일대를 전통공연 중심 문화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겠다(김성규 구의원)거나, 서대구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서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겠다(최오원 구의원)는 공약도 보였다.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염색산단 친환경 설비 지원, 비산공단 단계적 환경 개선 및 업종 고도화(김준범 시의원) 등 서구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방향이 뚜렷했다. ◆ 남구 남구(지역구 의원 9명·176건)는 생활과 복지가 각각 23.3%(41건)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구립 산후조리원과 요양원 유치, 어르신 돌봄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청년 지원, 1인가구 안전망 강화 등 생활과 복지를 넘나드는 공약이 균형 있게 제시됐다. 어르신 여가를 위한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은 권오섭·고병수 두 시의원 공약에서 모두 등장했다. 전체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방치된 빈집을 '청년 팝업 거점'으로 활용(김기명 구의원)하거나 청년 창업·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김재겸 구의원)는 공약,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활성화(성윤희 구의원),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지역정착 인센티브(함광식 구의원) 등 공약이 특징적이었다. 교육 분야도 14.2%(25건)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군부대와 연계한 방과 후 영어교실(함광식 구의원) 등 지역 특성을 백분 활용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앞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등산로·둘레길 편의성 보강, 레포츠 산업 육성, 문화공간 확충 등 문화·관광 공약도 비중 있게 제안됐고 이는 상권 활성화와도 연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지역 과제에 대응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공약 전반에 담겼다. ◆ 북구 북구(지역구 의원 23명·412건)는 생활 27.2%(112건), 경제 25.7%(106건)로 두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호강과 팔거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공약이 주를 이뤘다. 팔거천 '악취 제로 명품화' 프로젝트(김재용 시의원), 금호강·팔거천·동화천을 잇는 수변생활축 조성(윤승혁 구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대 원룸촌 일대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공약과 함께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산업 육성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북대·엑스코 연계 개발, 도심융합특구·문화예술허브 조성 및 스마트 산업단지 고도화·첨단산업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도 많은 지방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엑스코를 활용한 K-컬처타운 조성(박현규 시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허정수 시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현대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 이전 부지 활용 등 북구의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약도 많았다.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졌다. ◆ 수성구 수성구(지역구 의원 24명·461건)는 생활 분야가 29.7%(13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폭넓게 제시됐다. 대구 교육 1번지에 걸맞게 교육(14.1%·65건) 분야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 진학 지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약이 이어졌다. 이와 연계한 범어 학원가 교통종합대책을 위한 스쿨버스 도입(정일균 시의원) 공약도 있었다. AI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공약도 주요 축을 이뤘다. 이를 통해 청년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매출 올리는 AI 마케팅 지원(지형일 구의원), AI 기본 조례 제정(김두현 구의원) 등의 공약도 있었다. 수성못·들안길 등 관광 활성화와 신매시장 등 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다수 제시됐다. 이밖에도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수성구청사 이전, 군부대 후적지 개발, 수성남부선 추진,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들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에 포함된 세부 정책을 각각 분리한 뒤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집계했다. 복합적인 성격의 공약은 핵심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부 건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4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4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③] 대구는 안전, 경북은 생존…기초의원 공약도 지역색 뚜렷

민선 9기 대구·경북(TK)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산업과 관광,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별 과제를 함께 담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책의 무게중심도 뚜렷하게 갈렸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구 9개 구·군 지역구 기초의원 114명과 경북 22개 시·군 지역구 245명(미회신 3명 제외) 기초의원들의 공약 7천499건(대구 2천237건·경북 5천262건, 하나의 공약에 여러 정책이 담긴 경우 각각 집계)을 AI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은 각 기초의원들이 선거기간 제출한 공보물이었다. 공보물이 없는 무투표 당선인들에게는 공약을 직접 물어 통계를 냈다. ◆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생존기반 대구와 경북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모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지만, 우선순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대구 기초의원들은 공약 정리본에서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집계했다. 경북은 공약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AI가 유사 정책을 정책군별로 재분류한 뒤 추정 빈도를 산출했다. 대구 기초의원 114명의 공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정책 키워드는 '안전'(223회)이었다. 이어 '환경'(199회), '문화'(180회), '주차'(169회), '공원'(165회), '복지'(163회), '청년'(135회), '교육'(125회), '어르신'(107회), '상권'(9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 22개 시·군 기초의원 245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통·도로·주차 관련 키워드가 약 450회 이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업·농촌(약 380회), 보건·의료·복지·돌봄(약 320회), 관광·문화·체육(약 290회), 경제·상권·일자리(약 240회), 안전·환경·주거(약 210회) 순이었다. 