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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대교 지지부진 누구탓?”...여·야 지방의회 의원 맞붙어

정부의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삭감을 두고 지방의회 여·야 의원들이 책임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포항 시민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정책 후퇴"라며 "영일만대교는 현재 진행 중인 착공 가능한 사업으로 불용가능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명백한 궤변이자 비수도권을 외면하는 역차별이자 지역 홀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일만대교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륙과 해안을 잇는 대한민국 미래의 가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역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오중기·박희정 위원장은 "영일만대교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마라"며 영일만대교 건설예산의 불용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노선을 확정했는데도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사업을 계속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일만대교 사업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지역위는 "현재 영일만대교 사업은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 중이다"며 "지역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쟁보다는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26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 시의회 의결…1천479억원 증액

대구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4천225억원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기정 예산 대비 1천479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증액된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천150억원과 대구시로부터의 지방세 등 이전수입 5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324억원이다.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과 공교육 혁신 선도 △지속적인 학생 성장 지원 △안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엔 AI 교과서 예산 운영비 52억원이 포함됐다. 기존 4만원→5만7천원으로 상승한 AI 교과서 구독료 단가 증액분 총 33억원과 클라우드 이용료(인당 9천원) 19억원을 반영했다. 예술활동·국제교류 협력 지원비 24억원, IB(국제바칼로레아) 운영과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비 88억원이 투입된다. 또 늘봄학교 확대 운영비 22억원,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비 27억원, 영유아 체험기회 확대 및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설립 2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275억원, 내진보강·석면제거·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 313억원, 급식시설 확충 및 노후 학교급식 시설 개선 245억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및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구축 29억원 등이 편성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26

김대현 대구시의원,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정책 수립 촉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25

[포토뉴스]전국공무원노조 ‘구미시의회는 죽었다’ 조화

경북 구미시청 인근 인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낸 조화들로 뒤덮였다. 공무원 폭행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을 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방이 처벌을 한 구미시의회의 사망을 의미하는 조화다. 구미시의회 정문 앞에도 놓였다. 100여개의 조화에는 '정의는 사망했다. 구미시의회가 살해했다.', '폭력의 공범이 된 구미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지방의회가 이러니 국민들이 없애자고 하는거다.', '사람을 때리는 구미시의회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걸렸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5

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개회…결산·예비비 심사

경북 봉화군의회가 군민 삶과 밀접한 안건을 다수 상정하며 '제273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의와 질의에 착수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등 예산 집행과 행정성과를 점검한다. 또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돼 군정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례들이 포함됐다. 회기 첫날인 23일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 실적보고 청취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군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과 실적보고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되짚어보고,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6.25

