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경북산불 대재앙] 대구서도 행사·모임 등 취소·연기 잇따라…이재민 구호 힘보태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북 북동부 전역으로 확산되며 인명피해도 커지자 대구 경제계도 내부 행사를 중단하고 이재민 돕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예정된 박윤경 회장의 취임 1주년 행사를 취소했다. 당초 대구상의는 간담회를 통해 취임 1년을 맞은 박 회장의 향후 계획과 지역 경제계 이슈 및 지원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지역 산불이 확산되고 인명피해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오전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대신 대구상의는 지역 기업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iM금융지주도 27일 예정한 황병우 회장의 지주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iM금융지주는 이날 취임 1년 성과와 시중은행 금융지주로 계획과 중장기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서면으로 대체키로 했다. KT대구경북본부도 이번 주 예정된 내부 회의와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난 현장에 20여명의 직원들을 급파, 통신 및 구호 지원에 나섰다. 의성지역 산불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의성실내체육관과 의성고교, 안평초교 등 3곳의 대피소에 생수와 물티슈,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휴대폰 충전 및 무선인터넷 등 통신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평초교에는 밥차까지 보내 27일 저녁까지 대피 주민과 구급대원 등 300인분 이상의 식사를 매끼 지원하고 있다. 대구농협도 다음 주 예정된 정기 행사인 '2025년 2분기 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취소하고 당분간 회식 자제령을 내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26

‘DGB금융’에서 ‘iM금융’으로…새 이름으로 새 출발

대구에 본사를 둔 DGB금융지주가 14년만에 'iM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국구 시중금융그룹으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DGB금융지주는 26일 iM뱅크 제2본점(대구 북구)에서 열린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고 'iM'이라는 사명을 공식화 했다. 이에 2011년 지주사 설립 당시 지역밀착형 금융지주사를 추구하며 붙인 DGB금융지주라는 사명이 14년 만에 바뀌게 됐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은행·비은행 계열사의 상호 변경을 완료한 데 이어 그룹사 사명 변경까지 마무리해 'iM'이라는 브랜드를 일체화 했다. iM금융그룹은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디지털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Only(온리) 1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이라는 그룹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 iM 브랜드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추진한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권 최초의 지역에 본사를 둔 시중금융그룹으로서 iM금융그룹이라는 일체화된 브랜드로 출발하는 것을 계기로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외에 사외이사 재선임·신규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결의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수익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했다. 한 주주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계열사인 iM증권 처분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병우 회장은 “2018년 인수 이후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과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같은 고위험 대출 투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밝혔다. 비과세 배당(자본잉여금 일부를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것) 시행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는 천병규 CFO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룹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CIR을 우리 피어그룹(비교기업)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30년까지 CIR을 40% 이하로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3대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의 백지노 조합장은 “사명 변경 후에도 DGB금융지주의 뿌리 깊은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경영진은 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해 주주들의 바람을 이뤄내기 위해 힘써 달라"고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3.26

[경북산불 대재앙] 대구조달청, 긴급 조달조치 시행

대구지방조달청은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조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긴급입찰·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입찰소요기간을 단축·간소화 한다. 의성지역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 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한다. 또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 기업의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대구조달청은 이외에도 긴급 조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반 운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내 수요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피해 상황에 실시간 대응키로 했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26

[포토뉴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전시 상품 할인전 진행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3.26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비관적' 수준에 머물렀다. 2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2025년 3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96.5)대비 0.9포인트 상승한 97.4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비자심리지수(97)보다는 소폭 높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를 기준값(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동향지수 중 가계수입전망CSI(97)와 소비지출전망CSI(104)는 전월대비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CSI(60)와 향후경기전망CSI(71)는 전월대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물가수준전망CSI(144)는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임금수준전망CSI(117)는 전월대비 3포인트, 취업기회전망CSI(71)는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가계부채CSI(96)와 현재가계저축CSI(93)는 각각 전월대비 2포인트, 1포인트 내렸다.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저축전망CSI, 가계부채전망CSI,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과 같았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3.26