앞서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광역의원(85명) 공약(1천8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서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SOC(교통·건설)'로 나온 바 있다. 경북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가장 선호한 공약이 대동소이했지만, 대구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생활환경 개선이 중심인 대구와 달리, 경북은 교통망 확충과 농업 경쟁력 강화, 의료·돌봄 기반 확충 등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대구에서는 골목길 방범과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스쿨존 개선 등 생활 안전 공약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악취·미세먼지 저감, 정주환경 개선이 많았고, 문화 분야에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이 핵심이었다.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조성, 어린이공원 등 리모델링 및 정비, 산책로 조성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북에서는 도로 개설과 확장,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노선 확충, 행복택시 운영 등 이동권 개선 공약과 스마트팜, 농기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 두드러졌다. 어르신 여가 활용을 위한 파크골프장 건설과 경로당 현대화, 돌봄 확대, 빈집 정비,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는 청년 창업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 도심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북은 관광자원 개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지역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구와 경북의 공약 키워드 차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분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곳(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생존의 기로에 선 경북 지역 기초의원들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소멸 대응에 사활을 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시(市)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구 못지않게 공원·문화·청년·돌봄·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적지 않았다. ◆ 정당보다 지역색이 더 강했다 정당별 공약의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핵심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도로와 산업단지, 관광개발, 지역 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돌봄과 청년, 교육뿐 아니라 주민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확충 같은 개발 공약도 특정 정당에만 집중되지 않았고, 돌봄과 복지 역시 양당 모두에서 확인됐다. 정당 이념보다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 생활환경, 주민 수요가 공약 방향 설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지역구 기초의원 11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67명, 민주당은 43명, 무소속은 4명이다. 경북 지역구 기초의원 248명 중 국민의힘은 164명, 민주당은 52명, 녹색당은 1명, 무소속은 31명이다. ◆ 눈길 끈 이색 공약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해결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공약도 많았다. 함광식(국민의힘) 남구의원은 창업이나 자영업 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을 제안했다. 김기명(민주당) 남구의원은 제도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지능(느린 학습자)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모델 구축을 공약했다. 이연경(민주당) 달서구의원은 취약계층에 일률적 도시락 배달 대신 동네 반찬가게에서 원하는 반찬을 고를 수 있는 '동네 반찬 구독 바우처'를, 박새롬(국민의힘) 수성구의원은 경로당 어르신을 초등학교 강사와 방과 후 돌봄 인력으로 연계하는 '옆집 훈장님'과 '배고파요 훈장님' 사업을 제시했다. 구교강(국민의힘) 성주군의원은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김현주(민주당) 군위군의원은 홀로 계신 어르신댁을 수리하는 '마을 맥가이버'를 약속하며 고령친화 정책을 내놨다. 미사용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환원제'(주경민 남구의원) 공약도 눈에 띄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박성곤(국민의힘) 청도군의원은 필요한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식 마트인 '청도행복 이동점빵'을, 이재진(국민의힘) 포항시의원은 학부모들의 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주택단지-학원가를 촘촘히 잇는 '방과후 다람쥐 버스' 운영을 공약했다. 김형락(민주당) 영천시의원은 한국마사회 유치 시 '구내식당 금지' 공약을 꺼냈다. 직원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도록 '점심식사 쿠폰'을 지급해 상권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약도 보였다. 황현철(국민의힘) 울진군의원은 3천억원을 투자해 '중입자치료기의 울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막대한 사업비와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구체성이 부족한 공약도 일부 확인됐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그냥 다해드림 센터' 설립을 다수 언급하기도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TK를 찾고 "그냥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공약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보물을 통해 "농업인의 버팀목이 되겠다" 등의 선언적 공약만 내놓은 의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영덕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대게 상권, 의성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배후산업, 울릉은 여객선 공영제와 울릉공항 시대 대비, 구미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건립이나 '펫 산업' 육성, 영천은 말 산업 육성, 성주는 참외 산업 등 지역의 특산품이나 대표 산업,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약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의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80개 공약을 냈는데, 그 80개가 대형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공약을 몇 개 냈는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이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맞고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2

‘9대 9’ 초접전, 그리고 결단…정복순이 밝힌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의 뒷이야기