경북 북부권 투자유치 ‘사각지대’…안동 1% 불과

경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이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정책의 지역 간 편중과 전략 부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북도가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은 외형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치된 투자 중 70% 이상이 포항·구미·영천에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그중 안동은 겨우 1%에 그쳤다. 김 도의원은 "총투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의 분포'"라며 "균형 발전 없는 경북의 도약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 간 투자 격차는 결국 지역 인구, 청년 일자리,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글로벌 성장세가 뚜렷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조차 경북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바이오 산업은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작 0.18%에 그쳤고, 2024년부터 현재(2025년 6월)까지는 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안동이 보유한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도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이미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전무하다"며 "산단 준공 목표인 2033년 달성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청 도시첨단산단은 도청 신도시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기업 유치 전략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의 연계 구상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 부재는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악화와 북부권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은 경북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도는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7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북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적 수사나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경북 북부권의 산업적 소외 문제를 도정 차원에서 공론화한 것으로, 향후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과 북부권 산업인프라 확충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이형식 도의원, 도청신도시 개발 지연 및 행정 부실 강력 질타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이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행정적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과 12차례에 이르는 실시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도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사업 준공 시점은 애초 2024년이었으나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가운데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 등도 수년째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가 정식 명칭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경북도의 행정 무관심이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는 2015년 명칭 공모를 통해 457건의 제안을 접수했지만, 최종 선정을 하지 않았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 역시 소극적 행정 속에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이처럼 신도시가 정체성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는 당초 13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했거나 협의 중인 기관은 111곳에 그치며, 이 중 30%는 여전히 미이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조차도 기업 유치나 투자 유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전면적인 이력 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전담 기구 설치 ▲2025년 내 신도시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식 브랜드를 선포할 것 ▲주거 안정 및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과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 등이다. 그는 "도청 신도시는 더 이상 행정의 실험실이자 실패한 정책의 상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신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태도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북도청 신도시는 예천·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조성된 행정복합 도시로, 경북의 미래 거점도시로 육성될 계획이었으나, 각종 행정 지연과 미비한 기반 시설로 인해 도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도청 신도시가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경북도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김홍구 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방통행식 행정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이 24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t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도의원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공무원 ‘의전 폭행’ 안주찬 구미시의원, 30일 출석정지···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인권 없는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다!" 23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은 의전불만을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징계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안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 투표 전 한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발의했고 이후 '제명안' 투표에서 재적의원 2/3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이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안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30일 출석정지'로 폭행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미경실련은 제명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안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구미경실련은 "'국힘 50% vs 민주당+진보정당 50%' 완전 경쟁구도로 바꿔, 인권·품위·개방성·경쟁력 있는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미시의회를 맹비난했다. 구미참여연대 역시 "구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끝내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렸다"며 "구미시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라며 제명 반대 의원들의 이름과 표결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구미시 공무원 A씨는 "의회에서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가면서 의회 직원들을 향한 의원들의 도 넘은 행동과 말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의 자괴감이 더 심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구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3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공공성과 운영 현황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진행한 자리다. 김 의장은 이날 위촉장을 받은 뒤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원 응대와 상담 등 실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여성 팀장들과의 간담회도 마련돼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은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라며 "직접 체험을 통해 행정의 무게와 책임을 더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3

“재단 해체 고민할 시점”…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방만운영 의회도 두손두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중구의회는 근태 관리 부실과 예산 운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효린 구의원은 "지문등록 출퇴근시스템 기록을 보면,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제각각인데,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본부 직원들은 출근 9시 정각, 퇴근 오후 6시로 대부분 동일하게 적혀 있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질의했다. 재단 측은 "초과근무자는 지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은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출근시간은 지켰으니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3개월치 CCTV 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이 집행한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김 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잉여금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며 "재단은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교육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규정을 모르고 놓친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잉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행감 때마다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 회관 관장의 허위 경력과 수당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결이 구의원은 "현 회관 관장이 채용 과정에서 '2009년~2013년 교수'로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론 전임강사·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직급이 다르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력서가 제대로 검토됐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한 김오성 구의원은 "회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실제 근무일이 15일에 불과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91만원을 받았다. 근무일수는 부족한데 수당금이 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재단에 재직 중인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은 당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구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이제는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2

경주시 안강 산폐장 자문회의 내용 유출 의혹…시의회 “행정 신뢰 흔들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또다시 자진 철회된 가운데(영남일보 6월10일자 보도) 경주시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이 사업자 측에 사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A사가 시의 입안 수용 여부 통보 직전에 제안을 자진 철회한 점은 자문회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을 의심케 한다"며 "행정이 사업자와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는 환경오염 우려와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용 통보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경주시의 공식 입장이 통보되기도 전에 당일 업체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문회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성룡 의원(국민의힘, 안강읍·강동면)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자문회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새나간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무착오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 내용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함께 제안했지만, 시 관계자는 "회의록은 규정상 한 달 후에야 공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주민에게는 절차를 이유로 비공개하면서 정작 업자에게는 사전 공유된 정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22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가창면 폐채석장 찾았다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과 서민우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20일 달성군 가창면 폐채석장 현장을 찾았다. 방치됐던 공간이 자연 회복을 통해 생태 명소로 거듭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창 폐채석장은 한때 산업 폐기지로 외면받던 곳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연이 스스로 생태를 회복했고, 최근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서 의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변화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장은 유휴 공간 재생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1인 가구 증가, 방치하면 생명 위협…박영동 대구 달성군 의원 ‘사회적 고립’ 지적

대구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이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가구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실태조사 정례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령별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동체 교류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혼자 죽는 삶'은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실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