[경북산불 대재앙] iM뱅크, 산불 피해 경북·경남 기업·개인 금융지원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는 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최대 1.50%p의 특별금리우대를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 유예도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피해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등급별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기업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3.26

11년만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구 기업 “인건비 부담 커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만에 통상임금 개념이 바뀌면서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대거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컨설팅과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57개사(社)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3.5%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영향이 다소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한 가운데 '매우 크다'와 '심각한 수준이다'는 응답도 각각 21.4%와 6.6%로 나타나 인건비로 인한경영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실제,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A사는 정기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류 제조기업 B사는 임금인상 여파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축소,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71.6%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와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도 뒤를 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기업이 조기 대응토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3.26

대구경북 사회 안전 인식도 낮아져…자연재난 피해액 3천700억원 ‘훌쩍’

대구경북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2년 전보다 낮아졌다. 특히 대구경북은 각 신종질병, 자연재해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26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안전 현황 기획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각 24.6%, 27.6%로, 2022년보다 5.5%p, 4.8%p 감소했다. 2년 마다 조사하고 있는 사회안전 인식도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대구경북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대구는 경제적 위험(17.7%), 범죄(17.1%), 신종 질병(14.1%), 국가안보(13.1%), 환경오염(9.8%) 등이 꼽혔다. 경북은 국가안보(17.2%), 범죄(16.9%), 경제적 위험(15.8%), 자연재해(11.8%) 순이었다. 전국 수치와 비교해보면 사회 불안요인 중 대구는 신종 질병, 경북은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각각 11만 가구, 16만5천 가구이며, 비율은 23.4%, 25.6%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폭염일수는 33.9일로 평년(14.0일) 대비 19.9일 증가했다. 반면 한파일수는 0.8일로 평년(6.1일) 대비 5.3일 감소했다. 2023년 대구경북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은 각 28개소, 472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5년과 비교하면 각 55.6%, 50.3%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및 피해액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구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7명, 이재민 82명이며 피해액은 107억6천 만 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피해액 원인으로 태풍이 105억4천 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냉해·동해(1억3천 만 원), 호우(8천만 원) 순이었다. 경북 인명피해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북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3명, 이재민 1천223명이며 피해액은 3천653억4천만 원으로, 피해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피해액 원인은 호우(2천929억 7천만 원), 냉해·동해(536억5천만 원), 태풍(168억3천만 원) 등의 순이다. 대구경북 자연재난 피해액이 총 3천700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지역 의료 지원 체계도 판이했다. 2023년 기준 대구와 경북의 의료기관 병상 수는 각각 인구 천 명당 17.1개, 16.6개다. 전년 대비 각 0.3개(-1.7%), 0.2개(-1.2%) 감소했다. 게다가 응급의료 시설 30분 이내 도달 인구 비중은 대구가 98.5%였지만, 경북은 78.5%에 그쳤다. 10분 이내 응급 의료시설 도달인구 비중은 대구가 67%에 달했지만, 경북은 31.8%에 불과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3.26

[경북산불 대재앙]현대차그룹, 경북·울산 산불 피해 지역 위해 성금 20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화마가 덮친 경북과 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에 지원 활동에 나섰다. 26일 현대차그룹은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과 현장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 차량 등 6대를 투입한다.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는다. 또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급파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이 기존 소방청에 전달한 소방관 회복지원차량 4대가 피해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그룹은 화재 피해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며, 수리 완료 후에는 무상 세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성금과 구호차량 지원, 피해 차량 수리비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산불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3.26

대경중기청, 중소기업·소상공인 TV홈쇼핑 진출 지원사격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마케팅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판로마케팅 상담센터의 주된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소비재·식품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난 25일부터 개별 기업 상담 및 신청 업무를 받고 있다.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공영홈쇼핑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버스, 중기제품 전용 판매장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홈쇼핑 TV방송수수료 8% 인하, 방송 무료제작, 판촉비 50%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더해질 예정이다. 대경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지역 7개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화 협업해 협회·단체별 MD 상담회 개최도 추진한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높은 수수료 및 정보부족 등으로 홈쇼핑 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서울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우수 제품의 상시 판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3.26