경북 안동시의회 사상 가장 치열했던 의장 선거의 막전 막후가 뒤늦게 공개됐다. 9대 9 동수, 후보 교체, 연장자 우선 규정까지. 한 표도 허용되지 않았던 승부 끝에 의장직은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시의원이 선거 후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과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의장 도전부터 후보 교체, 협치에 이르기까지 선거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단순한 소회라기보다 제10대 안동시의회 출범 과정의 기록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는 "2018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으며 안동 민주당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기초의원 2명으로 시작했던 민주당이 8년 만에 8석을 확보한 것은 "안동시민의 정치의식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안동시의회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접전이었다. 민주당 정복순 후보와 국민의힘 권기윤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나란히 9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동수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규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시의원은 "처음에는 후보를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3차 투표까지 갈 경우 연장자인 권 후보가 의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앞에서 민주당은 전략 수정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본회의를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이후 2·3차 투표에서도 9대 9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결국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이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는 욕망이 모이는 곳이지만 공공의 가치가 그보다 앞서야 한다"고 적었다. 개인의 도전보다 의회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우선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장 선출 이후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무소속 손광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데 협조했다. 치열한 경쟁 뒤에도 의회 운영은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 시의원은 "의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지만 결국 시민의 삶과 안동발전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글을 단순한 선거 소회를 넘어 의장선거의 이면을 보여주는 정치적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면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한 과정과 선거 직후 협치를 선택한 배경이 공개되면서 제10대 안동시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9

‘같이 가자’ 뜻 모은 대구시의회…개원 이래 보기 드문 ‘갈등 없는 원 구성’

제10대 대구시의회가 개원 이후 보기 드물게 '평화로운'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만장일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압도적 찬성 속에 이뤄지면서 과거 원 구성 과정에서 이어졌던 갈등과 반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가 오가는 훈훈한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당초 의장 선거를 앞두고는 5명의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시의원들 간 협의를 거치며 본격 개원 전에 후보군이 정리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됐다. 지난 6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는 임인환 의장과 이태손 제1부의장, 김재용 제2부의장이 모두 시의원 36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과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 이성오 교육위원장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8일에는 하중환 시의원이 35표(무효 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원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도 참여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선 9기 대구시정 출범과 발맞춰 시의회 내부 다툼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완식(비례대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이) 의회다운 의회,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찬성했다. 지방정부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의사통로가 막히지 않게 열어주겠다고 했다"며 "또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와 상의해주셨다"고 전했다.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혔던 하 운영위원장이 의장 도전을 접고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 도출에 힘을 보탠 것도 주효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의원 당선인 전체 모임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보내주시더라"며 "다른 시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대의를 위해 흔쾌히 따라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 같은 원 구성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잘 없을 것"이라며 "중진, 초선, 민주당 의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협조해주고 이해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대립하는 것보다 '같이 가자'는 뜻이 통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며 "일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8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성장’…공약이 보여준 민선 9기 광역의회 색깔

민선 9기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공통 목표로 내세웠지만, 공약의 무게 중심은 달랐다. 대구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한 반면, 경북은 도로·철도 건설과 산업·농업 육성 등 지역 성장 기반 구축에 상대적으로 힘을 실었다. 영남일보가 제10대 대구시의회와 제13대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85명(무투표 당선인 가운데 공약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은 2명 제외)의 공약 1천886건을 놓고 AI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다. 공약 분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에게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이를 생활·SOC·경제·복지·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분석 결과 대구시의원 공약은 총 682건으로, 1인당 평균 22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생활 분야가 25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OC 140건(20.5%), 경제 136건(19.9%), 복지 91건(13.3%), 교육 60건(8.8%)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원 공약은 총 1천204건으로, 1인당 평균 22.3건이었다. SOC가 32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304건(25.2%), 생활 259건(21.5%), 복지 187건(15.5%), 교육 134건(11.1%) 순이었다.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 비중이 높았다. 이기우 전 지방분권개헌행동 상임의장은 "공약은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한 정치적 약속이자 당선 이후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공약이 공개되고 지속적으로 비교·점검될수록 주민은 정책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은 실천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공개와 지속적인 검증이 지방자치와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7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②] 대구시·경북도의원 공약 1천886건 분석…지역 따라 공약 우선순위 달랐다

제10대 대구시의원과 13대 경북도의원들은 공약을 통해 무엇을 가장 많이 약속했을까. 영남일보가 민선 9기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85명(미회신 2명 제외)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놓은 공약 1천886건(대구 682건·경북 1천20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렸다. ◆ 대구는 '생활밀착'…경북은 'SOC' 대구시의원의 공약은 생활 분야가 25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에 정책 역량이 집중된 셈이다. 이어 SOC(교통·건설) 140건(20.5%), 경제 136건(19.9%), 복지 91건(13.3%), 교육 60건(8.8%) 순이었다. AI를 활용해 공약을 분야별 핵심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녹지·산책로·경관 조성 등의 키워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CTV 확충과 안심귀갓길·통학로 개선·골목길 정비 등 생활안전(40건), 체육시설·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26건), 문화시설 조성(20건), 공영주차장 확충(19건), 행정복지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SOC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신설·연장 등 철도망 확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신설·확장과 교통망 개선(25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17건),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연계한 K-2 부지·월배차량기지·대구교도소 등 각종 후적지 개발(14건), 역세권 개발(7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37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청년 창업 지원(19건), 일자리 창출(17건), AI·ABB·로봇·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17건), 산업 및 기업 유치(15건), 관광산업 활성화(13건), 소상공인 지원(13건) 순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방과 후 학교·보육 지원(19건)이 가장 많았고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16건), 청소년 시설 확충(11건), AI·디지털 교육(9건), 통학 안전 강화(8건), 장학·진학 지원(5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 분야는 노인복지·경로당 현대화·노인일자리 등 노인 관련 공약(2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이돌봄·출산·보육 지원(21건),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16건), 청년 지원(11건), 장애인 복지(6건), 공공의료 및 의료 인프라 확충(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도의원의 공약은 SOC 320건(26.6%), 경제 304건(25.2%)으로 '인프라 구축'을 크게 중시했다. 이어 생활 259건(21.5%), 복지 187건(15.5%), 교육 134건(11.1%) 순으로 집계됐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 신설·확장·개량 관련 키워드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도·역사·철도망 확충(40건), 주차장 조성(38건), 버스노선 개편을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37건), 하천·배수 등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33건) 순이었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른 시군 간 연결성을 높이는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점이 대구와 가장 큰 차이로 꼽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스마트농업·농가 지원 공약이 96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관광산업·관광벨트 조성(73건), 산업단지·기업 유치·첨단산업 육성(63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46건), 청년 일자리·창업(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관광을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57건)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파크골프 등 생활체육(51건), 공원·녹지·맨발길·산책로(42건), 주차장 확충(39건), 생활SOC 확충(36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는 학교 신설·이전 및 시설 개선(40건), AI·디지털 교육 확대(28건), 도서관·평생교육시설 확충(25건), 돌봄·방과 후 학교(22건), 통학환경 개선(20건) 순이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경로당·돌봄 공약(5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공공의료 확충(42건), 출산·보육·아이돌봄(36건), 청년 지원·정착(30건), 장애인 복지(22건)가 뒤를 이었다.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 특성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핵심 키워드 분석은 AI를 활용해 공약을 유형별로 묶어 빈도를 집계한 것으로, 일부 중복 표현이나 해석,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 건수에는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선수보다 지역 현안이 공약 좌우 대구와 경북 모두 선수(選數)에 따른 공약 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구시의원은 초선 20.9건, 재선 24.3건, 3선 20.2건으로 재선 의원 공약 수가 다소 많았다. 여성 의원 평균은 29.3건으로 남성 의원(20.2건)보다 많았지만, 지역구 여성 의원 수가 6명에 불과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의원은 박소영(동구2) 시의원으로 모두 56건이었으며, 이재숙(동구4) 시의원(34건), 박현규(북구2) 시의원(32건), 박종필(수성구4) 시의원(31건)이 뒤를 이었다. 박소영 시의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선거공보가 없어 별도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의원도 초선 평균 23.3건, 재선 21.9건, 3선 이상 19.9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 의원 평균은 26.7건으로 남성 의원(21.2건)보다 많았지만, 역시 표본이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공약 수는 우충무(영주1) 도의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백(포항1)·김재환(예천1) 도의원이 각각 46건, 윤기현(경산2) 도의원이 45건, 김정대(안동3) 도의원이 43건, 정한석(칠곡1) 도의원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 눈길 끈 이색 공약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와 의원 개성이 반영된 이색 공약이 돋보였다. 