외국인 유학생 86% 졸업 후 한국 취업 희망…“비자 전환 허용해야”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86.5%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상당수 학생이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학사 과정 유학생의 90.8%가 높은 취업 의지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87.2%)이 수도권(85.3%)보다 소폭 높았다.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 '한국에 계속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35.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본국 대비 높은 연봉 수준'(27.7%)과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25.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고용계약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하려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E-7 비자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7%(매우 어려움 22.2%·어려움 44.5%)에 달했다. 주요 이유로는 △E-7 비자로 채용하는 기업이 적어서(40%) △E-7 비자의 직종이 제한적이어서(21.4%) △E-7 비자를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가 부족해서(19.6%) 등을 꼽았다. 이처럼 E-7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체 응답자의 64.3%가 취업을 못 해도 한국에 체류하겠다고 답했다. 현 제도상 비(非)전문 취업(E-9) 비자는 유학(D-2), 구직(D-10) 비자에서 전환 허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취업에 강한 의자를 보이지만, E-7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라며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E-9)을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3.26

국세청, 의성 등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나서

국세청은 경북 의성군을 포함해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대형 산불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4개 지역에 소재한 7천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으로 인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무 검증도 유예한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3.26

[경북산불 대재앙] 현대차·가스公 등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일상 회복 보탬 되길”

현대자동차그룹이 화마가 덮친 경북과 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달하고 긴급 복구에 지원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과 현장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기 위해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 차량 등 6대도 투입한다. 또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급파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이 기존 소방청에 전달한 소방관 회복지원차량 4대가 피해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화재 피해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주며, 수리 완료 후에는 무상 세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는 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최대 1.50%p의 특별금리우대를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 유예도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피해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등급별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재난 구호모금 전문 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3천만원 등이 합쳐진 결과다. 성금은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지역 산림 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주부터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자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본사 및 지역본부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 23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긴급대책회의에서 최연혜 사장이 직접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상 유무와 지역별 계통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미애·이남영·이동현기자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3.26

포스코그룹,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위해 20억원 기부

포스코그룹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의 구호성금을 기부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열사인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가 함께 뜻을 모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북, 경남, 울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민들의 생필품과 주거 안전 확보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는 경북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주민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3년에도 전국 집중호우 및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각각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수도권 집중호우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잇따라 20억원을 기부하는 등 재난 발생 시마다 이재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3.26

[김재권변호사의 부동산읽기]동일 부동산에 중복등기되면 후행등기는 무효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보존등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이다. 그런데 요새는 등기가 전산화되고 등기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므로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1960~1970년까지는 하나의 부동산에 2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등 중복등기가 종종 생겼다. 등기소의 업무상 착오이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넘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2중의 보존등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중복등기가 되면 선행 보존등기에 특별히 원인 무효사유가 없는 한 후행등기가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그 후행 보존등기에 근거하여 이후에 매매 등으로 이전되면서 이뤄진 모든 등기가 다 무효로 되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감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대판 2007다63690) 즉,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진정한 소유자가 후행 보존등기에 기해 여러 명을 거쳐 순차로 이전등기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게 되면 현재의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현재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과거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밝혀진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무리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등기했어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보니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후행보존등기가 원시취득이라도 무효로 되고,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다. (대판 2010다107064) 또한 중복등기 정리차원에서 등기소에서 선행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했다 하더라도 선행 보존등기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로 된다.(광주고법 2010나288 판결) 이처럼 중복등기인 경우 외에, 앞선 등기가 서류 위조 등에 의해 무효인 경우도 그 뒤에 여러 명을 거쳐 나에게 이전등기됐고 위조등기가 수십년 전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무효로 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재권

2025.03.26