김상백(포항1) 도의원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AI 반려로봇' 보급을 공약했고, 최태림(의성1) 도의원은 24시간 AI 부모님 지킴이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AI 안심복지 특구' 조성을 내걸었다. 배창규(달성3) 시의원은 AI 기반 맞춤형 진학 플랫폼 구축을, 김정대(안동3) 도의원은 민원 처리 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정치 AS 시스템'과 365민원 무한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쌍둥이 아빠' 김태우(수성구5) 시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공약도 적지 않았다. 박창석(군위) 시의원은 '삼국유사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개최를, 송병길(상주1) 도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찾기와 훈민정음 박물관·집현전 재현을 통한 '훈민정음 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최병근(김천1) 도의원은 백두대간을 활용한 산림치유·워케이션 등 체류형 웰니스 산림경제 육성에 공을 들였다. 생활 밀착형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영애(달서1) 시의원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공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오명환(달서3)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 나무 심기' 녹색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박채아(경산4) 도의원은 공공형 키즈카페와 24시간 돌봄센터 설치를, 도희재(성주) 도의원은 참외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업 다각화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 공약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일부 공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수성알파시티에 SK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업의 투자 계획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 다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북도의원 공약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로·철도 신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은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수적이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41.9%(전국 평균 43.2%)로 2014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고, 경북은 24.3%로 전국 최저치였다.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선언적 공약'이 남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원 공약과 유사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 해당 정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지방의원이 실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진출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라도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TK공항이나 행정통합 추진의 경우, (지방의원을 넘어) 시장 권한만으로도 해낼 순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허무맹랑하고 과한 공약은 '헛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까지 헛공약이라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7

[단독] 안동시의회 첫 민주당 의장 탄생…10선 이재갑 “협치로 지역 위기 넘겠다”

경북 기초의회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탄생했다. 10선의 이재갑 안동 시의원이 국민의힘과 팽팽한 접전 끝에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안동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동시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권기윤 시의원과 민주당 정복순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결선 전략에 따라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2차 투표에서도 권 시의원과 이 시의원이 각각 9표를 얻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진 결선에서도 9대9 동률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장자인 이 시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기초의회는 물론 안동시의회 의장직을 차지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과는 의장 선출을 넘어 보수 중심이던 지역 정치 구도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선출 직후 "20여 년 만에 다시 의장을 맡게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안동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여건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막혀 있는 현안을 풀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의회가 적극 맡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을 하기에는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입당이 의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장을 하기 위해 입당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안동을 위해 내가 할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4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지역 발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안동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여야 협치 여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2년간 의정 운영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18석 가운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석 구조인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상과 타협이 시의회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6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기①] TK 무투표 당선인 70명…“공약도 못 알린 채 임기 시작”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한 번도 알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있다. 상대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인'들이다. 취재 결과 공약을 미리 준비해 놓고도 공개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공약의 중요성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의회에 입성한 대구·경북 지방의원은 대구시의원 1명, 경북도의원 23명, 대구 구의원 11명, 경북 시·군의원 15명 등 총 50명(지역구 기준)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자 20명을 더하면 모두 70명에 달한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공천만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구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제도로, 1948년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도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선거운동도 중단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거나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실시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설명할 공식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경북에서만 모두 70명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했다. 대구·경북 전체 지방의원 515명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 지방의원 10명 중 1명 이상이 공약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당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공개하는 공간이 없어 주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무투표 당선인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무투표 당선인들의 인식은 엇갈렸다. 공약을 미리 준비한 일부 당선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무투표 당선으로 대구 북구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안경완 의원은 "최소한 제가 출마했고 당선됐다는 인사 정도는 주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모두 막혀 있어 아쉬웠다. 일부 주민들은 경선에서 떨어진 줄 알기도 했다"며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광호 고령군의원도 "초선 의원인 만큼 정책선거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선거공보물조차 만들 수 없어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진의 공약 자료 요청에 "미리 만들어 뒀지만 공개하지 못한 공약들이 있었다"며 준비해 둔 공약을 적극 제공한 의원도 있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공약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A의원은 "이미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언론사에 공약 자료를 제공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B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다 공약 이행인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의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이유로 든 의원도 있었다. C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중과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원은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아직 공약을 따로 정리하거나 계획한 것이 없다"는 의원도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무투표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주의 선거 제도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도 후보자는 공약을 준비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선 이후에 공약을 이제부터 생각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체를 허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선 이후 무투표 당선인의 공약 자료를 정책공약마당 등에 공개하는 방식은 운영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무투표 당선인과 일반 당선인의 형평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무투표 당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단독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추인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관리의 편의성 때문인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홍예원 수습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기] 선거 끝나니 사라진 공약…TK 포함 전국 지방의회 94.5% ‘비공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이 정작 주민들에겐 쉽게 닿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대부분이 지방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6곳, 기초 227곳)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의원 소개와 의정활동 안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광역의회 16곳과 기초의회 190곳이 각각 개편을 완료했다.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이 함께하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가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전국 광역·기초 의회 206곳을 대상으로 공약 공개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광역·기초 의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마련한 의회는 고작 10곳(4.9%)에 불과했다. 196곳(95.1%)은 지방의원 공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나 게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 한 곳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원들이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을 포함해 개편을 마친 전국 기초의회 190곳 가운데 181곳에는 공약 공개란이 아예 없었다. 경기(수원·안양·양주·동두천·오산·여주) 6곳, 서울(구로구·도봉구) 2곳, 전남·광주(여수) 1곳 등 총 9곳(4.7%)만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광역·기초 의원의 공약을 가장 쉽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조차 공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고 고용계약서다. 선거 때 공약을 중심으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공약이 없다면 지방의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지역 주민과의 고리가 끊어진다. 정책 중심 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지며, 이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언론의 지방의원 공약 공개 작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의원이 공약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아카이빙 등을 통해서라도 대표 공약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공개 여부와 관련해 "새로운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검토하겠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

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체계, 2년 만에 다시 손본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2년 전 도입한 상임위원회 체계를 다시 손본다. 1조원대 예산과 복잡해진 지역 현안을 정수가 12명인 기초의회가 어떻게 심사·감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상임위 제도는 서도원 의장 재임(9대 전반기) 시절 관련 운영 방향이 수립됐고, 김은영 의장 재임(9대 후반기) 때 본격 시행됐다. 이후 2년간 행정복지 분야와 경제건설 분야 등을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선 10대 새 의회 구성을 앞두고 현행 체계가 달성군의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달성군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개발, 도로·교통, 농업, 복지, 문화, 교육, 산하기관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다. 예산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의원 수가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군정 사안을 상임위별로 나눠 심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임위 체계는 담당 분야를 나눠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초의회 특성상 주민 민원은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 사업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설명과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별 부서 배분이 현안 파악과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하기관과 대형 사업의 보고·심사 체계도 쟁점이다. 문화·체육·시설관리·개발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한 상임위 안에서만 다루기 어렵다.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나 정보 공유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상임위 폐지나 유지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달성군의회는 향후 2~3차례 추가 숙의 과정을 거쳐 운영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관 부서 조정이나 보고 방식 개선에 그칠 수도 있고,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제도 변경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상임위 운영 방식은 의회 내부 논의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은 "상임위 운영 방향은 한 차례 회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2~3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5

경산시의회 원 구성 후폭풍…민주당 “국민의힘 ‘결정 권한 없다’며 협상 거부”

1일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며 파행을 겪었던 경산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 6명은 3일 경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뤄진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치가 아닌 힘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였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경산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 구성부터 협의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윤리특별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데 이어 상임위원 구성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 구성만큼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9석, 더불어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된 경산시의회는 2일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김인수 시의원(재선), 부의장에 손말남 시의원(재선)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운영위원장에 서정창 시의원(초선), 행정사회위원장에 최경목 시의원(초선),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상열 시의원(초선)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시의원(3선)이 선출됐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7.03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 막판 합종연횡…결선 시나리오까지 가동

제10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막판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2석, 녹색당 1석으로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과 녹색당의 선택은 물론 결선 과정의 표 이동이 의장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3선의 정복순 시의원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하고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정 시의원은 "당내에서는 전원 정복순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제 남은 표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동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시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호석 시의원은 "정복순 의원으로 당내 후보가 정리됐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으로 갈지는 표 계산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정 시의원이 결선에 오르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10선의 이재갑 시의원과 김호석 시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결선 국면에서는 후보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의 권기윤 의원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협치 중심의 의회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의장 선거 이후에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를 단순한 의장 선출을 넘어 향후 2년간 안동시의회 주도권을 결정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의석 구조상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1차 투표 결과와 결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표 이동 여부가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2

교섭단체 지원 어디까지…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 확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내부 행사까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는 구조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김정선 주무관은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의회는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정당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의원총회 지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제도인데,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정치 일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의회 공식회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의정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1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보고서 제출만 하면 끝?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예산 유용 논란을 막기 위해 작성되는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공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연수 결과가 다시 다뤄지지 않으면서 세금이 투입된 국외 연수가 실제 지역 행정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27개 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회의록, 5분 자유발언, 의원 연구단체활동 자료 등 공개 의정활동과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작성된 보고서 153건 중 보고서 내용이 공개 의정활동에서 직접 다뤄진 사례는 72건(47.1%)이었다. 보고서의 일부 주제만 유사하게 다뤄진 사례는 57건, 공개 의정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는 24건이었다. 보고서 내용이 직접 다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81건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주제만 유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 성과의 행정 접목 여부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와 규칙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의 의정 분야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기록상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의회별 직접 활용률 편차 커 의회별 직접 활용률은 큰 편차를 보였다. 대구시의회는 분석 대상 24건 중 18건이 직접 활용 사례로 분류됐다. 직접 활용률은 75.0%였다. 일부 주제만 비슷하게 다뤄진 부분 언급은 6건이었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미언급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분석 대상 29건 중 직접 활용 14건, 부분 언급 10건, 미언급 5건으로, 직접 활용률이 48.3%였다. 기초의회 중 예천군의회는 분석 대상 4건 모두 직접 활용된 것으로 분류됐다. 포항시의회도 분석 대상 1건이 직접 활용 사례로 분류됐다. 구미시의회는 8건 중 7건(87.5%), 칠곡군의회는 4건 중 3건(75.0%)이 직접 활용이었다. 대구 동구의회·상주시의회·경주시의회는 각각 66.7%, 대구 수성구의회는 60.0%였다. 직접 활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회는 42.9%, 성주군의회는 33.3%, 영주시의회는 28.6%, 대구 중구의회는 25.0%, 울릉군의회는 20.0%, 안동시의회는 16.7%였다. 대구 서구·남구·달서구의회와 봉화·영덕군의회는 직접 활용 사례 없이 부분 언급만 확인됐다. 청도군의회는 5건 중 3건이 부분 언급, 2건이 미언급으로 직접 활용 사례가 없었다. ◆ 미언급 사례 반복된 의회도 여러 차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지만, 공개 의정활동 기록상 출장 결과가 정책 논의로 이어진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회도 있었다. 영양군의회는 2022년 귀국보고서, 2023년 귀국보고서 2건, 2024년 귀국보고서 2건, 2025년 베트남 귀국보고서 등 분석 대상 6건 모두가 미언급 사례로 분류됐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 등 보고서 본문을 확인할 수 없어 보고서 내용과 후속 의정활동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영양군의회 의정팀 관계자는 "홈페이지 오류로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같은 오류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수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2023년 오스트리아·체코·독일 출장보고서와 2025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보고서 등이 미언급 사례로 분류됐다. 2023년 보고서는 빈 가소메터와 슈피텔라우 소각장 도시재생, 프라하 공립요양원, 독일 공병 보증금제, 하벨시장·뉘른베르크의 중앙시장, 이자르강 생태복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보고서 제출 이후 올해 6월까지 공개 회의록에서 가소메터, 슈피텔라우, 하벨시장, 이자르강, 코도프 요양원, 도이칠란트 티켓, 공병 환수금 등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거나 정책 요구로 연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보고서에서는 스마트팜 시범사업, 마리나 버라지형 금호강 친수공간 재정비, 역사문화 순환벨트 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으나, 보고서 발간 이후의 회의록에서 이들을 직접 언급하거나 채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상훈 대구 북구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의 고도화된 담수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수자원 부족과 가뭄 우려가 있는 금호강에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보고서에 담수화 기술 기초 연구·실증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하지만 북구에서 추진하기엔 재정 부담이 커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공식 의정활동에서 별도의 정책 제언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청도군의회의 경우 2022년 캐나다 출장보고서에서 현지업체인 T-Brothers·한남체인과의 청도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품목 확대 협의, UBC FARM 도시농업과 로컬 오픈마켓·유기농 마켓 견학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이후 공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일반질문에서 청도 농특산물의 캐나다·북미 시장 수출 확대, 도시농업 견학 사례 등과 직접 연결되는 발언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청도군의회가 참여한 2025년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미언급 사례였다. 보고서는 미국 뉴저지주 해링턴 파크 자치구,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등 방문 사례를 담았다. 그러나 이후 회의록에서 선진 사례를 청도군 정책으로 도입하자는 직접 발언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제출·공개 넘어 의정활동 연계해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으려면, 보고서에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모든 활동이 공개 회의에서 다뤄질 수는 없지만, 세금이 투입된 공무국외출장인 만큼 보고서에 담긴 주요 제안이 상임위원회 회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예산 심사 등에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장보고서가 출장 이후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식적 문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 등 공식 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질의나 제언으로 이어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방의회는 조례나 규칙으로 출장 결과를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 절차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조례에는 큰 원칙을 두고, 사무규칙에는 출장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떻게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의원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식 회의에서 정책 형태로 제안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